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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8:46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 접종은 불가능 할테고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페널티 부과를 통해서 접종을 강요? 할 듯 합니다. 지금의 백신패스를 넘어서는.. 지금이야 PCR검사 72시간이라도 있지만 공공기관 출입금지. 대중교통 이용금지. 음식점 및 대형마트 백화점 출입금지 만 걸어도 아마 다 맞지않을까싶은데.
22/01/04 19:04
죽게 냅둘 자유를 인정해야하는가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인정해야하는가 자해할 자유를 인정해야하는가 등 에 대해서 법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많죠 국가 존립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구요.
22/01/04 19:09
전쟁났다치면 강제 징집하고 강제 접종하겠죠. 국가의 공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백신패스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권고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2/01/04 20:10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접종을 안하려고 하지 않으니 강제 접종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상황을 가정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두고 사람들끼리 먼저 접종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어 사회문제가 되는게 문제지, 그런 상황은 나올턱이 없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 나이대 등은 안맞아도 된다면, 그럼 그 사람들빼고 나머지는 다 맞겠죠. 사회적으로 의미없는 규모의 아주 소수는 물론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죠.
22/01/04 20:50
99% 맞아야 되는 수준이라면 백신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 맞으러 나오는 것조차 리스크라는 게 문제죠. 그냥 백신 맞으러 가는 상황에서는 면역이라고 가정하고 맞고 나고 돌아오는 것까지도 면역이라고 가정하면 다들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반병신이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맞을 사람이면 인정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강제로라도 맞추긴 할 것 같네요.
22/01/04 21:04
강제로 맞치는 것까진 그렇다고 치지만 부작용이 엄연히 있는데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맞춘다면 국가가 그 부작용까지 책임져 줘야죠.
국가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강제로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0.01%라고 해도 6천만명이면 6천명입니다...
22/01/04 21:20
코로나 초창기에 지방에선 주변에서 너무 괴롭혀서 확진자가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게 맞다 봅니다. 부작용에대한 보상도 있어야겠고요.
22/01/05 00:48
당연히 그러죠
그 상황까지 가면 개개인을 챙길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멀리갈꺼 없이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니 서방세계에서도 백신 안맞으면 사회생활 못할 정도의 패널티를 먹이고 있습니다
22/01/05 09:51
(수정됨) 당연하죠.
걸리면 죽는 바이러스인데 전염된다 하면 사람들은 나라에서 맞지 말라해도 백신도 맞을거고, 걸린 사람들과 접촉 못하게 국가에서 더 빡세게 관리 해주길 바랄겁니다. 코로나는 만만해서(만만해보여서) 이정도인거죠.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 등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관리하잖아요. 생명이 달리면 자유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살고봐야.
22/01/06 00:09
가정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정도 상황이면 안 맞으면 알아서 죽거나 큰 피해를 입습니다. 코로나는 위험도가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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