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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13:43
돈만 부어서 될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맞냐 하면 그것도 아닌거 같아요
강력한 육아 지원정책이 출산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편의는 증진시킬지 몰라도 출산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되진 않아요. 지원 이런걸 떠나서 대다수의 미혼남녀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해야 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근본적으로 인구감소라는 문제의식이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범 국민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도 쉽지않죠
22/08/30 13:51
전공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 대략적은 대책은 정해져있는듯 합니다.
먹을것과 살곳을 주면 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 물질적인걸 지원해준다고 다 되는건 아니겠지만 일단 저 두가지 부터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고 나서 출산지원책이나 양육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8/30 13:51
사실 군축했으면 다 쓰고도 남을 일이죠.
해외에서 미친 개 소리 들을 정도로 국방비 늘리는 건 찬성하면서 출산쪽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 참 사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22/08/30 13:53
못하는 이유로는 파격적인 정책을 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위기 의식이 형성이 안된다는 점. 파격적으로 돈을 써야되는데 지금 정도 여론으로 강행했다간 세금 낭비한다고 욕만 먹을듯요.
안하는 이유로는 정치적으로 임기 내 단기간에 효과가 눈에 띄게 나오기 어려워서.. 위에 쓴 이유처럼 욕만 신나게 먹고 지지율만 박을 확률이 높아서겠죠. 효과가 뒤늦게 나와봐야 공은 딴데서 가져간다고 생각할꺼고.
22/08/30 13:56
부족한건 맞는데 지금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예산 많인 할거예요
아이 키우다보면 돈을 많이 주긴 해요(충분하단 얘긴 아니지만요) 이거 이상 쓰려면 세수가 추가나 다른 분야 축소가 필요할텐데 과연 가능할까 싶고... 왠만큼 증액해선 여전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정부의 무능이나 의지박약도 맞는말이긴 한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란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08/30 14:03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문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이 망가졌는데, 혜택봤다고 느낀 사람이 많을까요? 파격적으로 늘리려면 + 지속가능하려면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22/08/30 14:12
이게 웃긴거중 하나가
'난임부부가 애 낳기 위해 하는건' 막상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 -; 너무 가지고 싶어서 내돈 몇백~몇천 써서라도 시험관하고 머 해가면서 가지겠다는데 이런건 정작 지원을 안함... 일단 가지고 싶다는 사람들부터 지원 팍팍 해줘서 애를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들이 그래도 먼가 지원 받아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나마 해볼텐데
22/08/30 14:56
현직에서 바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하면 본인부담 30% 기본으로 받고 추가지원까지 받으면 본인부담이 대략 10% 정도면 되긴 합니다. 횟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또 자꾸 소득으로 추가지원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합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180%인데, 애없는 부부합산 대략 월소득 588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소득이라고 추가지원에서 배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이재용 부부도 원하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소득기준 이런 거 다 철폐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부는 받지도 않겠지만...) 또한 최대횟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평생에 몇 번으로 제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를 어렵게 시험관 5번 만에 성공해서 낳은 부부가 둘째를 다시 가지고 싶어 병원에 방문하면 이 횟수를 초기화 하는 게 아니라 6차부터 시작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얼만 안 남습니다. 일단 출산하면 다시 초기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는 못된 버릇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있는데 비싸다는 이유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몇몇 약들을 지원에서 배제시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클로미펜이라는 전 세계에서 60년간 써오던 경구 배란유도제가 있는데, 1알에 불과 135원 짜리약을 108원으로 또 후려치려다가 제약회사가 완전히 국내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달부터는 페마라라는 20배 비싼 약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그래봤자지만...) 이러한 난임시술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가장 확실하게 임신율을 상승시키고 (이제 전체 출생아의 10% 가까이가 시험관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쌍둥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산부 1인당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다 알지만 정칙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끼려고 계속 기준을 나누고 가격을 깎는 못된 버릇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인들의 수준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22/08/30 15:04
그렇죠..
아니 당장 낳겠다는 사람한테 지원을 저렇게 하는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주변에 애기 낳고 싶어서 시술 하는 분들이 다 욕합니다.. 정말 출산율 올리고 싶은게 맞냐고..
22/08/30 15:27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을 읽으니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진짜 자진해서 출산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기준을 정하고 더 주고 말고를 하고 있으니... 제 주변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하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지만 비용은 부담스러워 하시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는 기준은 정하지 말고 최대한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8/30 15:38
이거 진짜 동의하는게,
제 주변에 전문직 부부들 및 전문직 여성분들이 바쁨&자아실현? 등으로 인해서 일 좀 더하다 보니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임신을 위해서 배란기에 폭격해야 할 때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결과적으로 난임이 진짜 많습니다. 임신 축하받고, 며칠 휴가 내서 알아보면 유산도 종종 있고. 근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도 당장 올해까지 안 생기면, 내년 봄에 시험관 시술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이렇게 아내가 고생할 예정인 걸 보면, 진짜 나라에서 지원이라도 좀 해주면 더 쉽게 낳자나...............싶습니다.
22/08/30 14: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06170?sid=102
[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 2022.08.30. 이런걸 시행한다고 하긴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2/08/30 14:39
돈 준다고 결혼하고 애 낳냐 하면 글쎄요.
