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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1 05:09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신일본제철을 변호하는 로펌 송무팀을 공판장 밖에서 비공개로 여러차례 만나 사건을 조율한 건 사실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거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사실로 보여서 판결은 바뀌었거나 원고 측이 모두 사망한 2019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 같네요.
19/08/11 09:35
그쪽 성향 사람들의 생각은
1. 뭐든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한 도구일뿐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2. 민주주의, 3권분립이 뭔지 모른다. 대통령은 왕이고 국회의원과 판사 포함한 공무원은 모두 신하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왕의 의사를 거스를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3.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돼 있다는건 알지만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게 당연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번의 경우는 박근혜가 있는 동안에 실제로 대법원장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쪽 성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과 시스템을 깨는 것 정도는 당연한거라고 보는거죠.
19/08/11 09:55
지난 보수정권의 '대안'이 바로 사법농단이죠.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는 거.
전 삼권분립이란 단어 및 사상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럴거면 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본의 행동은 자신들이 한국의 법 위에 있으려고 한 행동이고, 그 말인즉슨 한국을 속국취급한 겁니다. 속국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대응하지 못하니까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만들은 대부분 그 앞에 '감히'라는 단어를 붙이면 상당히 어울립니다. 우리로써는 저게 왜 불만인지조차 이해가 안되는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불만들 앞에 '감히'를 붙여보면 이해가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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