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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13:59
제도가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법이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순 없으니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죠. 답답합니다
24/10/07 14:07
소송 거는 인간도 어지간한데 이건 소송당해놓고 수술 해주는 사람도 좀 어지간한 호구 아닌가요?
물론 저런 사명감 내지 뭐 그런게 있으니까 저런 일 계속 하시는거겠지만서도 제 지인같았으면 너는 배알도 없냐고 쌍욕해줬을듯 싶네요
24/10/07 14:28
“원망스럽지 않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원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아이는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송보다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일지, 그게 더 걱정일 뿐입니다.”
호구 맞네요. 이런 호구들이 다 없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24/10/07 15:56
이미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한테
"놔두면 죽을 사람인데 왜 살려서 문제를 일으키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렸으니까 청구 삭감이 당연하다는 듯 처리되었다는 실화가 이미 존재하니까요.
24/10/07 16:57
네~!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그 호구가 저입니다.
밤새서 살려놓고 욕먹으니 정말 뭐 같더군요 크크크크크 그래서 이제 호구 짓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4/10/07 17:02
(수정됨) 헉....당사자분이 여기에.....ㅠㅠ
썰 보고 진짜 어처구니없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였나보군요 하...
24/10/07 14:13
(수정됨) 로스쿨로 바뀐 이후 타협봐야할 일도 소송걸고 보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거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좋은 문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오면서 전에는 사과할 일도 사과 안하게 되었죠 사과하면 소송에서 불리하니까요
24/10/07 14:42
제가 이미 10년 전에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 (아마 시골의사일 겁니다)
진료비 안 내는 환자 협회라는게 있답니다. 환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합법적으로' 진료비 째는 방법(이라고 쓰고 진상 부리는 방법)을 배워가서 써먹는다 하더라구요. 대표적인 것이 의사는 심평원에서 허락안 해서 안 쓰는 약을 의사에게 어거지 부려서 써달라고 땡깡부린 다음(당연히 비급여) 일단 약을 쓰고 나면 처방전을 그대로 심평원에다까 신고해서 진료비를 안 낸다던지... 하여간 사람들의 악의는 가득하더라구요.
+ 24/10/08 06:44
살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접하다보니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없을 거에요. 오히려 자신들은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24/10/07 15:22
몇 십번 설명 댓글 달아봐야 돌아오는 소리도 똑같으니 뭐...
설명 처음 보는 사람이야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 설명이 찬찬히 읽으면 이해가 어려운것도 아닐텐데 pgr이라는 사이트에서 분명히 의료 관련글에 댓글 많이 달고 설명 댓글 봤을 사람도 나중가면 싹 다 잊어버린양 아무튼 정원 늘리는건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있으니 참 답이없죠
24/10/07 15:39
(수정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걍 의사가 돈 많이 번다는 열등감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약간만 알아봐도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갈아 넣으면서 온 국민이 꿀 빨고 있는 꿀통이거든요. 국민은 싸게 의료복지 이용하고, 의사들은 전공의 4년 노예생활하는 대신 미래의 수익 등을 보장받고, 병원들은 싼값에 인건비 아끼고. 특히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미끼로 전공의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서 인건비를 제일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꿀통을 스스로 걷어찬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고요. 걍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더럽고 아니꼽다, 내가 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솔직히 돈 더 낸다는 생각은 없었겠지만요 크크) 어떻게든 의사들 연봉 깎아내리고 싶다 이런 마인드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무임승차하는 40%가 돈을 내고(못 낼 정도로 허덕이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내는 사람들이 한 달에 치킨 3마리만 덜 먹고 6만원만 더 내줘도 현 의료체계에서 인력들 갈아넣으면서 최소한 지금 2030세대까지는 꿀 빨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수가 적자폭만 줄여주고 인원 더 뽑으라고 국가에서 병원들을 협박하면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보고요. 아니면 일본처럼 영리법인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영리활동은 인정해주던가. 근데 그것조차 싫다고 당장 내년부터 때려치우겠다고 이 사단을 냈으니까요.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더 낮은 의료복지를 받을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의대증원은 옳았다 외치는 거 보면 이 양반들이 의료시스템 알고 이야기하는 건 맞나 싶어요. 아무리 봐도 걍 열등감 원툴입니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내내 부르짖어왔는데, 가장 열받는 건 제 미래 의료복지가 작살난 것, 돈은 돈대로 더 내게 생긴 게 진짜 열받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를 벌든 뭔 상관이에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덜 나가는 게 중요하지.
24/10/07 15:44
저는 노인 인구층 증가 때문에 어차피 현 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할거라고 보지만 대체로는 동의 합니다
망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망하기전에 꿀빠는걸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라도 해야할텐데 꿀통을 스스로 걷어차지 못해서 안달난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좀 생각해보면 되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24/10/07 15:45
사실 일본 따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기부담금 2배 정도로 올리고, 병원들 영리법인화하면서 수가는 70%대 정도로 고정하고 건보료 좀 올리는......
