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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 14:04
관습헌법까지 나온건, 결국 '법률' 하나 개정해서 수도를 휙휙 바꾸는게 이상하다는 요지죠.
천도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게 헌법레벨까지 올라가야된다는 논리고, 이런 논리가 등장한 배경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19/12/28 14:09
1.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그 대부분의 사람이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2.수도 이전이 되면 당장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을 안해서 그렇지, 결혼한 사람들이면 90%는 애기 가지고 싶어하거든요
19/12/28 14:30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일 듯...
집값 비싸서 서울 살기 힘들다 -> 수도기능 분산 -> 집값 떨어져서 반대 -> 집값 비싸서 서울 살기 힘들다... 4-50대 기득권층이 청년들의 성장을 막아서 출산율 하락에 가속도를 붙이고 결국 국가의 성장동력 약화...
19/12/28 14:32
관공서 공기업 등등 죄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있고 진행된지 한참 되었는데 서울 부동산이 완화는 커녕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서울대학교와 이하 상위권 대학들을 엑조디아 쪼개듯이 대여섯개로 나눠서 각지에 캠퍼스형태로 분리하고, 대기업들은 본사를 서울에 둘 경우에 세금을 두배로 내게 하겠다 이런거 아니면 그냥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들 집값에는 별 의미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19/12/28 14:36
관공서 이전이 완전하진 않아서요.. 적어도 이전했으면 행정기능만큼은 서울에서 분리되지않았을까요?
결국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서울에 있다보니 분산이 완전히되지않아서.. 당장 사무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최종보고하고 결재받으러 서울왔다갔다 해야하고 오히려 비효율만 생긴다고 불평인데요.
19/12/28 14:40
관공서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청와대까지 싸그리 지방으로 옮겼어도 부동산에는 크게 영향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서울에서(특히 강남에서) 살고싶다는 욕구는 교육과 문화 두가지에서 온다고 봐서요. 말씀하신 업무 효율성과 같은.... 그런 근무환경 상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도 물론 수도권에 많습니다만.... 그 일자리들을 죄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아빠들은 지방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로 돌아오고 엄마와 자녀들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러니까요. 그럼 부동산은 여전하겠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출산율도 비슷했을거고.... 사실 출산율은 부동산 문제보다는 평생 월세를 살더라도 내년은 올해보다 돈 많이 벌고 좀 더 낫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게... 경제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만 여튼간에...
19/12/28 15:38
서울에 사람들이 살고싶어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는건, 행정기능보다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몰리다보니 이미 구축된 인프라,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행정수도 이전해봤자 큰 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최대 도시는 뉴욕인거처럼, 과연 수도 이전했다고 인구분산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전해봤자 대기업들은 신규 인재확보 차원에서도 서울이 유리하고, 현재 직원 및 의사결정자들조차 지방 내려가기를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남을 확률이 높고 인구이전효과는 미미할 것 입니다.
19/12/28 16:09
저도 지금 세종시와 서울 보면 수도이전 위헌 떠서 천만다행으로 명예사한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회 딱 두 개 더 옮겨봐야 뭔 의미가 있었을지....
19/12/28 14:39
1.
1) 수도가 서울인건 '관습' 헌법이고 2)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3) 수도를 옮기는 것은 '관습'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 2번 개정 절차에 위배돼서 위헌 이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그 전에 한국의 헌법 학회 내에서는 관습 헌법이란 것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뭐 외국에서는 있긴 했죠 대륙법계의 경성 성문 헌법이라 분류되는 한국 헌법에 관습헌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2. 서울 집값 하나는 그럭저럭 잡을 수 있었겠죠 대신 연기군 인근 땅값이 올랐겠지만 그런데 집값 잡힌다고 반드시 출산률이 오르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단지 저 사건 하나만 두고 오를지 말지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19/12/28 14:46
제일 궁금한것이, '관습'헌법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었나요?
관습헌법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부터 명확히 합의가 된 후에라야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을 거같은데,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까지 끌어오면서 판결을 내릴정도로 혹시 그 당시 정치적으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19/12/28 14:53
그래서 당시 관습헌법이란 문구를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죠
헌법을 개정하는데는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관습헌법은 헌재판관 6인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확인'됐다는 말로 헌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극히 정략적인 판결이라는 소리가 많죠 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자기들 부동산 문제였을듯 싶지만......
