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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6 09:55
반대편 측 의견은 해도해도 좀 심하다 싶네요.
무슨 한일합병과 동일시 합니까? 그럼 반대측은 위정척사운동입니까? 하나 부터 열까지 장점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피해만 볼거라는 식의 글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좋은 의도의 글은 아니던데요... 부패 때문에 문제가 된 론스타를 마치 모든 책임은 개방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여러가지 실질적 사안과 기준이 공개됐음에도 꽁꽁 숨기고 있는것 처럼 말하고, 주장들도 모두 개방은 폭삭 망하는것과 동일시 하는 건 무역하지 말자는 건지.. 마지막 주장.. "○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쟁과 무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위정척사운동을 넘어 서려는것 같네요.. 이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전세계에는 이미 193개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운운 하면서 반대하면 대외의존도가 70%인 한국이 선진화의 꿈을 실현할 어떤 대안이 있나요? 반대로 찬성할 수 있는 경제 협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유아독존 하던가, 후진국이랑만 협상 맺어야 하는건가요? 강대국과 뭐만 하려면 덜덜덜... 미국이랑 뭐만하면 꼭 노예협정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단체들... 현대는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협정이 맺어지는 겁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협정은 맺어질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요. 국민의 일제시대의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현재 상황을 한일합병와 연결하는 얍삽한 짓은 좀 그만 둡시다. 아무리 효과 만점 일지라도 그렇게 국민의 상처를 이용해 먹어야 합니까? 실질적 실익은 한국이 더 많다고도 합니다. 미국에 상륙한 민노총 반 FTA시위대가 가서 어떤 깽판을 쳐서 수치를 안길지 벌써 걱정됩니다. 정부를 좀 믿어줬으면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망치고 손해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산하 경제 전문가들은 다 바보 돌대가리 입니까? 백이면 백 다 이런식이니... 이제와서 FTA협상 취소를 해버리면, 한국의 신용도는 밑바닥 까지 추락해서, 돌이킬수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무엇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으면, 국가를 지원해 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결정난 일에 대해서 찬성, 반대 하는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602018016&code=seoul&keyword=[한미FTA%20쟁점%20이렇게%20넘자](10)정치%20경제적%20효과
06/06/06 10:25
정부 산하 경제단체들이
론스타 먹튀를 보여준게 바로 얼마 전이였죠.. 금붕어도 아니고 그때 투기자본을 환영하는 논리와 FTA를 설득하는 논리는 너무도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비밀주의와 수치 끼워마추기는 더 그렇구요.... 뭐 그런것은 아무래도 좋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겨우 5조 정도를 감내하지 못할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FTA와 론스타는 아예 규모와 범위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럽식 FTA와 비교해 보면... 미국식이 얼마나 비 합리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과 FTA체결은 193개의 FTA 중에서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협상 취소를 운운하셨는데 미국과 협상하다가 취소한 나라도 있었고 그것이 국가신인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글쎄 바로 코앞에 있었던 론스타 사태로 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더 오랜 과거 100년전 역사를 평가하는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걸까요 덜 부패했다고 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6/06/06 10:30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것은
FTA가 국내법으로 어쩔수 없는 상위법이고 한번 체결한 것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06/06/06 10:30
한인 님 // 국가신인도가 아닌 미국과의 신인도를 말한거였습니다. 국가신인도도 안떨어진다고는 못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팽팽하게 협상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만 떠올리는것은 패배주의 인가요?
06/06/06 10:41
정부의 무능은 바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게 가장 큰 것 같네요.
타 당한테 그런부분은 좀 배워서 좀 언론플레이 했으면 좋겠네요.
06/06/06 10:44
글쎄요 전 도덕주의를 믿지 않는 입장이라서...
