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시민 평화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되살려 냈습니다.
꼭 일주일 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열다섯 글자의 짧고 단호한 문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국민주권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파면으로 국격은 회복되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끌어 올린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총리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어야 할 과도 정부의 최대의 잘못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 안보적 재앙과 함께 국민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경제적 직격탄과 함께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동시에 서울과 제주의 관광지는 텅 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피해 속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고작 정부의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개성공단을 덜컥 폐쇄하고 10만명의 실업자를 길바닥으로 내몬 무모한 결정과 판박이입니다.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힘 겨루기와 갈등은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3년 전 1894년, 피폐한 삶과 부패한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며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 청일 전쟁이 불 붙었습니다.
청일 전쟁은 오늘 한반도 분단의 뿌리입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 잔인하게 진압한 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분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외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해 왔습니다.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학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나라를 불러들인 발상과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드 배치를 요구한 발상은 궤도를 같이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국의 지도자라면 이같은 역사적 안목을 갖고 국가를 관리해야 하건만,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체적, 자주적인 통치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능력을 상실할 때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1) 문서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 사드 배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 합의로 배치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우리 정부는 허용했고 미합중국은 수락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사드의 여러 많은 무기 체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으로, 문서 한 장이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이 MD를 배치할 때, 체코나 폴란드의 경우 미국과 합의하고 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걸쳤습니다.
우리도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성주 사드 레이다와 일본 아오모리현 레이다, 교토현 레이다는 서로 연결됩니까?
(국방부 장관 :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은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토의 동맹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럽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전략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왜 맺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장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MD는 3단계로 배치된다,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미일 정보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 배치하는 것이라고 증언 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미국 의회에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밥 먹듯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도 그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앞으로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한미간에 부지 공여 협정도 맺어야 하고, 군사 시설 지정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같은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단 물건부터 갖다 놓고 보자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따로, 발사대 따로, 레이다 따로, 건건이 들여올 때 마다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드는 수송기로 하루면 옮겨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배치 몇 달 전부터 창고에 갖다 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게 말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면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있을 때 해야지, 유고 상태에서 밀어 붙이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기습적으로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드는 군사 무기의 성격보다 정치 무기의 성격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에게도 말합니다.
중국의 각종 무역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국내에서 반중 감정을 일으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인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면 사드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안보가 일자리이며 평화가 복지입니다.
외교적 해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압력을 빼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높아진 미중 간의 갈등 압력을 빼내기 위해 남북한 간의 숨구멍부터 열어야 합니다.
남북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압력은 내려갈 것 입니다.
둘째, 미중간 전략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양자택일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력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어느 한 쪽에 편승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외교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가 미중 간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를 포기하면 끝자락에는 남는 것은 전쟁과 파멸 밖에는 없습니다.
셋째,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구한말 조선과 같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선 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의 원칙’과
둘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전쟁 불용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끈질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튼튼한 기둥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기둥 위에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을 테이블에 앉히는 4자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지난 9년 동안 실종된 6자 회담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재에만 매달리고 외교를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의 현실이 웅변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6자 회담을 팽개친 결과, 오늘의 외교 안보적 재앙을,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UN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 회담, 북핵 포기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6자 회담을 지휘했던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서로 등지고 돌아 앉은 미국과 북한을 끌어당겨 6자 회담 테이블에 앉히고, 협상을 타결시킨 9.19 북핵 포기 합의는 지난 100년 한국 외교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법을 마련한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6자 회담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 외교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외교를 작동해 新6자 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6자 회담을 살려 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과도 정부에 고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정당성이 미흡한 과도 정부의 비선출 권력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여서도 안 되고 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70317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것도 선거 게시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있는 선거가 총선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비선출 권력인지라 자유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뭐 하나 걸리는게 있으면 사드 배치문제가 대선의 핵심이슈이기는 하지만 정동영의원이 출마하는것도 아니니..
그대로 빠져들어서 10분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말은 잘하고 볼일입니다.
* 유스티스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3-18 18:56)
* 관리사유 : 게시판 용도에 맞지 않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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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세지 덕분에 다시 좋게 본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메세지가 알토란 같아도 메신저가 저래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로 돌아선거죠 저만해도 한때 코스프레라도 정동영정도면 진심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좋게 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제가 투표할수있는 지역에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표를 던지긴 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