19/12/30 14:46
일반인들이 모르는거 가지고 언플한거지 관습헌법이란 건 원래 있는거라 관습헌법이란게 있냐없냐는 논쟁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이 더러운 언플한거고요.
논쟁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느냐'에서 일어난거지 '관습헌법이란게 있냐'는 법알못들 호도하는 말일 뿐입니다. 뇌송송구멍탁 광우뻥같은거죠.
19/12/30 14:46
(수정됨) 저는 헌재판결이 지극히 온당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만, '서울이 수도여야한다는 관습은 없다'는 의견은 다른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반면 '관습헌법이란건 없다'는 그냥 틀린 의견이라 존중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19/12/28 15:39
수도이전을 실제로 실행시키면 당장 지금 이 나라에서 권력잡고있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이전을 실제로 실행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실행이 될리가 없죠 하다못해 헌재판관6명이 가진 서울집값도 쭉쭉 떨어지죠
19/12/28 15:47
반대로 생각해봐서 모 당에서 160석 확보 후에, 수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없으니 경북 지역에다가 수도이전하겠다고 '법률'만으로 통과시킨다면?
영어예찬론을 펼치는 엘리트들이 국어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없으니 영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하겠다고 '법률'로 정해버리면? 이런 식의 가정이나 해외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그 개정은 국민투표 등을 통해야한다고 하는 논리가 더 타당해보이긴 합니다.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안하는게 맞는 거고요. 집값이야.. 그분들이 수도이전한다고 천룡인에서 벗어날 레벨이겠습니까.
19/12/28 18:00
그런 것들을 막기위해서 관습헌법이 필요하다면 많은 것들을 관습헌법화 해야 합니다.
영어 공용 법률 말고도 법률로 제정되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19/12/30 14:55
관습헌법은 '화'가 필요한게 아니죠. 관습이라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걸 '법률'로 변경시키려할 때만 이를 금지하는 형태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19/12/29 12:23
국회 과반으로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헌법개정이 극도로 어려워서 헌법사항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개정 불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19/12/30 16:33
그건 다른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정치적 격동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개헌 내용도 주로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죠.
수도 이전처럼 통치구조와 관련성이 덜한 이슈로 개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19/12/28 15:51
1.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 값 때문이죠. 서울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2. 네. 일부 이전 된 세종 시 보시면.. 그 주변 지역하고 집값 차이가.. 완전 이전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에요.
19/12/28 16:32
예전 디시에서 본 그림이 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하는걸 풍자한게 있었죠 땅에서 시즈탱크가 커멘드 센터를 공격할려고 하고 하늘에선 스커지가 날아 댕기고,, (북의 장사정포가 걱정된다면서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커멘드 센터가 뜨면 스커지가 자폭한다는거요)
19/12/28 19:05
옮기고 지방 분권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당연히 출산율도 덜 떨어졌을 거예요.
지방에 광역시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다 지자체 소멸 걱정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19/12/28 22:32
(수정됨) 개헌해서 내려가야한다고 봐요.
그거한다고 서울집값이 잡힐거 같지도 않지만 그나마 쪼금 과밀화가 해소가 되겠죠. 국정감사기간마다 공무원들 세종시 국회 와리가리하고 얼마나 비효율인지.. 서울과 수도권의 규모를 생각하면 행정기능까지 집중화에서 굳이 서울이 행정수도기능까지 겸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젠 분리할때가 되었어요. 어차피 남북통일도 요원할거 같고 우리나란 결국 북한 제외한 섬나란데 그러면 세종위치에 행정수도가 있는게 맞죠 그리고 헌법재판은 좀 뭐랄까..비단 저 재판만 그런게 아니고 원래 쫌 결론 먼저 내놓고 근거를 맞추는 경향이 크다고 봐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재판이기도 하고
19/12/29 10:43
전 남은 정부청사와 청와대, 국회 완전 이전이 서울 과밀화 해소엔 전혀 도움이 안될거라고 보지만,
그 대신 현재의 공무원 업무 비효율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19/12/29 12:20
헌재 결정 이전에 관습헌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반대세력이 많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과반 확보 이후에는 예정대로 수도 이전이 되겠거니 알고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헌결정이 나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종부세 위헌결정과 함께 헌재의 흑역사 중 하나로 취급되는 모양새입니다. 헌재가 서울 집값 지키는 데 큰 힘을 보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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