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게를 보러 왔는데,

비가 너무센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작년에 수리 관련 요청을 드렸는데

안해준다고, 올해랑 특히 작년에 엄청 고생했다고

지금도 습기때문에 현재 징행형이라고 가게 보러 온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주에게 비세는 관련 질문을 했는지,

담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비샌거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으며

가게 원상 복구, 그리고 특약으로 적어 놓은 가건물 철거를 하라고 화를 내고 갔습니다.

며칠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비새는거에 관해서 건물주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할건 없다.

반대로 임차인이 할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란게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데

작년 부터 물이 샜으면 작년에 하는게 맞았다. 지금은   시기가 늦었다.

원상복구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거 자체가 전 임차인의 권한을 승계 받은거라 해줘야 한다.


2,

다른 법무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도 된다 , 비가세서 가게 상태가 많이 심각 한데 왜 이제서야 왔냐.

어차피 판사가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 두리뭉실하게 작년 올해 대충 천만원 났다고 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원상복구는 내가 계약 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 놓으면 된다.

그대로 승계 받고 아무것도 설치 하지 않았다면 그냥 두면 된다. .

가건물 철거, 비용을 내가 청구 한다고 적어 뒀어도 주어가 없다.

내가 설치 한건지 전에 사람이 설치 한건지

내가 설치 한게 없다면  그걸 왜 내가 치워주냐?..

구청에다 신고하면 계도장이 2번 날라오고

결국 건물주에게 강제이행 청구금이 부과 되니 그냥 둬라.

지가 알아서 한다.





법무사 마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은.

건물주가 가게를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전임차인에게 팔고

그걸 제가 그대로 권리금 주고 승계 받았습니다.

전 임차인인은 시설하나 설치 하지  않았고요..

가건물도  건물주가 다 설치 한거 랍니다.

이건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법무사의 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