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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23:10
사기가 만연한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훔치는 미국보단 나은 것 같죠.. 근데 쟤들은 저렇게 훔치면 되서 돈에 집착하질 않는건가.. https://cdn.pgr21.com./humor/490928
23/11/25 01:07
https://www.chosun.com/opinion/2023/10/30/LWM3QN3LKFAHNLTMGZAD66VN5A/?outputType=amp
https://m.tf.co.kr/amp/ptoday/2016135.htm https://namu.wiki/w/%EC%82%AC%EA%B8%B0%EC%A3%84#s-5.2 일단 돌아다니는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별로 사기죄의 범위가 달라서 단순 건수비교로는 알 수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23/11/25 11:24
아무 근거없는 그냥 제 뻘생각인데...
단순채무불이행을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유리하게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23/11/24 23:40
막연하게 알기로는 검사들부터가 저런 소액? 절도에 대한 기소를 아예 손 놓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간 다음날 옷 벗을 준비 해야..
23/11/24 23:49
시장경제의 (상대적) 패배자들이 번개탄이라도 피우면서 얌전히 도태돼줄 거라고 믿는 순진한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자유의 나라 네이티브들이 진짜 자유란 게 뭔지 보여주는 거죠.
23/11/25 00:28
(수정됨) 음...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은 저 사람들이 맘껏 도둑질을 하게 해주자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되도록 안 하게 만들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담론은 저 사람들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누구 탓이냐보다는 어떻게 할거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하나하나의 옳고 그름보다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절대'가 아니라 '되도록'입니다.)
물론 사회적 균형에는 비용이 들고, 특정 진영에서 혐오하는 공공지출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을 쏴죽이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샷건 사고 총알 사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내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은 잠시 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장이 터진 채로 현관 앞에 누워 있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그걸 치우는 사람도 월급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총을 쏜 나는 정신과에 가거나 마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꽤 비싸요. (아프간에 미군으로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사람 죽이는 거 정신 건강에 엄청 해롭습니다. 적성에 맞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요.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을 거에요.)
23/11/25 01:04
당장 내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서, 경제학 교양에나 보일 깨진 유리창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고쳐질 시간이나, 점차 점차 되도록 나아질 시간을 기다리는 건 미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브한 접근으로 보인다고 생각은 하고, 미국 서부쪽에서 근무하는 소매점 근로자 및 사장이 뭐 대단한 "순진한 자유지상주의자" 일 것 같진 않은데요.
뭐 실제 피해자들이 별 일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해당 정책에 비판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별 문제 없는 게 맞겠지요.
23/11/24 23:57
뭐 근데 서부쪽에서 심하다고 하는데 서부쪽에서는 시스템의 문제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별 문제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23/11/25 05:45
종업원이 그러는 건데 주인이 그런 성향인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인종차별적인 종업원들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번도 아닌데 사소한 구실로 이제 총까지 쏴도 된다면 저는 상점에 아예 못 갈 거 같네요
23/11/25 08:10
덜덜.. 그런 법이 생기면 도둑이 총 맞을까 봐 도둑질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가게 입장하자마자 주인이랑 종업원에게 총질 선빵부터 하고 털어가는 거 아닐까요?
23/11/25 00:18
이게 좀 문제가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때 힘을 더 실어주는게 총기라는 무기니....
그냥 사람이 강도를 하면야 칼로 하는것과 총으로 하는 건 천지차이니..
23/11/25 02:07
약탈을 정당화할순 없지만 극빈층이 미국만큼 살기 힘든 나라도 없을거 같아요.
물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바로 근처에선 엄청난 부자들 또한 엄청 많아 박탈감이 상당할듯한
23/11/25 04:19
민주당 주/도시들은 절도를 경범죄 취급해서 잘 안잡으니까요.
좌파 검사들이 구형을 안함 -> 경찰들도 잡아봤자 풀려나니까 잘 안잡음. 그런데도 민주당 도 좌파 검사들을 계속 뽑지요. 공화당은 안되니까. 거기다가 BLM으로 경찰 예산도 많이 깎여서 인력도 부족하고요.
23/11/25 07:00
(수정됨) 미국 5개 다른 주에 살아봤지만 블루주가 훨씬 깐깐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찰 숫자부터 달랐고요. 사람들의 성향도 그렇고 블루주들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고요.
