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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23:41
가장 중요한건 기준이 애매하다는거죠.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줄 수 있지만 누가 어떤 근거로 면제자를 판단하죠?
23/10/17 23:47
맞는 말이죠. 금메달 따는게 국위선양이니 병역면제 준다고 하는데 그 국위선양 방탄이 백배는 했을겁니다.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다 없애든가 아니면 가수나 배우들에게도 줘야죠.
23/10/17 23:53
가수나 예술인도 줄바엔 다같이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스포츠선수들은 선수생명이 사실상 30대 중반까지잖아요 가수나 화가나 못해도 환갑까진 할텐데 군대 갔다와서도 국위선양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랑 군대가 국위선양에 치명타를 먹이는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기도 애매하죠
23/10/18 00:04
없애는 게 맞죠. 얼마 전에 고아 입대 검토 이런 기사도 봤는데, 말이 안되죠.
정말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를 해줘야지, 디스크같은 경우 말고는, 만 34세 이후 무조건 입대로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3/10/18 01:06
뭐 냉정히보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도 똑같죠 뭐. 다 해외에서 연봉 높일 수 있으니까 병역혜택 받으려는 거지 그거 받으면 아시안게임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회인데요.
23/10/18 01:15
근본 자체가 옛날옛적 국수주의 독재국가식 발상이라
한번 만들어져서 특정 업계에서 혜택받고 있으니 한번 꿀빨기 시작한거 다시 뺏어오는게 원체 힘들어서 2023년인 지금까지도 존재하고있을뿐이죠 크크
23/10/18 00:12
(수정됨)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문화사업 국가경쟁력 떨어지는 게 걱정.
저는 저런 문화 사업들이 국가에 활력을 불어준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왜 가지냐고 하는데 또 그런 과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포츠, K-POP 등등
23/10/18 01:58
(수정됨) 저는 반대로 수억씩 연봉 받는 프로 운동 선수들이 병역면제 아니면 쳐다 보지도 않았을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다고 울고 불고 하는 꼴 보면서 더욱 불공정함을 느낀 사람이라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메달보다 "슈퍼스타 운동선수/아이돌도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정한 나라"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국위선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3/10/18 00:19
아예 싹 다 없애는게 저도 맞다고 보고. 넉넉하게 본인 커리어 마무리 할수 있게 만 40세까지는 보장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할수 없도록 보장해주는 자격도 아시안게임 메달정도로 제한하구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상식 수상 정도로 하구요)
23/10/18 00:21
대중음악도 혜택주면 선정 기준이 모호할것 같은데요.
스포츠는 올림픽, 클래식 음악도 국제콩쿨 같은 명확한 대회가 있는데, 대중음악은 유로비전 우승처럼 결과가 명확한게 별로 없으니까요.
23/10/18 00:25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고 모두 군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죠. 특히 예술 쪽은 스포츠처럼 1등을 다투는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 스포츠 선수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할 겁니다. 또한 방탄(BTS)을 예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아이돌을 위한 병역 혜택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이돌도 계약이 끝나면 없어지기에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은 아이돌 가수는 드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운동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지금의 병역 제도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제도를 다 없애고 모두 군대로 보낸다고 할 경우에, 만약 다음 세대의 스포츠계에서 또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나온다면 대회를 통해 병역 혜택을 받게 해서 계속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굳이 이런 제도를 없애야 하나 싶기도 하죠. 병역 문제는 여러모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3/10/18 00:27
솔직히 요즘 복무기간 1년 반이면 그렇게 치명적인 공백기라 하기도 뭐하지않나.. 차라리 코로나 때처럼 전역 전에 휴가 몰아쓰기 같은 걸 가능하게 해주면 더 줄일수도있고.
23/10/18 00:42
대중음악이 뭐라고...
1등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함 클래식 즐기는사람이 물론 대중음악 즐기는사람보다야 소수겠지만 콩쿨은 1등이란게있고 이걸로 면제받잖아요? 음악성이란것도 클래식은 말그대로 "고전"에 충실한 기준이라도 있지 대중음악은 장르도 너무 많고 여기에 면제기준 부여가 말도안되지않나..
23/10/18 00:58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가능할 정도로 성공하면 그깟 병역 따위일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긴 하죠.
23/10/18 01:02
(수정됨) 문화예술/스포츠계 병역혜택이 없어져야 하는건 너무 당연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토론거리도 안된다고봄
다만 지금처럼 스포츠계가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혜택 덕분에 계속해서 꿀을 쪽쪽빨고있는건 다른업계에서 보기엔 억울할만하죠 제 생각엔 아시안게임 마이너 종목에서 금메달딴 선수 싸그리 다 합쳐봐야 한국에서는 완전 듣보인데 해외에서 앨범 수십만장씩 파는 남자아이돌그룹A보다 국위선양 측면이든 외화벌이 측면이든 뭘로 봐도 수백분의 일이나 되나싶은데 현실은 전자는 군면제고 후자는 그딴거없으니까요 크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생률이랑 현역자원 부족이 진짜로 폭탄돌리기중이라 얼마 안 가서 터질때가 오고 터질때가 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할텐데 그 즈음 해서 제대로 다시 재점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23/10/18 01:50
(수정됨) 이해는 되죠 스포츠가 대중문화와 다른건 뭐가 있다구요. 그냥 다 없애야죠. 상무나 전문 연구원 같은건 찬성합니다. 같은 의미로 대중문화쪽도 연예병사 부활시켜서 군인대상 공연뿐 아니라 일반 공연까지 하면 좋겠네요.