당장 내 인생 1분 1초 소중해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를 준다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지? 낳아서 잘 키우기는 할 지?
22/08/30 14:45
돈을 정말 많이 뿌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돈 뿌리는 건 긴축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 경제적인 효과 최소화 하려면 결국 다른 예산 빼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쉬울 리가 없죠. 제가 10년 전부터 저출산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관심 못 받는 주제였는데 이제 수면위로 제대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정치적 압력이 일정 이상되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든 굴러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죠...
22/08/30 14:54
(수정됨) 국민연금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현재 정책 짜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년 내로 흙과 단일화할 사람들이라 현재 내 권력에만 관심있지 장기적인 국가 비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폭탄 안 터지면 되는거고, 죽고 나면 내 알빠 아닌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짜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건 그 정책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돈을 삥땅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국가가 해당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입금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은 중간에 돈을 빼먹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저출산 정책중에 예비 부모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게 아닌, 이상한 정책들이 많은건 거기서 기인합니다. 중간에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간접적 정책을 해야 예산 타서 그걸로 중간에 삥땅치고 결과적으로 그와 결탁한 정치인에게 리턴이 돌아오는 시스템이라서요. 지난 십여년간의 저출산 정책은 명목만 저출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와 관계없는 일로 예산을 소진하고 그 예산은 관계자들이 노나먹는 노다지였습니다. 이게 개혁이 안되면 저출산 정책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22/08/30 15:04
집. 무조건 집. 집이면 일단 많이 오를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해서, 내 돈이 턱 없이 부족해서 - 라는 의견도 결국 먹고 살 걱정이라고 봅니다. 내일 당장 집 걱정을 누가 없애준다는 상상만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아이를 갖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면 열이면 여덟은, '에이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흐흐 내가 애 낳아봐야 애만 고생이지' 하는 대답을 합니다. 제 주위 케이스 국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집걱정이 없어지면 훨씬 마음 편해지죠.
22/08/30 15:23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하지 않나 싶은데...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임대주택 드립칠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줘야...
22/08/30 15:28
안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요. 저출산에 예산 많이 넣어서 지지율이 오를 거 같으면 정치인들은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22/08/30 15:38
생각보다 많이하고 있습니다
애낳으면 1억 일시지급하면 당연히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겠지만 너무 퍼주면 애 낳고 방치하고 돈만 타먹는 일이 분명 발생해서 또다른 문제가 될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디에도 이민 아닌 이상 드라마틱하게 끌어 올릴수있는 방법은 없지않나요 크크 남성의 집값대비 상대소득 감소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는게 필연일수밖에 없죠
22/08/30 16:27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2021년 평균 초산 연령이 32.6세(서울 기준 33.6세)인데 출산 관련 복지정책 하려면 당장 난임/불임에 돈을 더 써야죠
병원에서도 초산 35세 넘어가면 인공수정 한두번 실패하면 바로 시험관 하자고 이야기 꺼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드는 돈이 생각보다 크고 정부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22/08/30 16:50
무조건 집이죠.
두자녀 낳으면 청약, 공공분양 우선순위 주고 3억 20년 무이자 대출 땡겨줘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시댄데 합계출산율 1 근처에도 못가는 나라가 세자녀부터 다자녀혜택줍니까
22/08/30 17:19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면 다 못하는거죠 기본적으로 출산 문제는 원시적인 문제인데 위에 쌓여있는 문명과 제도를 어느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개복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무한한 개인의 확장된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선에서 해결하기 쉽지않아 보입니다
22/08/30 17:22
이미 위에도 있지만, 진지하게 이걸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구수를 유지해야 하는가? 인구수 적어지면 오히려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층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사실 인구 줄었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단점이 크리티컬하지만), 이미 비혼/비출산 비중이 높아서 호응도...
22/08/30 17:30
어차피 지금 시작해봐야 5년안에 성과가 나올 정책도 아니고 정작 자신은 세금 낭비 한다고 욕이나 먹고 그 공은 내가 아니라 후대에 다른 대통령이 다 가져갈텐데 죽쒀서 개주는 꼴이죠.
당장 출산율 감소한거만 해도 과거 산아제한정책 시행한게 결국 시발점이 되서 스노우볼 굴러가 지금같은 상황에 이른건데 다들 문재인만 욕하죠.
22/08/30 18:34
안하는 경향인데다가 그나마 하는것도 도움도 되지 않았고 역효과만 꾸준히 만들었죠. 1.0 넘던 출산율을 5년만에 0.8을 만들었는데 이건 양심 챙기면 일 했어도 안했다고 해야죠.
22/08/31 09:39
집은 주면 좋겠지만 사실 애 낳아보면 생각할게 정말 많습니다.
그냥 집준다고 애 절대 안낳습니다. 어린이집과 적어도 초딩까지는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군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서울로 따지면 9-10억정도 되는 집을 줘야 입맛에 맞습니다. 거기에 직주근접도 가능해야..장기 무상임대도 맞지 않습니다. 애키우는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보육을 완벽히 책임져줬음 좋겠네요. 최소 중딩까지요. 7-7으로 하루12시간 0세부터 16세까지. 낳기만해라 키워주는건 국가가 해준다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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