잠시 검색해보니, 아래 자료를 보면 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Spending on Police by State https://www.cato.org/blog/spending-police-state 아래는 메이저 시티의 인구별 경찰 인원인데 딱히 님 말이 사실인 거 같진 않네요. https://www.governing.com/archive/police-officers-per-capita-rates-employment-for-city-departments.html 아래는 살인사건 케이스인데 레드 주의 경우 살인사건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님도 조심하세요. https://www.thirdway.org/report/the-two-decade-red-state-murder-problem 그리고 방송 좀 보고 말해요. 위 방송에서 언급 되었듯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범죄자를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감옥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냥 비용 문제에요. 이상한 곳으로 엮지 마세요. 그리고 BLM은 민주당 주들에서도 극좌로 여겨지고 있어요. 모든 블루주 사람들이 BLM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오나치가 있다고 해서 레드 주의 모두 이들이 네오나치는 아니 듯이요. 오바마 이 후 민주당은 그래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점점 더 극우 강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엔 그래도 큰 부분에선 합의를 잘 이루던 두 당이 이젠 프리덤 코커스 같은 극우들 때문에 합의가 안되죠. 그 극우들은 님 같은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고 있고요. 그 바탕엔 님 처럼 극단적인 이야기를 일반화하며 가볍게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11/25 08:46
한국의 인터넷을 주도하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서(예를 들어서 클리앙과 오늘의 유머를 합해도 펨코와 상대가 안될겁니다.그리고 모든 진보 커뮤니티 다 합쳐도 디시 하나 못 이길거구요) 보수의 관점을 인터넷에 퍼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미국의 보수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드 스테이트(친 공화당적인 주)가 블루 스테이트(친 민주당 적인 주)보다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범죄율 상승은 블루 레드 안가립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15/1441007 현재 몰락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같은거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050 샌프란시스코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너무 높은 월세와 동시에 너무 높은 공실율입니다. 공실율이 50퍼센트가 오르고 인구가 7퍼센트 감소하는 동안 집값이 11퍼센트가 오르는 마법이 펼쳐졌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절도를 경범죄로 만든다고 범죄율이 막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중범죄로 잡히나 경범죄로 잡히나 잡히는 건 똑같을 테니깐요. 하지만 한 도시에 노숙자가 10000명 가까이 생기면 절도의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범죄율이 올라가는 걸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3/11/25 10:43
경범죄를 비범죄화 한 것은 다 돈때문이죠. 범죄율이 점점 놓아지고 경범죄까지 폭증해서 경범죄까지 집어넣으면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죠. 이걸 다 잡으려면 교도소도 확충해야하고 경찰도 늘려야되고 재판 받아야되니 검사랑 재판관도 늘려야 됩니다. 또한 이들을 서포트하는 인원은 별도 입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거기다 경범죄한 사람들 현재 포화상태인 교도소에 억지로 집어넣으면 범죄자들이 교류하면서 거기서 범죄배우고 나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면 교도소를 확장해서 각 범죄자의 교류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죠. 세금 왕창 걷어서 하면 됩니다. 이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을 내야합니다.
23/11/25 11:05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분노조절 안되는 점주 한 두명 정도는 총기 난사할 법도 한대 생각보다 그런 기사가 없네요..?
23/11/25 11:29
슈카영상 보면, 교도소 과밀에서 시작된 문제더군요.
미국 교도소에 투자할 돈 아끼다가 저꼴 난 거 아닌가 싶어요. 세금 거둬서 복지에 쓰던가, 교도소에 쓰던가 하는 이지선다 느낌이죠. 복지에도, 교도소에도 세금 안 쓰니 풍선효과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3/11/25 12:00
교도소에 투자할 돈 아끼려던게 다가 아니라 교도소 과밀로 나온 정치적 방향성도 문제였죠.
교도소 과밀 -> 왜 감옥에 죄수들이 넘쳐나지? -> 교도소로 이득보는 집단들의 (Prison industrial complex) 정치적 입김으로 너무 사람을이 쉽게 감옥 가는 것 아닌가? -> 사소한(?) 죄로 감옥가면 인생 종치고 사회 부적응자 되어 범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 이런 방향의 진보 빌드업이 PC와 함께 크리가 터지면서 좀도둑질이 경범죄 취급 받는 법들이 인기를 끌었죠.. 그 결과로 역풍 씨게 맞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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