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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13:08
지금 찾아보니 뉴욕에서는 모든 총기 구입에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것을 따려면 신원조사를 한다고 하니 난이도가 쉽지 않네요.
동부라서 총기 규제에 더 빡빡한 듯 합니다.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얻었고 영어를 번역해서 읽다 보니 오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Gun_laws_in_New_York
23/10/19 13:32
하지만 실제로는 3D 프린터에 대한 규제가 총기 규제보다 훨씬 널럴해보입니다. (명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3/10/27 17:13
브루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총기 규제가 3D 프린터에 대한 규제보다 약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3/10/27 17:24
브루엔 판결에 기반하여 뉴욕주의 배경조사법이 소송걸려 무력화되면 실질적 총기규제 장치는 사라집니다. 반면 이 게시글의 법이 통과되면 3D프린터 규제가 총기규제보다 강해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군요
23/10/27 17:28
총기규제가 '배경조사'만 있는 게 아닐텐데요.
뉴욕주에서 적용되는 총기규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보고 오셨나요? 뉴욕주 총기규제 조항들에서 배경조사가 제외되더라도 본문 게시물 법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10/27 17:37
뉴욕에 살아봤고 실제로 규제도 알아봤습니다. 님은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압니까?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실질적으로 주마다 관리하는 허가중심입니다. 그리고 허가제가 브루엔으로 무력화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거래과정의 배경조사 의무인데 이는 브루엔이 사용한 논리로 그대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브루엔 판결 이후 남아날 총기규제가 제게는 안보이는군요.
23/10/27 18:16
(수정됨) 아프락사스 님// 저야 직접 살아본 것은 아니고 아래 게시물이나 기타 아티클들을 찾아본 정도이지만요,
https://en.m.wikipedia.org/wiki/Gun_laws_in_New_York 브루엔 판결이 무력화시킨 규제는 전체 규제 중 일부일 뿐입니다. 휴대와 관련된 총기 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뉴욕주 법 조항을 무력화 시켰을 뿐이지 총기 소지, 휴대 및 이용 등에 대한 규제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구매 과정에서의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고요. 3D 프린터의 경우 소지나 이용 관련된 규제가 총기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존재하는데 제가 찾지 못한 거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의 법안만 가지고 총기 규제가 3D 프린터 규제보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브루엔 판결에 근거해서 총기 구매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절차까지도 무력되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휴대에 적용되는 법리와 구매 적용되는 법리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23/10/19 13:19
총기 중고시장에 간 유튜버가 촬영하려 하니까 저지당했다는 일화 떠오르네요 손재주 좋은사람 많아서 그거보고 다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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