국제 관계는 동등한 입장은 거의 없습니다. 힘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명확한데 상대방은 신사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줄꺼다란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것은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06/06/06 10:58
글쎄 외환사태때 국민들을 농락했던
수치조작과 여론 호도??와 지금 말도 안되는 FTA를 국민에게 설득하려 억지를 부리는것이 뭐가 다른지... 뭐 신문은 현 정권에 방항하는건 사실이지만.. 방송은 꽤나 협조적으로 보이던데.. 열우당은 언론 플레이로 사람들의 믿음을 못준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못냈기 대문에 더이상 언론플레이가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 당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일이지만.. 경기도 지사나 서울 시장?? 같은 사람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신문처럼 메이져가 아닌 언론 플레이러도 결국 먹혀든것 아닐까요 어쨋던 현재의 여론은 청렴하지 못한건 참아도 무능하고 어리석은건 못참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플레이가 먹히지 않는 것이지.. 결코 언론 플레이를 못해서라 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06/06/06 11:00
사나님 // 님 과정의 내용을 공개 안할 뿐이지. 결론은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법 상위개념은 양쪽 동일하고요. 미국이 악마고, 우리정부가 천사입니까? 왜 한쪽이 이익보면 한쪽은 피해볼거라고 생각하죠? 둘다 이익이라는 개념은 없는겁니까? 신사적이요? 신사적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서로 팽팽하고 냉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노예라서 어쩔수 없이 불평등 조약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야 말로 일제때의 피해의식 아닙니까?
06/06/06 11:08
한인님 //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지지해 준적 한번도 없습니다. 우선 타당에 의해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신문들의 공격...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힘들죠. 그리고, 물론 무능도 있죠.... 세상에 단점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장점을 믿고 나가는 거지요. 정부를 믿고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는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중 유일하게 노무현 정부는 개인이나 당이 아닌 국가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에..
06/06/06 11:11
글쎄요 아직 미국식 FTA로 인해 둘다 이익본 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물론 그런 나라들과 한국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지만 성급하게 OECD 가입을 위해 자본 개방을 하면 멕시코 처럼 IMF를 맞게 될꺼다란 걱정에 대해서 정부 입안자들이 했던 당시 답변이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다 였죠. 글쎄 그렇케 다를까요????어쨋던 IMF는 우리도 맞게 되었습니다.. 글쎄 어쨋던 미국과의 FTA로 상호 이익본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호주-미국 FTA에서 호주는 농산물을 바로 개방했지만. 미국은 농산물을 18년간 개방 안했죠... 미국도 농업강국인 편인데... 호주보다 조금 약하다고 유예기간을 18년 요구했죠.. 자 그런데 한국이 농산물에 대해서 미국에게 18년 요구할수 있을까요?
06/06/06 11:23
아니 어쩌면 조삼모사를 하려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비스나 의료 교육에 대해서 잔뜩 양보를 해놓구선 겨우 농업분야 하나 지키면서 생색내려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네요.. 내가 한국을 팔아먹으면서 욕을 안먹고 국민을 속이겠다고 작정한다면.. 아마도 그런 조삼모사식의 행동을 하겠죠...욕도 안먹고 어쨋던 모두이익이란 말은 거의 교과서에나 존재합니다. 아마 교과서의 말이 맞다면 아프리카 초코릿 농장의 노동자가 뉴질랜드의 키위,스페인의 올리브,프랑스의 포도주 농장처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저 개발국의 경우 무역이 착취로 변하는 사례가 너무 많죠.. 반대로 초코릿이나 커피가 미국에서 났다면 아마 유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농작물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역사와 교과서는 안드로메다만큼 다릅니다. 적어도 리카르도의 비교우의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보다는 리스트가 좀더 믿음이 가네요..그래도 리스트의 유치산업 이론을 따랐던 미국(리스트가 근거로 들었던 사례였죠) 독일,일본,한국 등은 후발산업화에 성공은 했으니까요
06/06/06 11:26
사나 님 // 예가 적절치 못한것 같습니다.
