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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23:12
(수정됨) 세금의 수치만 늘리는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조항이 생기고 삭제됩니다.
처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가입권유할때, 임대사업자로 얻는부분abc와 잃는부분ab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얻는부분 bc를 삭제하고 잃는부분 c를 추가해 놨어요. 결국 얻는건a뿐, 잃는건 abc가 되버렸죠. abc의 수치만 변한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대로 가입하라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겁니다. 웃긴점은 이게 2년도 안된 시간동안 바뀐 내용이라는것과 더 웃긴점은 소급적용이라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이 아니라 예전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가입했던 사람들도 강제로 적용시키는거죠. 왜 강제냐고요? 임대사업자 해지하면 벌금이 기본 천만단위입니다. 이건 툭까놓고 그냥 엿먹인겁니다. 처음엔 이럴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쩔수없이 법을 바꿨다? 지나가던 개가 웃죠. 개정안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개정할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사기친겁니다.
20/05/07 23:28
그거야 부동산관계자들이니까 개사기라고 하겠죠.
개사기인 이유(선거 전이랑 후에 말이 바꼈다거나?)를 밝혀주셔야 공감을 하지, 있던 혜택이 줄거나 법이 바꼈다고 사기수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20/05/07 23:35
(수정됨) '군개월 절반 단축' 이래서 특정 후보를 찍었는데
당선되서 6개월~2년 동안 개정을 3번해서 결국 2개월 단축으로 픽스되버렸고 뜬금없이 공약으로는 예상하기 힘든 (현역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던 혜택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을 노리고 있던 현역대상자 a는 이럴바에 투표를 취소하고 싶지만 투표 취소시 벌금은 두배가 되버림 이렇게 혜택이 줄거나 법이 바뀌었다고 사기가 아니라면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현역 대상자들이니 개사기라고 하는건가요 심지어 임대사업자는 공약도 아니고 '군생활 절반 단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가입을 권장한 경우에요
20/05/07 22:57
임대물건으로 등록해서 종부세 피하는 것만 봐도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혜택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퍼주기만 하다 세금은 내야지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임대사업자 한다고 각종 세금 감면 받아놓고 이제는 소득세 정도는 내라고 하는게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았으면 의무도 함께 지셔야죠
20/05/07 23:21
왜 문제가 되는지는 설명하자면 긴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님이 1억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 돈을 굴려서 버는 돈의 세금중 천만원 깎아주고, 자잘한 혜택 5가지를 줄테니 8년간 딱 한가지 용도로만 굴리라고 해서 님이 계약을 했다 칩시다 (위약금 천만원) 그런데 갑자기 1년뒤부터 세금감면 천만원이 800, 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고 자잘한 혜택은 2가지로 줄고 없던 조항이붙어서 건강보험을 매달 20씩 더내야하고, 위약금이 2천만원으로 되버렸다면 님은 여전히 세금 500 덜내니 개이득이라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럴거면 그냥 1억 다른데 굴렸다고 후회할가요
20/05/08 08:38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일시적으로 가장 크게 나가는 것은 취득세 일건데요 이거 감면 받습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습니다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들은 모두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정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혜택만 받고 짧은 기간 임대로 이득보다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임대의무기간은 지켜라' 는 제약이 가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들 가격은 그대로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혜택을 줄였다고 생각하세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20/05/08 17:10
이자라는 혜택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은행에 돈 안넣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식하고 재테크 하느라 고생할까요?
국가에서 연이자 10프로 준대서 8년간 묻어두기로 계약했는데, 연이자는 2프로로 줄고 해지못하게 벌금 두세배로 올려놨어요
20/05/09 13:47
주택가격가지고 말할순 없죠
그렇게따지면 집값 떨어지면 나라에서 보전해줍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만 집값 오르는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임대사업자를 결정하는데 집값여부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걸 끌어다가 붙이면 안되죠. 제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20/05/09 20:06
제도만 따지더라도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혜택 많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9년생님은 혜택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고 있죠 저는 특별한 정책적 이해가 있는 상황 외에는 세금으로 보전되는 혜택들은 꾸준히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를 주었을 경우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됐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명제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임대사업자가 지역의 여러 기업들보다 소득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에요
20/05/08 00:15
전 이번일을 계기로, 국가가 기업들 규제 하는것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있는사람 세금 많이 걷으면 잘한다 했는데 양아치처럼 걷을수도 있다는 건 몰랐어요.
20/05/08 00:22
전 사람들이 이런시각이 있는게 답답해요.
