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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 00:37
원안을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자꾸 말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나왔죠. 비례를 늘리는 것도, 연동률을 상향하는 것도 한국당만큼 민주당에게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19/12/28 01:02
아하 공수처를 합의해줬는데도 연동형 원안을 민주당이 반대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긴 그래서 손학규랑 정의당에서 단식투쟁도 했었던것 같네요.
암튼 공수처도 원안을 협의체 야당들이 반대하고 수정안 계속 거쳤으니 쌤쌤이겠군요. 공수처는 정말 할말 많은데..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19/12/28 02:47
올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보면 75석을 민주당이 반대한건 아닙니다.
지금 의석수가 4+1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통과가 가능한 수준인데,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남북의원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4+1 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의원도 있지만 과거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바른미래당(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이야 여당이고 줄게 많으니 자당 의원들 설득할 수 있다 쳐도 군소정당 지역구 의원들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분당 전에는 지지 분포가 넓은 정당이니깐 괜찮은데, 민평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한정에 지역구 의원들만 있는 관계로 더더욱 그렇죠. 만약 대안신당 8명이 떨어져 나가고 민평당 몇명만 혹은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나와도(이탈하면 공천을 못받겠지만 지역구 없어지는거보단 낫죠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면 되니) 통과가 안됩니다. 게다가 지역구를 줄인 안을 통과시킬거면 지금보다 6개월은 먼저 통과를 해야했습니다. 안그러면 선거구획정 물리적 시간 때문에 21대에 적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면 자한당 의원들도 영향을 받으니 4+1 협상보다 더한 거의 개싸움일텐데요. 이 점에서 의석수는 차치하고 일단 연동형 도입 자체가 중요한 정당(바른미래, 정의)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 세력들이 뻗대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판에 합의를 더디게 했던 석패율제도 결국 호남의원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거고, 민주당 입장에선 캡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게 당초 비례 75석이면 연동형을 해도 자리가 널널하게 남아서 민주당도 비례를 먹을 수 있는데 지역구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비례를 아예 먹을수가 없죠. 이건 자한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재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생각해보면 제정당중 그나마 힘이 세고 조직과 역사가 가장 탄탄한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비례 의원을 아예 못얻는 것은 정치에 좋은게 아니죠. 참고로 민주당이 1당이라 지킬게 많기는 해도, 개별 의원이 아닌 민주"당"의 입장만 놓고 보면 비례 75석으로 가도 별로 손해볼게 없어요. 75석 통과하면 우리가 정치발전을 위해 희생했다고 크게 자랑할 수 있는거고, 47석 유지하면 작게 자랑하면서 지역구 더 먹는거죠. 파토나면 욕은 좀 먹겠지만 선거 결과는 비례까지 더 먹는거고요. 물론 전체적인 판으로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유지되는게 손해에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건 다당제 유지하면서 1당 먹고, 자한당이 폭망하는거 뿐이이에요. 자한당이 방해해서 시간은 지연되어도 20대 국회는 과반도 안되는 민주당 뜻대로 대체로 이뤄졌습니다. 왜냐면 다당제였으니까요. 그것도 아무도 캐스팅보트를 못쥐는 4당 이상의 다당제였죠. 영남 강원 지역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상 민주당은 어떻게 해도 과반이 어려운 정당이고, 차라리 다당제에서 1당하는게 더 국정 운영에 좋다는걸 이미 입증했어요. 자한당이 현역인 영남 지역구 칼질하면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호남 지역구도 물론 칼질 당하겠지만, 호남은 지금 민주당이 워낙 현역 의석이 적어서 증감으로 따지면 이득이구요. (호남은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해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무조건 되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연비제 도입 안하고 현행 유지면 민주당은 그나마 의석은 많이 먹을텐데, 비례 47석에 연비제 도입은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연비제 통과를 어떻게든 시켜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선거 때문이 아니라 연비제를 안하면 4+1의 다른 정당이 공수처를 통과 안시켜주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공수처가 더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개혁의 성과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민주당을 제외한 3+1 입장(특히 바른미래,정의당)에서는 비례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연비제를 해야 당이 생존을 하니깐 결국 이 지점에서 타협이 난거죠. 민주당 뿐이 아니라, 지금 같은 다당제에서 모든 정당이 공통으로 바라는게 자한당 폭망입니다. 나머지 정당도 자한당이 폭망해야 앞으로 자기들 자리가 더 넓어지죠. 그게 4+1의 기본적인 동력입니다. 그 외에 선거법을 어쨌든 합의로 통과하면 명분도 생기고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어차피 자한당은 합의 안하겠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놓았다는 명분을 챙기는 것이 소소하게 있구요.
19/12/28 14:11
아하 전라도 당 의원들은 지역구가 더 중요하니 그쪽반대가 더심했겠군요. 정성댓글 감사합니다 이정도 긴 내용은 질게에만 있기아까운데요? 조금 다듬어서 자게에 올려서 다같이 볼수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https://news.nate.com/view/20191228n04756?mid=n1006 자한당이 이런전략으로 응수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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