한인 님 //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뭐라고 못하겠네요... 워낙 사례에 약해서..ㅡㅡ; 뭐 아는것도 없지만 하나 토를 달자면, 그 사례들이 불평등 조약이라서는 아니겠죠. 피해받은 나라가 똑바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일 듯 하고요. 님이 직접 미국과 FTA맺은 나라가 10개 정도라고 하시고선 하나의 예만 들고 이익본 나라가 없다고 하시니,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시간에 "어떻게 슬기롭게 FTA를 이용하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까.." 를 토론하는게 가장 국가를 위해서 좋은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국론분열 하면 할수록 FTA로 보는 손해만 늘어 나지 않을까요? 국가를 믿고 지지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고 그게 가장 국가를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동의 안하시는 분이 많으니 저라도 믿고 지지 해야겠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06/06/06 11:30
이글에 토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래 배우는 자세로 눈팅을 즐기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분처럼(수정 했읍니다) 나타나 배설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로그인 하게 만드는 군요
한인님// 올리신 답 글을 보면서 느낀점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한인님//저도 FAT는 대부분에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FAT는 먼저 한나라당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 한 것으로 아닌데 아닌가요? 그리고 FAT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먼저 체결한 정책과 아엠에프로 인한 개방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현 정권에서 부득이(?)하게 떠맞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현 정권을 비난하는데 할애를 하다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 하시는 론스타 문제도 당시 아엠에프로 인한 사테와 당시 언론들이(특히 조중동) 떠 받들던 수순에 의하여 매어진 협정결과 인걸 그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을 전부 전 정부와 이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군요 물론 이 정권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문제를 현 정권에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겁니다 무작정 현 정권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를 현 정권을 비난하는데 그만 이용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입니다
06/06/06 11:32
그리고 한인님// 공중파 방송을 보면 FAT를 반대하는 방송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몇 일전 일요일밤 8시에 방영한 일요 스페셜에서도 그렇고 그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FAT에 대한 반대 방송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정권과 공중파와 합작하여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린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06/06/06 11:59
after_shave
님 제가 본문에 제시한 반대글에서 전부 찾아볼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뭐 당연히 읽을 필요는 없는 글이지만... 그 글에대해서 화를 낸 것을 보고 당연히 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그건 아니였나 보군여 ㅡ,ㅡ;;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글의 내용은 9건 내용과 15개국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때문에 10건 정도로 기억했는데 정확히는 15개국 9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10국이라 착각했습니다. 15개국 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 정부는 FTA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고 주장합니다. ‘05.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2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는 9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FTA라도 다 같은 FTA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이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남-남식’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자본과 투자자의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상대국의 보호 장벽을 깨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는 철저하게 유지하는 모순적인 일방주의적 협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FTA가 대세”라는 표현은 “어떤 FTA가 대세”인가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아도 120 개의 FTA 중에서 9개에 불과한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닙니다. ○ 미국식 FTA의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도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반발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계 국가에 미국의 기간산업을 넘길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조치에 반발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에는 카타르가 ‘무리한 요구를 강제한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5월 중순에는 반대로 에콰도르의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미국이 반발하며 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야말로 미국과의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 15개국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한국에 비견할 만한(그러나 더 작은)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파나마 등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경제소국들입니다. 또 멕시코, 캐나다, 호주의 경우도 지정학적 이유로 본래 미국 경제권에 속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미국과의 FAT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대세입니다. ○ 게다가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2003년 정부의「FTA 로드맵｣에서는 한미FTA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해 가을부터 정부는 갑자기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안 되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하고 년 내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일 FTA를 준비하는 데만도 3년이 걸렸고 아직도 유보 중인데 한미FTA를 1년 만에 체결하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5개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교역을 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사례로 치기 어렵고 요르단이나 파나다는 무역을 하는 나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멕시코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남미의 칠레는 현재 남미에서 볼리비아리즘을 계승 형노릇을 하려는 베네스엘라의 영향을 받아 FTA를 페지하려 하고 있고(좋은지 나쁜지 이야기 없음) 호주나,캐나다 등도 그다지 뚜렷한 성과를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성과가 있었다면 정부에서 이미 설레발 쳤겠지만) 오히려 의료,출반,환경 분야의 갈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의료,캐나다의 출판,가솔린 첨가제 사건 등등.... MTA라고 기억합니다만...(나름대로 유명했던 사건) 반대로 유럽식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FTA가 미국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글쎄 주로 긍정하는 글을 읽으신것 같은데.. 부정하는 글도 조금 읽어 두셨으면 합니다. 긍정하는 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사례가 없어서 그런거죠) 부정하는 글도 침소봉대한 면이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분명 부정적인 면이 좀더 많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긍정하는 주장중에서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인터넷에선 부정이 주라 만족할만한 내용을 못들었네요.. 제가 올린 부정글은 그 긍정하는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정하는 내용도 꽤나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사례로 들어가거나 세심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수치로 따지면.. 납득하기 힘든면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지적하는 구성입니다만... 아쉽게도 긍정하는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없어 아쉽게 여깁니다. 긍정하는 내용도....수긍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장하준 교수의 영향탓인지 아무래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06/06/06 16:11
순수나라님// 한줄 찌끄리며 툭 내뱉은 댓글이나 배설이라고 까지 할 만한 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님의 글을 읽고 주로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아집으로 남을 폄하하는 것은 보기 않좋습니다. 어느분이 거품물고 론스타를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금융시장개방과 국가적 부담을 없애긴 위해서는 당시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DJ정권때 은행합병이나 제일매각당시역시 급한 불 끄느라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 정부고위 관료의 개입과 그들의 조작과 비리는 이미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FTA는 토론게시판에도 같은 주제가 있기에 거기다 올립니다.
