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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 00:08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뽑히면 비례대표 득표률이 높아도 비례대표 의원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지역구 없이 온전히 비례대표만 먹을 위성정당이 필요한거죠. 선관위 홍보영상입니다. https://youtu.be/G4jYpy_meHs
20/03/17 00:25
설정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숫자 관계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받아먹으려면 지역구를 거의 전담하는 정당 하나랑 비례쪽만 전담하는 정당이 있어야 하는거죠.
20/03/17 00:37
원래는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주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나
[망했죠] 당연히 막았어야하는 사항이 포함이 안됐고 보란듯이 구멍을 뚫는자 그걸 허용한 선관위 가만히 있으면 손해니까 허겁지겁 옆구멍을 뚫는자 정말로 다 통틀어 한심합니다....
20/03/17 00:55
전문가들은 지역활동하기 힘들다보니 지역구 의원이 되기 힘들고,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전문역 역량이 전문가 만큼 못하다보니
국민의 민의반영이 잘되고, 전문가의 국회진출을 쉽게 만들기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고, 거대 여야당보단 더 다양한 목소리외 정당컨셉을 강하게 줄수 있기 위하여 군소정당에게 좀 더 의석수는 주는건데 ... 이번 총선은 절레절레....
20/03/17 07:04
간단히 얘기하면 300석을 모두 비례로만 뽑는다고 가정하고 비례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 다음에 실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만큼을 뺍니다.. 그 뒤에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다시 보정해서 최종 의석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비례로 40%를 얻으면 비례의석이 300 * 0.4 = 120석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지역구를 120석 얻었다면 120 - 120 해서 비례는 0석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성정당을 만들고 40%지지중 30%만 위성정당으로 옮겨가도 90석이 될거고 거기에 보정 계산을 거치면 2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인 정당에서 지역구로 120석, 위성 정당에서 20석 이상 합치면 140석 이상이 될 수 있죠..
20/03/17 07:12
1. 이전
- 총 의석수 100 중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나누어 투표 - A당이 지역구 30석 승리, 비례대표에서 50%의 득표 수를 달성하였다면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총 55석(지역구 30석 + 비례대표 25석) 2. 현행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구분하지 않고 투표 - A당이 지역구 30석 승리, 비례대표에서 50%의 득표 수를 달성하였다면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 100석의 50%인 총 50석 - 총 50석 중 지역구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20석을 A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환산 일단 제도 자체는 대략 위와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하는 방안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례대표 득표 수에 따라 총 의석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환산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이 많아질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적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위성정당을 둔다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해집니다. 1. A정당 - 지역구 후보만 배출 - 지역구 30석 승리에 따라 총 의석수 30석 확보 2. A정당의 위성정당 - 비례대표 후보만 배출 - 비례대표 50% 득표에 따라 총 의석수 50석 확보 - 지역구 의석수가 없으니 50석 일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환산 즉, A정당은 본래대로라면 비례대표 50% 득표에 따라 총 50석만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을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총 80석(A정당 30석 + 위성정당 50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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