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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13:20
저는 제일 하고 싶은게 음주은전 1회 적발 시 영구 면허 정지 및 벌금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은 경제사범 처벌 미국 수준으로 강화
21/06/04 13:24
혹시 법안 아이템 찾으시는 국회 보좌관님은 아니시겠죠 크크
안그래도 언젠가 자게에 글을 써보고싶었는데 저는 동성결혼 법제화(혹은 최소한 시민결합제도), 오토바이 번호판부착 및 전 사용자 면허 강제, 도로교통법 위반 엄중처벌 같은게 먼저 생각나네요.
21/06/04 13:50
경범죄라도 일정 횟수 이상이면 무기징역, 음주운전/사기/가정폭력 같은 중대 범죄는 동종으로 2번부터 가중처벌, 3번부터 무기징역
아무리 생계형이나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 2-30범 세상 돌아다니는 꼴 안보고 싶습니다. 저정도면 계속 범죄 저지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외에는 애완동물을 독일처럼 허가 받아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거랑,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를 좀 덜 까다롭게 바꾸고 싶습니다만 이건 잘못 건들면 그것도 문제 생길거라 비루한 제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수도 이전이랑 만 나이 폐지는 위에 분들이 말씀하셨고..
21/06/04 14:34
-갑질방지법-진상방지법-기업의 징벌적 배상책임제도-횡령,사기 등 경제사범의 피해금 및 벌금 납부 전까지 무한 징역법-황제노역 삭제 및 노역 임금 최저임금 동일법-민식이법 개정-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대폭 확대-무고죄 인정 범위 확대-길거리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초상권 등 삭제(번호판 등)-------
21/06/04 14:53
음주에 대한 규제 법안이요. 음주 면허 발급해서 면허 있는 사람만 음주 가능
알코올 중독은 음주 면허 취소, 면허 없는 사람에게 술 판매하면 처벌, 음주 운전 적발시 음주 면허, 운전 면허 둘 다 취소. 음주 운전 계속 하는 이유가 술을 못 먹게 막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요...
21/06/04 21:25
교화주의랍시고 강력범죄자한테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 조두순이 이미 강간에 폭행치사까지 있었는데도.. 교화를 외치는 모두가 공범자죠.
그렇다고 교화주의를 포기해서도 안되고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도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영향을 줬듯이 이제는 선별적 교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화주의 아래에서도 유영철이나 강호순에 대한 처벌이 나름 강력한 것처럼 집단, 연쇄 성범죄 등 다른 강력범죄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죠. 동종 전과범도 사형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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