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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3 15:10
지금 단계에서...지소미아 손해는 미군이 본다고 하는군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정보 그닥 필요없고 한데... 원래 주한미군-주일미군이 각자 한국군/자위대와 공동생산하는 정보는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연합사 승인이 필요하다던가..그래서 건너뛰고 즉각적 정보공유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했던 거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특히나 미국이 관건이라고..
19/08/03 15:35
정치 외교력이라하면 호르무즈 해협파병 거부한 일본이 불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불리할까요??
너무 파고들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좀 어떻게 알 수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19/08/03 15:38
물 밑에서 딜, 그리고 미국입장에서 누가 더 우방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런것들에 의해 결정나겠죠. 기본적으론 호르무즈 건이랑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불리할거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호르무즈 가지고 물 밑 딜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소미아랑 비교했을 때 그정도 건 같지도 않구요.
19/08/03 19:01
미국한테 정보는 필요 없죠.
천조국인데... 문제는 한일 분쟁 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한쪽이 빈정 상한다는데에 있을거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19/08/03 16:14
지소미아의 책임관련은 정치력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걸 폐기시키게끔한 주체가 누구냐이기 때문에. 판단은 미국이 할 거구요.
현재로썬 대체적으로 일본이 국제적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중재도 거부한 상태라 미국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현재로썬 이런이유로 지소미아의 파기주체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미국의 중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나라로써는 계속 지소미아카드를 가지고있어야 하죠. 갠적으로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안보고립을 통해서 이 위기감으로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일본이 아닌 일본정부에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카드는 가지고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지소미아 파기에 있어서 미국이 그에 응당하여 좀 더 일본에게 타격이 크게끔 할 수있는 타이밍이 잡힌다면 지소미아라면 파기 할 수도, 보존할수도 있는 선택지는 항상 유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구요.
19/08/03 16:28
당장은 폐기보다는 협상의 카드로 쥐고있는게 더 낫다라는거군요.
그러면 지소미야 말고도 우리가 쥐고있는 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측에선 우리를 공격할 패가 많아보이는데(그것이 자폭일지라도..) 우리측에선 딱히 공격할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9/08/03 16:49
사실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잘버티는게 일본에게 가장 큰타격이 되겠죠. 일본입장에서는 고객과 국가브랜드, 국가 신뢰도 상실등 국가적인 리스크를 각오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수입 비율이 엄청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일본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규정 밑 표준 인증심사 강화등... 하지만 이건 아직 일본이 그 이상의 또다른 무역규제 조치가 있을때 만지작거릴것 같습니다. 현재로썬 우리나라가 제시하고있는건 여행과 식품, 그리고 방사능 관련이슈를 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전부 귀결되는게 도쿄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이라는게 국가 브랜드 최고의 홍보효과 수단이기에 이를 역이용 하겠다는 발상으로 들고갈수있죠.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자, 호주, 미국, 유럽등에서도 슬슬 도쿄의 비인권적행태와 방사능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부채질 할 수있는건 현재 일본에게 경제보복을 받고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격이기도 하구요.
19/08/03 17:07
아베 정권은 방사능 하나만으로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요.
전통적인 자민당 표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와 그 주변이 안전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임해산물을 먹어도 문제 없다고 선전하면서 2020 도쿄 올림픽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방사능 역풍 맞으면 끝장나는거죠.
19/08/03 17:16
유튜브 자체가 조회수 늘리는게 목적이라... 그렇게 완전히 중립적으로 설명하려면 자료준비도 더 많이 해야하고 또 그걸 찾는 수요도 적기 때문에 잘 안보이지 않나 싶네요.
19/08/03 18:15
사실 이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왜냐면 두 나라 정부가 뭔가 서로에게 여지를 주면서 충돌하는게 아니라 1g의 양보도 없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서로에게 달려들고 있거든요.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을만한 공간이 존재해야 '이건 여기가 불리하고 이건 여기가 불리하니 서로 이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 된다'라고 결론이 나야하는데, 지금 양국 정부는 당장은 그렇게 해줄 마음이 전혀 없죠. 즉 둘 사이에 뭔가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은 적고,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니 제3자인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글쓴분도 느끼시겠지만 한국도 일본도 어지간히 큰 타격정도로는 상대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누구 하나는 나가 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9/08/04 11:19
일단 무역전쟁에 대해선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82073&category=1 이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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