임대사업으로 돈버는건 왜 아니꼽게 볼까요. 임대사업자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같은 1억으로 유통업을 하든 카페를 차리든 임대사업을 하든 똑같은데요 좀 빗나간 말이지만 주식, 선물, 카지노는 합법인데 갭투자만 죽어라 밟는것도 어이가 없어요. 정작 법안 만드는 사람들 친인척들은 갭투자 프로들인 경우도 허다하고요. 전국 임대사업자중에 절반은 자기돈 2억이하 굴리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니꼽게 생각하는 강남 집부자, 땅부자들은 어지간하면 임대사업자 내지도 않아요
20/05/08 00:26
주거라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곳의 시장을 교란시키니 그런가 싶긴 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임대업의 수혜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법망을 회피해서 부당수혜를 누리는 사람들 떄문에 79년생님같은 아쉬운 케이스가 생기나 싶습니다
20/05/08 02:05
와.. 진짜 국가적 홍보는 제대로 했네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걸 보니까요. 비꼬는게 아닙니다. 저도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20/05/08 13:26
비꼬는 게 맞는 거 처럼 들리네요...?
저희집도 임대업 했었습니다만...? 제도가 틀린 건 이해관계 얽힌 분들이 풀어나가시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에 지금까지 임대인에 유리하게 헛점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20/05/08 14:25
허점이라뇨? 임대인들이 세제 혜택 요구했나요?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혜택 준거고 그거 보고 가입한 사람들은 최소한 혜택은 유지시켜 주던가 아님 과태료 없이 손 털고 나가게 해주던가 해야지 가두리 양식도 아니고 혜택준다고 사람 다 모아놓고 뒷통수 치는데요?
20/05/08 09:38
같은 1억으로 유통업을 하든 카페를 차리든 임대사업을 하든 똑같다는건 지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마인드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대를 받는 사업자란 시장에서 유통업이나 카페에 비해 덜 긍정적입니다. 지대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20/05/07 23:35
음..건강보험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구청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하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은 다른 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달리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9년부터인가 2000만원 비과세가 폐지되어서요. 그리고 직장이 있으시다면 임대소득이 있으시다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안내고 있었다면, 소득을 드러내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게 더 옳은 방향이 맞는거 같구요..
20/05/07 23:43
영세 프리랜서로 애초에 지역가입자였습니다.
월20내던 건강보험료가 제돈 1억5천 들어간 집하나 있다고 40만원이 되버려서 한탄좀 해봤어요 저보다 훨씬 비싼집 있고 훨씬 돈 잘버는 사람들이 단지 직장있다고 건보로 싸게 내는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2년전 제 주위 임대사업자 가입한사람 약 20명중 20명 전원 쌍욕하고있고 그중 절반정도는 그냥 몇천만원 과태료물고 임대사업자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05/07 23:57
이 문제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2000만원 폐지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오히려 건보료 감면 혜택이 있는걸로 압니다.. 비과세 2000만원폐지와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서 신고하는건 '구청'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달리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됐는데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으신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해야 했던거에요.. 물론 정부말 씹고 그냥 사업자등록증도 안내고 소득신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탈세가 됐거든요..쩝..
20/05/08 00:12
(수정됨) 어떤 제도가 세율이 올랐으면 이렇게 화 안냅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 취지가, 국가와 임대사업자의 계약이잖아요 공짜로 혜택만 받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못하는 부분의 주택임대사업을 대신 해주고 댓가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대신, 임대료 5%이상 못올리고, 8년이상 무조건 임대만놓아야 하고, 매매도 못합니다. 8년 긴 시간이에요. 엄연한 계약이었는데 국가맘대로 혜택줄이고 제한만 늘려버리는 일방적인 계약이 되버렸어요.
20/05/07 23:43
그리고 혜택축소하면 설마 소급적용인가요?; 신규등록만 혜택 축소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네요..
그리고 임대주택등록의 가장 큰 문제사례는 벌금이 너무 쌘거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혼 때문에 배우자에게 집을 뜯겼는데 그걸 유지의무위반으로 봐서 수천만원 벌금 매긴 경우가 있었다는..
20/05/07 23:46
(수정됨) 그냥 시류따라 살아야죠 ㅠㅠ 정부 너무 믿지마세요. 정권 바뀌거나 장관 바뀌면 공무원들도 해바라기처럼 변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투자하실때는 상황바뀌면 얼마나 손실날까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셔요...(저도 이걸 못해서 엄청 말아먹었네요)
20/05/08 00:24
왜 들고 일어나지 않냐면요. 이걸로 정부에 반발해서 들고일어나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진사람들이 더 난리다' 라면서 양념 칠게 뻔하거든요.
