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5.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사실 공매도 자체는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과도하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자본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어서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관/외국인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상환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가뜩이나 거대자본보다 불리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태입니다..


5.3일 공매도 재개시에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상태로는 재개하지 말하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많은 개선을 했다면서 재개했지만,

여전히 기관/외국인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다른 나라의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끝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1. 실제로 외국에 충성하거나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2. 정말로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만약 1번 상황이라면 개인투자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운용하려는 것이 이해되지만

2번 상황이라면 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리한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