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엄령이 정치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결국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계엄령이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헌을 문란하는 것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정의는 91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라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게 가능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5항에 의거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의 권리가 있다는 건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 예비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걸 내란 예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