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치사로 인하여 1심에서 3년/4년 집행유예 받았다가... (1심에서 합의 봄)

   항소심에서 실형 2년으로 형량이 변경...

항소심에서 말한 실형 사유: (관련 기사내용 발췌)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는 무차별적 폭행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없는데, 그를 놔두고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과연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

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죽은 사람의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선 이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2년 집행유예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 10개월로 형량이 변경...

항소심에서 말한 실형 사유: (관련 기사내용 발췌)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제가 형량 계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년/4년 집행유예에서 2년 실형, 1년6월/2년 집행유예에서 10개월 실형

이렇게 형량이 바뀌면 올려친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