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우는 워낙에 견제를 안받는 조직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조폭식 문화 때문에 자정이 안된단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언론에 터질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자기편 감싸주기로 일관하는 것도 알고요. 국정농단 사건 검찰이 덮었다고 당시 수사팀중에 누가 잡혀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판사의 경우는 제가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었네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법정 생각할 일이 아예 없으니까요. 검사는 그나마 화려한 기획수사를 터뜨릴 때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판사는 노관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나 정치 과목 배울때 삼권분립 배우잖아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행정부나 입법부는 선거제도나 거부권, 탄핵, 의회해산같은 견제루트가 명확한데 사법부는 딱히 견제를 받는다는 인상을 못 받았어요. 독립성만 강조되구요.

판사는 누가 견제합니까? 물론 판사들도 매뉴얼, 판례따라 가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재판 안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누가 억울하게 징역살았다거나, 살인이나 강간 누명을 뒤집어썼다거나, 1심에서 안일하게 2심으로 떠넘기기식 검찰구형 OK를 때렸다거나 하는거 있잖아요. 대가를 받고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자기만의 괴이한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교탈레반식 고리타분한 꼰대마인드로 '응? 도촬?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뭐가 문제임? 무죄!' 때리는 경우도 있지요.

설마 견제수단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에 견제수단이 없다면 민주국가의 3대 축중에 하나가 견제가 안되고 있는 건데요. 그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딱히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없는 게 더 이상해요. 뭔가 제어장치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