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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20:59
오히려 DJ-노 시절 새정치국민회의-열린우리당이 리버럴 정당에 가깝고 지금 더민주는 리버럴이라기 보다는 좋게 말해 사민주의 정당으로 보는게 맞아보입니다.
정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계 정치 이념이 리버럴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많아 보여요. 자유주의 정당이라기 보다는 민주집중제 같은걸 지향하는 걸로 보입니다. 새정련에서 더민주로 당명 변경하면서 정당 강령이 많이 좌향좌하기도 했고요.
20/12/25 14:48
사민주의는 극단화된 리버럴(사회자유주의)가 아니고 매우 순한맛 사회주의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당내외 민주주의에 별 관심없는건 이해가 갑니다. 당명이 민주당인게 코미디지만요.
20/12/25 16:46
(수정됨)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를 강조할 뿐 아니라 그 자유의 평등한 조건으로서의 복지국가 추구를, 즉 경제적 자유주의의 제한을 함축합니다. 사민주의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의 복지국가 플랜을 추구하는 미국 민주당 정파를 리버럴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입니다. 실제로 그 플랜이 실행되기도 했구요.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래로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의 자유주의는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서의 복지국가 추구가 약해지고, 흔히 PC로 불리는 평등주의/다원주의 추구가 강해졌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전통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일정하게 평등주의/다원주의를 함축하지만 그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PC적 평등주의/다원주의는 그 개인주의를 침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헷갈리게도 PC적 평등주의/다원주의도 자유주의로 불립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현재 셋입니다: 고전적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PC적 자유주의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민주의 나라들은, 제가 보기에, 미국만큼이나 PC적 평등주의/다원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아직 복지국가가 건재한 편입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들의 국민들 개개인은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불평등 및 빈곤 심화와 PC적 평등주의/다원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미국의 국민들 개개인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사민주의가 극단화된 리버럴이라는 제 주장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 주장은 어느 정도는 과장입니다. 진짜 극단화된 리버럴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사민주의 나라들에도 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개인들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제 개념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주당 정부는 도저히 리버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공론장을 거쳐야 한다,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을 국가가 나서는 안 된다, 공익을 명분으로 함부로 개인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권(리)의 보장을 사회적 인식 운운하며 미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 -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태도를 안 보이는 정부를 리버럴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민주의는 이런 리버럴한 정치문화/제도의 일정한 강화이니 리버럴하지조차 않은 민주당 정권을, 공익을 중시하는 폼을 잡으며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12/24 21:58
리버럴이 주류 였던적이 있었죠. 지금도 일부 남아있기는 하고요.
한국에 의미있는 리버럴 정당은 현재는 없다고 봐야.
20/12/25 14:24
(수정됨) 리버럴은 공론장 중요시, 소수자 인권 챙기기,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지 않기, 지도자를 떠받들지 않기, 사민주의 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복지국가 지향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들 중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전반적으로 리버럴이라고 학기에는 함량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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