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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17:40
음주운전 초범이 벌금이 나오지도 않는 걸 보면 벌금형을 5번이나 받는게 더 문제 같은데요?
벌금형 1번 받았으면 다음에는 실형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24/01/14 17:41
개인적으로는 음주 후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특수흉기 소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칼 손에 들고 나니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24/01/14 17:52
그렇게 처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회성이면 모를까 지금 수준의 처벌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는건 음주운전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미 알콜에 중독이 된 상태인겁니다.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하는게 아니라 음주를 못하게 막아야하는거죠.
24/01/14 17:56
그러면 신분증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주류 판매시 청소년 신분증 확인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 받은 사람은 판매 못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일정기간 지나면 신분증 재발급받게 해주구요.
24/01/14 18:21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에 6번이나 걸린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면허가 안 나오든 실형을 진작 살든 했어야죠.
24/01/14 18:05
저런 사람들은 면허 발급을 안해줘도 무면허로 음주 운전할 사람들이죠.
음주 자체를 규제를 빡시게 하던지 술값을 왕창 올려서 음주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던지 해야하는데 음주에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한 사회 분위기라 그것도 힘들고..
24/01/14 18:11
음주 자체가 문제인것도 큰데 상습범에 대해서는 자력으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니 강력한 통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회화를 하는 의미에서 무기징역할게 아닌이상 개인정보니 인권이니 이런걸 우선으로 하지않고 철저한 감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저정도면 면허발급제한이야 말할거도 없고 전자발찌같은걸 하거나 몸에 칩을 박아넣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위치추적 들어가야되고 각종 제약사항 넣어놔야 되죠. 말마따나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판국이니까요. 결국 일반인 수준에서 매번 다른차를 타는 꼼수를 하는건 쉽지않을꺼고 아무리 다른명의라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있기 마련일텐데 이거 다 감시하면 그래도 아예 효과가 없진 않을거라고 보고요. 개인정보보호나 그런건 그냥 원천봉쇄겸 무기징역 할꺼 아닌이상 저런사람한테까지 그런걸 신경쓰는 단계는 지낫다고 생각하고요.
24/01/14 18:13
이런건 법도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한번도 아니고 여섯번이나 저랬는데 하긴 법이란게 그리고 집행하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까
24/01/14 18:50
저런놈들은 면허 취소시키면 무면허로 몰고
차 압수하면 다른사람 차로 음주운전 할 인간들이니 사망사고 아니더라도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깜방 보내서 직장, 지인들 다 날려야죠
24/01/14 18:54
저는 아직도 그 입에 부는거 해보는게 소원입니다 크크
20년인가 21년인가 드디어 생애최초 단속 당했는데 막대기 휘휘 하고 끝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4/01/14 19:28
저도 서울시내 운전한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작년말에 딱 한번 측정해봤네요 시간대가 안맞는가 하면 야근하고 늦게 퇴근도 자주했는데... 일반인은 단속이 아니라 측정경험도 저 횟수 나오기 쉽잖겠네요
24/01/14 18:59
습관이죠. 앞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음주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에 매우 관대합니다. 까놓고 말해 직장에서 50대 간부급이 음주운전 시도하면 이거 말리기 쉽지 않습니다.
24/01/14 19:04
저런 양반은 두 손 잘라버리거나 눈알 두 개 다 파내는거 아니면 다시 또 음주운전 할 거라... 면허 발급 안 해줘도 무면허로라도 할 듯
24/01/14 19:16
한 번 걸리면 징역 6개월로 시작해서 계속 가중처벌해야 잡히죠.
살인미수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안 걸리니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다니죠.
24/01/14 19:18
접촉사고 당했을때 외엔 단 한번도 음주단속자체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게 경찰과 라이프싸이클이 달라서인걸까요.. 6번을 걸리려면 술기운으로만 운전을 해온것일까..
24/01/14 21:40
음주단속을 자주 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음주운전자 중에 그 포인트 외워서 피하는 양반도 많죠. 근데 그것조차도 외우기 귀찮았나...? 싶은건 있네요.
24/01/14 19:26
술먹고 운전조차 못참는 사람이 다른건 참겠어요?
음주운전보다 더 큰 사고 치기전에 술을 영원히 못먹게 하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든가 해야죠
24/01/14 20:24
음주운전은 면허 박탈을 넘어
영구적인 차량소지 + 차량운전 금지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소지 금지이기 때문에 만약 운전을 하게 된다면 남의차로 하게 되는거 일텐데 이경우 차를 내어준 사람도 처벌받게요.
24/01/14 20:45
술버릇 고치기 힘들죠? 음주운전도 일종의 술버릇이라 고치기 무지 힘들 겁니다. 안 좋던 술버릇이 간혹 뭔가 심각한 쇼크나 사고가 나면 그나마 좀 노력해서 고치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음주운전도 술버릇 같은 거니 마찬가지로 뭔가 강력한 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지간해선 고치기 힘들 겁니다.
24/01/14 20:47
기사만 봐도 개빡치네요. 과장해서 말하면 잠재적 묻지마 살인미수범죄 아닌가요? 6번 선처 이후 또 걸렸는데 징역 1년이라니요. 잘못 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왜 나만 걸려 재수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커보이네요.
24/01/14 21:42
이쯤되면 음주할때 신상등록하고 마시게 만들어야하지 싶습니다
술을 사갈때도 신상등록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실때도 신상을 등록하고 그정도는 해야 이 미친 알콜폭주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을정도네요
24/01/14 22:21
자동차번호에 운전면허번호 등록하고, 운전면허번호에 음주운전 이력 등록해서 1회 이상 시 뭐 일정기간 시동 안 걸리게, 2회 이상은 아예 안 걸리게...
로 해봤자 어떻게든 우회는 할거고, 막상 개선은 못하고 억울(?)하게 자동차 판매량만 줄어들 수 있으니 자동차회사도 로비할거고... 실질적으론 법으론 뭐 해결할 수가 없으려나요.
24/01/15 09:39
음주운전 저도 극혐하지만 솔직히 넷상 여론에 비해 현실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음주운전엔 너무 관대하죠
그것부터 뿌리뽑아야 만취 음주운전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한 해 음주운전 적발이 10만 건이 넘는데 솔직히 10년 운전해도 음주단속 한 번 걸리기 힘든 걸 생각해보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은 대체 몇십, 몇백만건일지 짐작하기도 힘들고 대표적으로 골프장 가면 라운딩 전, 라운딩 중, 그늘집 가리지 않고 음주해대는데 대리 부르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음주운전 하고 대형사고낸 사람에 대한 비난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맥주 몇 잔, 소주 몇 잔 걸치고 '멀쩡할 때' 하는 음주운전에 너무 경각심이 없는 문화 자체를 조져야 한다고 봅니다
24/01/15 09:48
독일처럼 음주 면허취소가 되면 장기간의 금주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포함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것 같네요.
행정조치라 판사가 선처하고 싶어도 선처 못해주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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