근데 일본조차 지금 누적적자가 3조엔 이상인거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버틸 수 있을 지가 의문이네요. 하다못해 연착륙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펑 터뜨려버려서 하......ㅠㅠ
24/10/07 16:07
(수정됨) 돈을 많이버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노예들이 탈출하려하니 인원을 늘려 비급여를 박살내고 노예를 확보하자가 이번 증원 취지였죠.
근데 그게 질좋은 노예를 확보하는게 아니라 낙수의사라 취급될 노예 양산해서 의료소송 똥받이할 인원이 필요한거였고. 결국 화살이 정부로 안오고 의사를 때리게하는게 목적이라고 볼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죽어가는 중환자 살릴 생각도 없을껍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죽여버리고 억울함 풀어줄 희생양 의사하나 붙여서 소송으로 같이 묻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윈윈이죠.
24/10/07 16:11
문제는...... 그 비급여를 박살내도 병원들이 더 고용을 안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아서 상황은 똑같다는 것이겠죠......ㅠㅠ
일단 비급여가 박살날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들지만 뭐 정부는 그게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니...... 아니 사실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지르고 나서 이후 근거를 찾은거 아닌가 싶긴 해요(...)
24/10/07 16:19
근데 애초에 필수과 의사 수급계획을 저런식으로 짜서 지른거고 그 말을 듣고 국민들도 수긍한거구요. 괜히 초기에 지지가 80~90%나왔을까요..
24/10/07 16:22
그쵸 국민들은 단순하게 '어? 지방의료 박살난다고? 의사가 부족해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다들 안 알아보죠.....후......
24/10/07 18:29
준비하지 말고, 쓰지도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댓글에 나온 내용들 이미 수차례씩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24/10/07 16:41
솔직히 댓글쓴분 멘탈 생각하면 그냥 댓글로 놔두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으로는 최고 수준일 여왕의심복님의 관련글에도 따박따박 반박댓글 달리는거 보면 멘탈소모 엄청날거라.
24/10/07 17:09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되긴 합니다. 사실 이 분야 끝판왕인 여왕의심복님이 계시니 글 쓰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 분 글만 쭈욱 읽어도 뭐가 문제인지 보일텐데요 진짜 ㅜㅜ
24/10/07 16:25
크크크 맞긴 합니다. 그놈의 지방의료원......
그래도 최근 중대장 훈련병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정부가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뒤집어씌우려다 실패하고, 의사도 빡쳐서 나가버린 케이스가 있다보니, 이 사건 예시로 들면 왜 안 가는지 어느 정도 납득하더라고요. 걍 문제생기면 다 의사탓하는 곳이라 안 가는 거고, 막상 그 지방의 다른 2차 병원들은 절반의 연봉 줘도 잘만 찬다고 말해주면 그 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크크
24/10/07 16:38
의사가 세후 300 받아도 병원들은 더 고용 안 할 것이라는 게 핵심 문제란 걸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무급 봉사를 해도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적자를 보거든요. 걍 조정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건보 관련 의료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4/10/07 17:48
네 저도 의사 하방을 낮추는 것은 필수의료와는 상관이 적고 의대 쏠림 완화에는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의대 쏠림도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요. 산업이 잘 돌아가야 건보료도 잘 걷히겠죠.
24/10/07 18:35
다른건 그렇다치고 의대증원 2천명씩 10년간 2만명 더 뽑으면 약 10만명(매년 신규진입/퇴직으로 똔똔되어서 증원이 없었으면 현재 총 의사인력 숫자가 유지된다고 가정)에서 20% 더 늘어나는건데 그럼 심플하게 계산해도 연봉 -20% 수준인데(이것도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고려 안함) 연봉 반토막이니, 현재의 30% 수준이니 하는건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60%가 건보료 평균 15만원 낸다는 근거가 사실이라면 차라리 건보 없앴으면 좋겠네요. 일년에 병원 2-3번 갈까말까 하면서 건보만 연 수백만원 내고 있다 보니 한국 의료가 저렴하다는데 공감이 안됩니다.
24/10/07 20:12
1. 보통 의대 증원 근거로 허구한 날 올라오는 이야기가 의사가 얼마 받는다 의사 연봉이 얼마다 이런 소립니다.
걍 의사 2000명씩 더 뽑아서 의사 연봉 반토막냈다 치겠습니다. 아니, 더 넉넉하게 의사 평균 연봉을 지금의 30%로 만들었다 칠게요. ㅡ> 극단적으로 저 정도까지 의사들 연봉을 낮추면서 하방을 박살내도, 현재 박살나는 중증의료, 공공의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로 쓴 부분입니다. 즉, 의대증원 따위로는 해법이 안된다는 거죠. 여왕의심복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 연봉 자체를 유의미하게 낮추려면 더 빡세게 해야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미용세 등의 추가 세금을 걷어서 건보에 투입하는 게 어떠냐는 여왕의심복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특히 팽창하는 의료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2. 저희 집안도 나름 넉넉해서 설사 건보가 없어져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개인으로서의 저는 불확실성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의 1.5~2배를 내더라도 건보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월 평균 14만원'이지 '연 평균 14만원'이 아니며, 40대~50대쯤 되면 병원에 자주 가시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4/10/07 23:32
1. 의사 연봉 박살내려 의대증원한다는건 그냥 글쓴분 피셜 아닌가요? OECD 통계나 주변 지인들 경험 봐도 의사 부족은 현실이고요. 주장이 과격하니 글 전체 신뢰도도 떨어지는걸 지적했습니다. 글고 의대증원이 의료문제의 최종 해법인양 주장하는 것도 의료계 피셜이고요.
