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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03:09
임대전 멀쩡했던 보일러가 임대만료시 고장이 나 있다면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리모컨, 보안키 등등도 임대시 있던 것들이 없어졌다면 임차인이 보상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9/11/12 09:17
1. 토토누님(이하 글쓴이)이 구매하여 산 집을 매도함. 단 매도한 집에서 1년 전세로 기거
- 보통 매매 당시 보이지 않던 큰 하자가 아니면 매수자가 현 상태로 매수한 것에 동의한것으로 보여 수리 등은 매수자 책임 - 하지만 1년전세 때 보일러 고장 / 이 건은 매수자입장에서는 글쓴이님이 계속 살아왔기때문에 글쓴이님이 수리해야한다는 입장 -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이나 글쓴이님이 계속 사용한 입장으로 보여 글쓴이님이 수리해줘야 할 확율이 높다고 보임 2. 보안카드 6장, 전등 리모컨 등 구해달라는 매수자 입장 - 매도 당시 현재상태로 매매하셨으면 매매가격내에 포함된거임, 이후 리모컨 추가 보안카드는 매수자가 구매해야함. - 그게 아니라면 매도자인 글쓴이님이 구매해줘야함
19/11/12 11:26
보일러같은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임대인이 매수인이므로, '매도인이 보일러가 빌빌거리는 걸 숨기고 판거 아니냐'하는 의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네요. 정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보시는 수 밖에 없죠.
19/11/12 11:38
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1년전에 가지고 계신 집을 파신 후, 그 집을 다시 전세계약하시고 1년 동안 전세집에서 살다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19/11/12 11:26
보일러는 소모품인데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당연히 받아야하고요. 보안카드, 리모콘등은... 기존 집주인이셨으니 구해주시는게 맞겠네요.
19/11/12 17:41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보일러는 정말 소모품으로 보는게 맞나요?
보일러, 에어컨 같은 기계장치 부분이 정말 소모품인지 궁금합니다.
19/11/13 14:26
완벽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년에 한번정도씩은 교체해야 하는데 다른 고정적인 시설물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임대인이 교체해주는게 당연한거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자나요.
19/11/13 17:52
아 저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시 임대인이 교체해주는 소모품으로 보고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름 자취 15년 했지만 한 번도 보일러/에어컨 고장이 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19/11/12 12:40
원글자입니다. 답변 모두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팔게 된 집 매수시 보안카드2장 받은게 전부이고, 집은 현재 상태로 매도한다고 계약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도 후 1년을 제가 더 거주한 사실때문에 어떤 분들은 애매하다고 하시는거 같아요. 지금 답변들을 봐도 그런것 같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충금 지급여부와는 결부시킬 일이 아닌것도 맞구요.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고 문제없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봐야겠습니다. 답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11/12 16:11
본의아니게 집팔고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괜히 미안한 맘에 웬만한 건 다 들어줬는데.. 도가 지나치게 요구하는군요. 부동산에도 뭐라하니 결국엔 집값떨어진게 기분상해서 이런다고 합니다. 첨부터 솔직히 말하고 부탁했으면 모르겠는데 법이 그렇다고들 하니 실제 법이 어떤지 체험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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