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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09:42
저도 부린이입니다. 개인사견 말씀드립니다.
1. 현재는 주택공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값 오르고 난리가 나니까 부랴부랴 공급을 하고있죠. 그런데 문제는 집이 이제 공급할게 하고 짠 나오는게 아니라 토지소유관계도 정리해야하고 계획 세워지고 완공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효과는 나중에 봐야겠죠. 2. 그전에 왜 공급 안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오죽하면 작년에는 집을사면 사람들이 보수화되니까 일부러 집못사게 하고 최대한 월세나 임대주택 에서 살게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남겨두려고한다. 라는말이 음모론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어디를가도 그냥 음모론으로 비웃는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니...
21/08/21 10:01
먼저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집 지을 만한 곳에는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 있어 신규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 세입자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주목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현정부 초기 재건축이 대거 진행됐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란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건들로, 그 외에는 인허가 실적이 많지 않아 향후 공급절벽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현정부 초기 실제로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신규 택지 지정에 다소 인색했던 것 같으며, 집권 중반에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리나케 공급을 늘려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는 '25년 입주가 목표라고 하는데 아직 토지 수용을 위한 지장물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이슈까지 겹쳐 요원해 보입니다.
21/08/21 10:01
정부가 공급한다는 아파트중 대부분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이니 아파트가격 진정에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게다가 아파트가격도 정부가 틀어쥐고 비싸게공급못하게하니 (분양가상한제) 건설사입장에서 지금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짓던아파트도 천천히지어서 다음정권때 공급하려고하죠
21/08/21 10:05
그냥 가볍게 생각한겁니다.
유현준 교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농담 삼아 가볍게 이야기 한것 중에 기존 지주들 돈벌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도로 옆이나 공터 같이 국가 소유의 땅에만 집을 짓는 비 효율적인 일이 반복 되고 있다고 했던게 기억 나요. 재건축을 기를 쓰고 못하게 막는 모습 보면서 느낀게 왠지 맞는거 같다. 정책 시행시 각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3기 신도시 발표 부터 진행 모습이 꺼림칙 했던게 2기 신도시가 입주는 커녕 분양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교통망 개발도 제대로 진행도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였었어요. 주택이 모자라는 상황이면 기존 사업 진행을 앞당기는게 당연했을텐데.. 게다가 주택이 모자라다는 언급은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계속 주택수는 충분 하다 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존 2기 신도시로 돈번 사람들 말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진행 하다 제대로 안되서 지금 이 상황 된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21/08/21 11:34
공급을 한다 하지만 계속 핀트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1. 공급 좀 해달라 주택 부족하다 -> 경기도에 신도시 짓겠다 2. 멍청아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물량이 부족하다 -> 서울에 공공주택 짓겠다 3. 멍청아 공공 주택으로는 수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민간 공급도 촉진해야 된다. -> 음... 그러긴 싫은데 지금 3번 상태입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민간 공급 풀어주긴 할 건데 정답은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정부가 그걸 하기 싫어서 오답만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거기에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어마한 상황이죠. 그나마 2번 공공 물량 공급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재건축/재개발만 해도 그 안에서 이권 정리하는 게 보통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닌데 그냥 재개발 지역 지정해놓기만 하고 그 지역 땅주인들하고는 협상도 지지부진한데 뭘 합니까. 벌써 말 나온게 언젠지 기억도 안나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매입도 지지부진한데 벌써 사전청약 받죠? 감당 안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경험도 능력도 없는데 왠지 '나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쳐서 손대는 것마다 망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는 사업 전부 말아먹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21/08/21 12:09
전부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애시당초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다로 보이네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도 막는거보니 어디로 튈지도모르겠구요
21/08/21 16:59
재건축 재개발을 안하는 이유는
1.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영향이 있습니다 -> 정권내 집값 안정화에 방해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꼭 필요 2.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이득을 환수하려고 해서 재건축 진행에 방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함(2.4대책이 다 이런류) -> 공공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사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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