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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2 00:29:55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닉네임이 안 뜨는 익명게시판에서의 모욕죄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립 가능한가요?
https://cdn.pgr21.com./qna/151352 삭게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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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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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00:42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 이기에 공연성 o
익명 게시판 이기에 특정성 x

곰그릇

해시 아이콘

20/12/22 01:06

익명게시판이여도 대화내용 등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여지가 있으면 고소가 되는거고 아니면 안되는거고 그런거 아닌가요?
무 자르듯이 어느 게시판은 되고 어느 게시판은 안되고 이런건 아닐텐데

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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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01:23

익명에서 개인을 특정 할수 없으니 공연성이 없어 불가

LeeDongGook

해시 아이콘

20/12/22 09:01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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