지금 이거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 천명이 얼굴까고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하는 사진이 다음이나 뽐뿌,루리웹,클리앙등에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악플이 나오겠죠? 실제로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의사들이 모였을때 대통령 정책에 반대한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한 의사들 또한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했지요. 저도 1채는 멋 모르고 임대사업자 해놨는데 진짜 과태료는 심각하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때는 해지해도 과태료가 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고 과태료가 3배로 점프; 나는 한참 전에 등록했는데 과태료는 소급적용?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받은 세제혜택은 100만원도 안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과태료를 3천내라는건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따질데도 없고 각종 법안들은 허구한날 대책 내놓느라 누더기 되버리구요. 하여튼 결론은 이 정부는 자기들 찍지 않을 임대사업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봤자 수가 적으니 표로는 티도 안나고 오히려 PD수첩같은곳에서 임대사업자=투기꾼 으로 뒤집어 씌우는 방송 좀 내보내서 여론좀 환기시키고 무주택자들이랑 갈라치기 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불이익 주는 법안 주면 오히려 나머지들에게 지지 받고 지지율이 오르는데 꿩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20/05/08 00:29
저희 어머님 극우 유튜브 보고, 태극기 집회나가시는 분이라
가짜뉴스다, 나가지 말라고 말리느라고 수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부동산정책 말만 나오면 반박을 못해요.
20/05/08 01:18
(수정됨) 사기 맞아요.
주택임사 혜택이랑 불이익을, 임대수익 건보 종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랑 묶어서 연도별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장단기 유불리까지 컨설팅 할 수 있는 세무사 몇 없어요. 그런데 이정도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은건 의도가 너무 뻔하죠... 내후년 개정 예정안은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아직 해석 안나온 조문도 있고, 이정도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누가 믿고 신뢰하나요. 부동산법인 전환하고 맞상대하는게 최선이에요.
20/05/08 01:30
맞습니다. 다주택 중에 한 채 파려는데 좀 복잡해서 세무서 상담하려 했더니 세무사한테 가라고 하고
세무사 몇 명 찾아갔는데 이야기 들어보고 좀 찾아보더니 확실한 답변을 못 주겠다며 상담료도 안 받더군요. 이렇게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금 걷어갈 땐 칼같이 걷어가니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무사 몇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세무사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세법이 너무 누더기처럼 계속 바뀌니 세무사들도 신뢰를 못 하겠네요
20/05/08 02:10
맞습니다.(2)
저 강남사는데 온갖 세무사 다 찾아다녀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유튜브 유명한사람들 개인상담 해봐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쌍욕만 박습니다.
20/05/09 13:29
세무사들 요새 부동산관련된건 걍 안하려고 해요 특히 뭐 양도세같은거
수임료 몇십 받겠다고 나섰다가 사고터지면 답이 없으니까요 자기들도 자고일어나면 정책바뀌어서 너무 복잡하고 빡세다고
20/05/09 18:20
주택임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청출신으로 정호영 선생님 계시고, 시험 출신은 지병근 세무사님이 유명하세요.
정호영 선생님은 네이버 미네르바 올빼미 필명으로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매년 강남세무서에서 양도세 관련 강의 조사관들 대상으로 하세요. 반대로 조사관들도 의문 생기면 문의하는 곳이구요. 대중강연도 많이 하세요. 지병근 세무사님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살아남기 책 쓰신거 있고, 같은 세무사가 문의하는 분이세요. 사실 주택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거에 비해 소수면서 과세대상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고(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퉁치니) 세무사들에게 주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어요.
20/05/08 02:16
(수정됨) 임대사업자.. 집주인들 임대사업자로 몰아넣고 집값잡는것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임대사업자하면 최소 4년은 묶여있어야하는데 유지못하면 팔라는식인데 어떻게 파나요. 사업자기간동안 매도하면 그것대로 벌금무는데.. 부동산 정책은 너무 난잡하게 하는 느낌이라 신뢰가 안가요. 그냥 모르겠고 쳐맞아라 수준
20/05/08 06:03
부동산 관련 세제&법령은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죠.. 저도 소급적용으로 3억은 피해본 거 같은데 억울하면 헌소하라는 식입니다.
20/05/08 10:09
요양 시설도 비슷한 뒤통수 맞았죠. 원래 정부와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 등에 업으면 비합리적인 규제, 세무조사 남발하는 데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알아서 피해야죠...
20/05/08 11:45
이승만의 서울은 안전합니다 이래 이번 대통령 까지 국민 뒷통수 치는건 유구한 전통이죠
"날 믿었어? 하하 근데 난 지지율 높아서 괜찮어~ 소수 팔아서 다수 지지 획득 개이득"
20/05/12 22:52
국가에서 하는모든 민간 자원 이용 사업이 대개 비슷합니다.
임대사업자도 민간에 주택공급을 하라고해놓고 점점 혜택 줄여가고... 비슷한 예로 요양병원...요양원...등이 있습니다. pgr21에 요양원 사례 읽고 감탄했어요... 정부 시책이 초반엔 당근 던져주다가 나중엔 정색하며 모든 각종 규제(소방. 노동. 세무. 복지. 여성. 장애인) 등을 적용시켜서 개구리 삶듯 합니다. 대신 초반에 먼저들어가 자리잡는 퍼스트 무버는 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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