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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21:10
(수정됨) 남북간에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그런거 없다일겁...
일본쪽은 뭔가 조사해주겠다하고 잠깐 화해무드갔다가 그런거 없다라고 해버린거 같기도 한데...
21/07/15 21:14
네 말씀처럼 열에 아홉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건도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그런건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산가족상봉에서 잠깐 재회하고 다시 송환해주지도 않네요. 서로 총부리 겨누던 전쟁포로도 전쟁끝나면 다시 보내주는데. 죄없는 민간인은 무슨 잘못인지..
21/07/15 21:17
일단 납북자들의 공식발언상으로는 지금 북한에 사는것도 괜찮다라던가 그런식으로 되면 데려오는 방법이 없...(대충 협박과 회유 등으로 이뤄진거라하더라도...)
21/07/15 23:07
한국이나 북한이나 상대의 국민을 자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지에서 왔지만 이미 자국민이다"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탈북자 납북자도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21/07/16 00:00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가 어렵네요..
탈북자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떠난것이지만 납북은 그냥 납치당한것인데.... 그런식으로 이제는 북한인민 이라니..
21/07/16 00:04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은 보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호의로 미전향 장기수도 보내주고, 이산가족에 월남자도 내보내고, 탈북자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여권 나와서 중국에서 가족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이성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북한은 모든 월북자는 의거월북자로 처리하여 공화국 공민 대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00년 이후 이용가치가 없는 월북자를 2~3차례 추방한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월북자는 그냥 쏴버리고 있죠....
21/07/16 00:56
그러고보니까 월북했다 추방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법적 논리가 어떤거일까 궁금하긴 하네요. 자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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