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이것은 수학까지도 아닌 간단한 산수의 영역이다.

1981년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867,409명이다. 이 출생아 수는 서서히 감소하다 1989년에 639,431명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1992년에 730,678명을 찍었다. 이것을 피크로 해서 23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 2001년에 출생이 60만명이 깨지고, 2007년에는 다시 50만명이 깨진다. 이후 한동안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시작으로 자유낙하를 시작해 2017년에 40만명대를 깨고, 2020년에는 다시 30만명대를 깼으며, 2022년에는 249,186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의 거대한 물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마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 해 출생아 수 20만명대의 벽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위의 수치를 보면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아 수를 과거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해 출생아 수가 3배 정도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3.5배 정도 증가해야 한다.

3배라고 하니까 감이 안오는데 백분율로 따지면 300퍼센트다. 출산율 제고의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조차 출산율을 1.67명에서 2.43명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배수 단위로 바꿔야 한다. 즉, 기존의 그 어떤 국가도 성공한 적이 없는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례나 모델은 적어도 인간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해도나 레이더 없이 암초가 가득한 해역을 배를 타고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제시되는 것들은 대개 출산율의 소폭 상승(+0.X)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정책들이다. 이런 방법론이 우리나라와 같이 배수 단위의 급등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즉, 우리가 최초로 임상시험을 받는 생체실험 대상자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기적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출산율이 급등해 지금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다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한 후폭풍은 확정된 미래다. 심지어 지금부터 출산율이 급등한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초저출산을 겪어온 이상 10년치의 인구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당면해야만 한다. 위에 인구문제의 황금기처럼 묘사한 90년대조차도 출산율로만 따지면 이미 저출산사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거냐고.

이것은 나의 논지를 오해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비해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확실한 것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말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인해 현역판정대상자의 수가 급감하면서 병력동원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연금납부인구의 감소로 인해 연금수급자보다 연금납부자가 적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문제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의 신입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교문제가 닥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물론 아동수당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출생아 숫자를 끌어올린답시고 하는 대책들이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물론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반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4:4 빠무가 아닌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파이썬 1:1 공방전을 하는 상황에 더 가깝다. 정책에 투입할 재원과 그것을 실행할 시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 출생아 수를 대폭 증가시켜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전제 위에 접근하는 목소리가 더 강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더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낙관주의에만 의존해 대응하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회 전체에 만연한 낙관주의에 경도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해서 사태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