06/06/06 17:56
적 울린 네 마리님//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야 선생님의 답 글을 봅니다
우선 드려야할 해명은 한줄 찌그리며 배설 했다고 하는 말씀은 오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 첫 글의 문장 입니다>>---이글에 토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래 배우는 자세로 눈팅을 즐기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분처럼(수정 했읍니다) 나타나 배설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로그인 하게 만드는 군요------- 이렇게 썻 습니다 앞 글과 같이 저도 본문의 좋은 글과 앞에서 서로 주고받은 좋은 답 글을 보면서 좋은 토론을 하고 있구나 하여 보고 있는데 한인님의 중간에 올라오는 답 글들을 보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 처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저 또한 배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제 배설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문제 삼은 글의 원본을 올려 보겠습니다 한인님 왈 ------------------------------ << 글쎄 외환사태때 국민들을 농락했던 수치조작과 여론 호도??와 지금 말도 안되는 FTA를 국민에게 설득하려 억지를 부리는것이 뭐가 다른지... 뭐 신문은 현 정권에 방항하는건 사실이지만.. 방송은 꽤나 협조적으로 보이던데.. 열우당은 언론 플레이로 사람들의 믿음을 못준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못냈기 대문에 더이상 언론플레이가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 당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일이지만.. 경기도 지사나 서울 시장?? 같은 사람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신문처럼 메이져가 아닌 언론 플레이러도 결국 먹혀든것 아닐까요 어쨋던 현재의 여론은 청렴하지 못한건 참아도 무능하고 어리석은건 못참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플레이가 먹히지 않는 것이지.. 결코 언론 플레이를 못해서라 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전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시는 글이 올라 옵니다 노무현 정권이 신문은 비협조적이니 방송을 통해 FAT를 홍보한다니 언론 풀레이를 한다니 하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현 정권의 무능에서 오는 현상으로 치부 하며 (( 약간 수정//이번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도 이런 현상 때문제 졌다고 단정 하시면서 글을 쓰십니다)) 적 울린 네 마리님// 과연 이 한미 FAT가 100% 노 무현 의 책임 일까요? 그리고 론스타의 문제점도 저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현 정권의 문제점 으로 치부하시는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모든 문제를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오는 현상이란 글을 쓰셨기에 이번에 한미디 한 것 입니다 혹시 제 답 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이상 입니다
06/06/06 22:53
뭐 제가 보기엔
순수나라님이 화내는 진짜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것 그 뿐인것 같군요. 분명 100% 현 정권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80% 정도는 맞습니다. 현 시장경제 이론을 대표하는 386 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론스타 사태를 불러들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비 상식적일 정도로 외국 자본 천사론에 휩쌓여 있었고 그것이 옳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죠.. 또 론스타 사태가 그것이 정책으로 들어난 것이겠죠. 그리고 FTA는 그것을 또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열린 우리당이 무능하다라는 말은 이번 선거때 민노당의 구호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능하다라는 인식이 어느정도는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06/06/06 23:16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달자면
론스타나 FTA는 친미적인 재경부 관리에게 속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에 속을만 했던 사람들인거죠 도덕주의나 이상주의의 비전을 가졌지만 또 한 측면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균형있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용해 먹기 정말 쉽죠. 그래서 무능했고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행동이. 당시로써는 최선이였다..라고 자위하겠지만 잘못은 잘못이였던 겁니다.. 능력은 결과입니다.