23/10/18 03:05
다 없애든지 아니면 연예인한테도 예술체육요원 기회를 주는 게 제도 취지상 공평한거죠( 선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별론). 아시안게임 비인기 종목 금메달리스트나 안유명한 콩쿠르 우승자보다 케이팝 아이돌 배우가 국위선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전 이 논쟁이 나오면 왜케 연예인측을 비난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23/10/18 06:11
저도 제가 다 없어져야한다는거랑 생각하는것과 별개로 지금기준에서는 충분히 억울할만하다고 봅니다
너무 불공평하니까요 크크 지금 혜택 있는 업계들은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밥그릇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고 제도 취지상대로면 연예계 포함 다른분야에도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게 사리에 훨씬 맞으니까요
23/10/18 09:22
(수정됨) 저도 다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체육계의 편(?)을 들자면, 그들은 국가대표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소속팀에서의 활약으로 발롱도르나 싸이영을 받아도 면제 안됩니다. 오직 국대로 출전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메달만 가능하죠.) 아이돌이야 자기 개인 돈벌이를 하는거고.
23/10/18 10:50
클래식 음악이나 무용 콩쿨은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데 혜택 대상이잖아요. 말씀하신 건 딱히 합당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죠.
23/10/18 16:10
그래서 체육계 편을 든거라고 한 거죠. 클래식 무용이나 음악 콩쿨을 왜 면제해주는 건지는 저도 의문인데, 그래도 거긴 대회라도 있긴 하지만, 케이팝은 그나마도 없으니 더 말이 안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체육계고 예술계고 병역면제는 다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23/10/18 06:33
(수정됨) 형평성 문제상 기존의 면제책은 모두 없애고,
문화/체육 종사자 뿐 아니라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35세까지는 입대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도 면제이긴 하나, 관련활동 규정 같은게 있어서 동일하게 주려면 그런 조항들이 필요할꺼고, 빌보드 차트가 있지만 일종의 epl 파워랭킹 같은거라 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들구요. 또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을꺼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군대는 평범하고 건강하기만한 한국의 20대 남성만 가는 곳이 될겁니다. 무엇보다 연예인들 특수직무(연예병사) 근무할 수 있던걸 자기들이 악용하고 제대로 지키지않아서 폐지된걸 누구탓하나요.
23/10/18 07:03
사실 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프로선수가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조차 모호한 대중예술인까지 주기 시작하면 유튜버는? 아니, 더 나아가 벤처사업을 성공시켜서 구글같은 기업을 일구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창업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온갖 공정성 시비 상황이 올겁니다. 모든 병특을 없애는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병특을 주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중예술에 가깝거나 프로스포츠리그가 활성화된 부문은 제외하는게 타당한것 같습니다. 아마레슬링으로 병특을 주더라도 프로레슬링으로는 병특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23/10/18 07:57
몇 년째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인구가 넘쳐날 때야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 혜택을 줘도 무방했죠. 국민들도 대다수가 납득했고요.
그런데 지금 고아에 장애인까지 다 끌고 가는 1945년 베를린 따이기 직전의 나치식 징병하는 마당에, 여성 징병도 위헌까지 때린 상황 속에서 이런 병역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23/10/18 08:43
공정은 허상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병역혜택에 뭐라 하고싶진 않네요. 그거 몇 더 데려간다고 장병 자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23/10/18 10:27
사실 이게 맞죠 금메달 따봐야 국위선양이 됩니까.
중국이 금메달 100개 150개따봐야 '오오 역시 대국은 다르네' 이러지도 않고 별 감흥도 없잖아요.
23/10/18 08:49
정말 한다고해도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죽창의 시대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병역 혜택까지 더 가져간다면 분노가 폭발할 수 밖에 없죠. 연예인은 어불성설이구요. 고아까지 데려간다는 마당에 스포츠도 내려놓아야할 것 같습니다.
23/10/18 09:01
안그래도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다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을 깔아두고 얘기하자면...
일단 형식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공식 국가대표 완장을 차고 나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23/10/18 09:47
예술계의 국제 콩쿨은 국대 완장 안차도 되긴 한데, 그거 말고는 어디서 국대완장 없이 면제 받나요?? 산업계 병역특례는 엄연히 병역을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그거 이야기 하는 건가요?
23/10/18 10:46
예전 자료이긴 한데 그 콩쿨 면제가 스포츠 면제보다 2배는 많습니다
https://m.mediapen.com/news/view/478779
23/10/18 09:17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역량과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과 같이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의 경우 젊을 때 퍼포먼스와 인기가 최고치를 찍기 때문에 일반인과 무작정 동일하게 대우하면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특정 직업군의 경우 초조기복무(10대 후반에 입대) or 초고령복무(30대 후반에 입대) or 분할복무(10대 후반에 절반복무, 30대 후반에 절반복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23/10/18 11:21
그냥 차라리 극단적이지만 대부분은 현역을 선택할 큰 돈을 내면 병역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돈을 국방(및 현역병)에 투입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3/10/18 12:58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집니다. 아예 한 500억정도되면 모를까… 그런 방식보단 차라리 모병제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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