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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01 21:15:19
Name 준벙이
Subject [질문] [세금상담] 직업을 잃었는데 세금이 더 나와요 (수정됨)
얼마전 생산직 공장에 어렵게 취업을 하였다가
인건비가 싼 인도쪽으로 공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물량이 급 줄어들어 최근 실직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번번히 낙방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설상 가상으로 최저시급도 올린 덕에
저처럼 보잘것 없는 이들이 갈곳은 아얘 없더라구요
편의점 알바 조차도 경쟁률이 기본 수십대일을 웃돌아서 면접만 10번 넘게 본거같은데 다 탈락..
시급 4천원에라도 전 일할 의향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유일하게 합격한데가 택배 상하차라서 해 보았는데 외소하고 힘도 없다보니까 한계가 오고 주변 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저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결국 관리자가 그담부터 안부르고 나오지 말라그래서 반 자의적으로 나오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수렴하는 와중에
건강보험료라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공장다닐때는 제가 4만원 내고 회사에서 4만원내서
총 8만원 안되게 나오다가
실직 후 돈내라고 통지서 날아왔는데..
보니까 10만원이 넘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람이 직업을 잃는 순간 국가에서
무슨 과표가 될만한 모든것들을 다 싸그리 적용시커서 최대한 세금 많이내게 알고리즘이 바뀐다더라구요
실직을 하는 순간에요;
통장 잔고도 0이고
그 흔한 자가용도 없고
가진거라고는 낡고 허름한 집 한채인데
당연히 울나라 평균 집값에도 한참 못미치는 서민집이에요

직업 잃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은 더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되있는거보고
정말 이 나라에 대해 정이 떨어지더라구요

국세청 같은데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나아질까요?
지금 당장 코로나때문에 일용직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최대한 카드론 대출은 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이나 소득이 생길때까지 만이라도 건강보험료? 그런거 지금보다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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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령관
21/07/01 21:22
수정 아이콘
우선 주민센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해결해줄겁니다.
조금 늦게 내도 된다던지, 현 상황에 맞는 경제적인 지원에는 어떤게 있는지 등이요.

그리고 일자리는 많습니다. 출퇴근버스 운용하는 공장도 있고요, 택배상하차보다는 공장이 더 나을겁니다.
적어도 몇몇 공장은 쿼터제를 운영하여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있고, 단순한 일만 하다보니 적응도 빠릅니다.
택배상하차까지 알아보셨다면, 그 눈높이에서 (비하,비꼼 아닙니다.) 돈 더 주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갈곳이 없는게 아니라, 가도 힘드니까 그러는겁니다. 정말 일자리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으면 당장 알바천국, 알바몬, 워크넷
전부 검색해보십시오 온통 일자리입니다. 꼭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달달합니다
21/07/01 21:35
수정 아이콘
정말 4천원에도 일할생각이 있으면 윗분말처럼 알바몬 알바천국에 그냥 문자지원만하면 받아주는 공장들 차고넘쳤습니다

집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집주변말고
공장 모여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검색해보세요
준벙이
21/07/01 21: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런곳에 문자 지원 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와서 택배 상하차까지 한거입니다
이라세오날
21/07/01 21:40
수정 아이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가지고 계신 집때문에 상당하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동사무소에 확인 먼저 해보세요.
광개토태왕
21/07/01 21:49
수정 아이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이 반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거일거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1/07/01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역가입자네요...실직상태라도 3년간 직장가입에 준하게 처리하는것도 있긴 한데 이게 적용가능케이스일지는 모르겠군요...임의계속가입이라고...
사실 뻥튀기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지역가입자가 뻥 튀는게 일단 직장가입자일때는 온리 소득으로만 잡는데 거기서도 반은 직장이 내주니까요 원칙적으로는...거기에 지역가입자가되면 재산등까지 포함시켜서 산정해서...더 튀고...반을 다른 곳에서 내주는걸 안내니까 튀어오르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건보공단가서 그거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아마 어지간하면 더싸게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거기에 맞춰서 해줄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직하고...건보료 나와서...임의계속이라도 할려고 건보공단가서...조치받고 차액환급까지 다 받았거든요...저같은 경우는 부모님 제 밑에 들어가있던거 직장있던 동생으로 옮겨가고...저 혼자 지역보험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보다 싸서 그걸로 했었고요...집이나 자동차같은 자산이 없다보니...
국세청은 관할이 아닌게 건보료는 원칙적으로는 국내법상 세금이 아닙니다...준조세라고는 하지만 명목상으로 보험료니까요...건강보험공단이 주무기관이죠...아마 지역가입자 전환되면서 날라온 고지서에 임의계속가입내용 있었을텐데...제가 그걸 보고 공단에 간거거든요...
21/07/01 22:09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알아보세요. 구직활동 중이시니 나올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7/01 22:14
수정 아이콘
뭐 구직활동 이전에 그만 둔 사유가 자의에 의한건 아니여야하는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요...
계약만료라던가 그쪽에서 해고했다던가 식이면 백프로인데 아니면...이거 처리가 좀 빡빡할거같은데...코로나시국이라고 좀 풀린거 아니면...
쁘띠도원
21/07/02 03:10
수정 아이콘
주담대 받아서 내요
원래 지방가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의료보험 많이 나옴
옥동이
21/07/02 06:30
수정 아이콘
힘든사람들에게 가혹한게 은행뿐인줄알았는데
쉽지않네요
댓글자제해
21/07/03 0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직했을때 일시적으로 예외신청을 할수있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2&docId=385797558&qb=7KeA7Jet6rCA7J6F7J6QIOyLpOyng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발췌 [다만 학생 또는 군인 등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적게라도 소득이 잡히면 신청할수없어요 적게라도 월세를 받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될거에요 전 이런거 모르고 소득없다고 안내다가 뒤에 한방에 엄청 많이 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그야말로 전투입니다 항의하고 알아보고 깎을수있는한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서 깎아야합니다 아니면 제멋대로 산정해서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직장인 유리지갑이니 받지도않고 떼어가니 불만이 많은데 진짜 나라에서 호구로 생각하는건 지역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들 해촉증명서 떼랴 거래처 눈치보랴 겁나 힘듭니다
최초 실직이후에 엄청 고생해서 건보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듣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게되었습니다
이거 빨리하셔야 실직때부터 적용가능할거에요 일정기간 증명을 안하면 그 기간은 낼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알아보고 조치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6개월만 다니고 짤리길 바라며 회사다니는 사람 많을정도로 실업급여받기가 쉽고 또 금액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건보료 납부도 해결하고 생활비도 일정기간동안 해결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real 전투에요 참고하세요
+) 밑에 표에 증명방법있네요
납부예외사유 - 사업중단,실직,휴직중인경우 확인방법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준비하셔서 전화하고 팩스로 보내시면 처리가능할겁니다
불굴의토스
21/07/03 17:05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는 세금도 아니고 세무서에 얘기해봤자 뭔소린지 모릅니다. 보험공단에 얘기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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