06/06/07 00:39
순수나라님// 분명 이 정권이 보수언론에 집중포화를 받으며 왜곡과 안되기를 바라는 못된 모함속에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야말로 언론의 수치왜곡과 이념적 괘변론으로 도배하는 모습이 거의 광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과 별개로 이 정부의 실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론스타의 경우도 국민적 부담을 없앤다는 정부의 실적주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보수언론의 책동때문이라고 하기엔너무 거리가 멀죠. FTA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그쪽 시한에 맞춰 우리가 무리하게 진행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FTA협상의 전략이나 기조도 없이 나서는 협상단을 보며 겁나기까지 합니다. FTA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미군기지이전만 해도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이중적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가 피할 수 없는 절차라면 협상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선을 앞둔상황에 어느정도 국민의 의사를 물을수 있고 정권초기엔 국민적 지지도 높을테니 처리하는 과정은 훨 수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겐 FTA에 대비한 시간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06/06/07 08:14
한인님// 제가 화내는 진짜 이유가 현정권의 비판이라고요?
한인님// 비난과 비판은 분명 다릅니다 비판은 여기에 다른 분들의 답 글처럼 논조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 비판입니다 그저 선생님 처럼 무작정 현정권을 비난하기 위하여 좋은 논리와 철학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한인님// 전요 자부를 하지만 제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현 정권 탄생이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격렬한 방법으로 비판을 합니다 다만 그 것이 비난이 아닌 비판 입니다 또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이지만 결코 비난은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한인님// 론스타의 문제를 또 386의 문제점으로 치부를 합니다 당시 외환 사태 문제에 김대중 정권의 정부 요직이나 정권 핵심에 386이 존재하였나요? 당시 선생님의 지적 처럼 친미주의자들만 가득한 제경부 관리들만 존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386의 문제점으로 치부하시는 기술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환 사태를 그만한 문제점으로 해결한 점 은 이미 세계 모두가 인정한 해결 입니다 그런데 그 외환 사태의 모든 문제점이 그 론스타만의 문제로 변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의 허점도 없이 해결됐다면 좋겠지만....... 혹시 선생님은 그 외환 사태 해결을 한나라당이 했다면 더 잘했으리라 생각하시나 보죠? 그러기에 좋은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점때문에 한인님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전에 다른 글에서도 보였 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한인님은 모든 문제를 현정권의 무능에서 오는 것인 마냥 풀어 가십니다 제가 왜 다른 분들이 현정권을 비판하는 글에는 반론을 제기 하지 않고 한인님만의 답 글에만 반론을 하는지 생각 하여 보십시요 그런 더 잘 아시리가 생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상 입니다
06/06/07 08:29
적 울린 네마리님// 저도 선생님 처럼 대부분의 문제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현정부에서 처리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미루길 바랄 뿐 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걱정되어지는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가 한차례 홍역을 치루 듯 무역보복조치를 당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파병문제와 FAT문제로 미국측의 일방적인 우리나라에 철강 반덤핑// 자동차 현지 법인 불허// 반도체 반덤핑 및 하이닉스 사태// 등등으로 무역 보복조치한 사례가 있듯이 말입니다
06/06/07 12:55
순수나라님/ 우리나라도 어느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4대 채권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한국은행총재 한마디에 달라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역보복이 있다 하여도 FTA해서 불이익 받는것 보다는 덜하겠지요 그런 무역보복이 두려워서 FTA를 해주면 '구더기 무서워 장못본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순수나라님은 이번 정권에서 FTA를 피해가고 다음 정권에서 FTA를 처리를 하라는건... 순수나라님 같은 경우 글을 쭉읽어보니 현정권을 지지 하시는분 같은데. 물론 이번 정권에서 FTA를 피하면 이번정권은 비판을 비판을 피하고 다음정권은 한나라당이 잡을 테니 한나라당정권이 FTA를 체결하고 그 비판을 한나라당에게 돌리겠다는 뜻 같은데요.. 물론 저도 한나라당을 싫어 합니다만 한나라당의 실체를 밝히기엔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도 큽니다.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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