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2/10/21 23:53
미국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엄격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품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을 경우 그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여기 법전공하시는 분이있으시면 확인을..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거 같군요.--;
02/10/21 23:58
call waiting은 우리나라 말로 통화 대기인거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안해주면 안된다는것 같아요...
02/10/22 00:51
많은 항목들이 우리 시각으로 우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고, 차이코프스키님 말씀처럼 소비자보호관련 법규가 확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바보'(넓혀서 온갖 비상식적-비정상적 사람들 혹은 소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웹의 격언 중에도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유저를 가정하라"는. 면책의 의도가 우선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저런 배려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2/10/22 01:53
물론 PL 법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면 상당히 피해자한테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과실을 서로 없애서 큰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몇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고(법적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웃끼군요..^^.. 푸딩이 뜨거워 질 수 있다 뭐 이런거는 필요한거라고 생각하구요, 줄톱을 손으로 멈추게 하지 말라고 하는건 좀 오버라는 생각이..
02/10/22 02:35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차 뒷좌석에 탄 맹인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푸딩 렌지에 돌린 후엔 조심해서 꺼내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맥이나 버거킹 등에서 컵마다 적혀있는 '뜨거우니 조심'은 모 드라이브인패스트푸드에서 커피를 사서, 그걸 종아리에 끼우고 운전하다가 쏟아져서 화상 입은 할머니가 거액(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만단위를 상회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을 받은 후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PL의 꽃은 '과실상계'가 아니라 징벌배상이라서, 큰 액수의 손해배상이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왜 소비자에게 이런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그 고의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하다면 회사 매출액을 고려해서 상상 이상의 징벌배상을 명하는 것이지요. 화상치료비용에 약간의 정신적보상(위자료) 정도 보태주고, 나현수님 말씀처럼 과실상계 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대륙법계와는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뭐 좀 오버면 어떤가요.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는데.
02/10/22 03:38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하나가 생각이 나서 덧붙입니다. 블랙인지 히스패닉인지 소수민족계 아이들이 동물원 곰우리에 들어갔다가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미디어가 곰을 순하게 친구처럼 묘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면서 곰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어린이용 만화영화 등을 방송한 방송사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습다' 혹은 '소송만능' 등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처럼 상식선에서 있기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의 눈에 당연한 것이 B의 눈에 당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돈 안드는 경고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당하거나, 회사 문닫을 정도로 손해배상 때려맞을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일테지요.
또.... 장애인 배려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하군요.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장, 숙박시설에 장애인 배려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오늘 봤는데 휠체어 테니스 경기장에 휠체어가 못들어간다는군요. 쩝. 아무튼 이런저런 배려의 문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2/10/22 09:51
딴지는 아니구요..저 여기 미국인데, 냉장고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 핫도그용 쏘세지가 8개인데요..그리고 핫도그용 빵은 8개가 맞습니다.
제 쏘세지만 8개짜리인가? ^^;;
02/10/22 09:53
아..그리고 장애인 시설은 제가 여기와서 감탄할 정도입니다.
장애인도 여기선 거의, 거의 정상인들처럼 생활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고 역시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항상 느끼고 감탄합니다
02/10/22 11:43
식용오이님 말씀처럼 장애인에 대한 배려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은 우습습니다. -_-;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등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 한명을 위해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형편 없지요. 사실 몸의 장애보다는 마음이 장애가 훨씬 큰 것인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