2. 연평균 14만원이라 쓴적 없고 월평균인거 인지하고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내는게 월평균의 두배 훌쩍 넘는군요. 그리고 저 40대 중후반입니다 흐흐. 50대 넘어서 병원 자주 가더라도 1년에 내는 건보료 만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대때부터 여태까지 낸 건보료 총합은 말할것도 없구요. 솔직히 건보료, 실손, 각종 보험내 특약 다 합치면 미국 사보험 비용과 맞먹어서 “싸고 좋은 한국의료”는 제겐 허상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공공제도의 비효율성과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전면 사보험으로 가고 공보험은 보완적으로 가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4/10/08 01:17
(수정됨) 1. OECD 통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3배씩 많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전문의 보기 쉽고 수술 빨리 잡히는 나라 딱 하나만 대보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지표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인데 의사가 부족하다면 왜 이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까놓고 말해보죠. 당장 내일 나가서 근처의 병원 가서 개업의 당일진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전문의 별로 골라가면서 볼 수 있을 거에요. 다른 OECD 국가 중에 이거 되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의사 많은 국가들, 그놈의 OECD 국가 중에 이거 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랑 의료시스템 비슷한 일본 정도나 가능하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년 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이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저수가 유지하려고 이 악물고 노력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건보 누적적자 3조엔 찍은 나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보다 전문의 보기 쉽고 수술 빨리 잡히는 나라는 일본 정도 제외하고 없다는 겁니다.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은 바로 해야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중증의료,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한 건데, 이건 인프라가 부족해서 병원들이 아예 고용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부족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 2000명씩 더 뽑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걸로 해결이 됐으면 저도 일찌감치 의대증원에 찬성했습니다. 더 격렬하게요. 2. 저도 40 내고 있고, 저희 집안은 300씩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까운 거 맞습니다. 보험료로도 엄청나게 나가니까요. '민영화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증의료, 공공의료는 쉽게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지금 건보료 좀 많이 낸다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국민들이 다 돈 내면서 성립해야 간신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인이 저희보다 돈이 없어서 뺑뺑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할거면 아예 극단적으로 가야할 텐데, 저는 미국식이니 뭐니 이런 건 지옥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편이고요. 까놓고 말해서 건보 시스템 찬성하는 이유도 저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제가 재앙을 겪기 싫어서 찬성하고 돈 좀 내겠다는 거죠. 다행히 저와 저희 집안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니까요.
24/10/08 01:14
이런 선민의식 가득한 글이 벌써 몇 달째 올라오는데 지겹습니다 크크.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설득력도 없고...
증원 효용성과 건보 문제는 사실상 별개인데 이걸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애쓰시네요. 증원 안하면 건보 적자 안나나요? 댓글쓴이 본인부터 증원 아니어도 곧 적자날거라 했네요. 그리고 댓글쓴이 바람과는 달리 사실 의사협회부터가 증원/감원에 최대의 관심이 있지 의료 소외 문제 따위는 2순위로 취급하는걸요. 그들이 정말 공공의료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또 있나요? 의대 증원 찬성 조건으로 공공의료 혁신 확약(입법) 따위 딜이라도 걸어봤으면 최소한 의사단체가 명분과 칼자루 모두 쥐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단체는 매번 제대로 된 대안 제시도 안 하면서 무조건 증원철회만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의사들 대상으로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뒤에서 칼이나 꼽고 있으니 당연히 여론이 좋을리가 있나요. 설상가상으로 이번 정부 또한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으니 환상의 콜라보죠. 정 답답하시면 주위분들 설득해서 증원은 증원대로 건보 이슈는 그것대로 따로 대응하라고 설득하세요. 증원 반대 논리로 건보 이슈를 끌고 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니 당연히 설득이 안되죠. 게다가 증원 효용(?)이 의사 소득 감소 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게다가 이건 사실상 부수적인 효과에 가까움) 그걸 또 열등감으로만 치부하는건 저열한 인식 아닌가요?
24/10/08 01:18
(수정됨) 1. 돈이 없는데 뭔 수로 공공의료 혁신을 합니까?
그냥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보료 올리자는 이야기하면 그 국회의원과 정당을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에 제 전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 = 의사연봉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복지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요. 국민의 40%가 무임승차하고 60%가 월 평균 14만원 내서 돈이 없는 상황인데, 국가도 국민도 돈을 쓰기 싫대요. 이 상황에서 뭔 수로 공공의료 혁신을 합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 터졌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의사를 늘리면 없던 돈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는 논리가 [의사들 잔뜩 뽑아서 일반의 하방 작살내면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으로도 갈 것이다]라는 낙수효과 이론이고 정부조차 이런 헛소리를 밀어붙였잖아요. 2. 자,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돈이 없어서 2028년 건보 고갈 예정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를 더 뽑으면 지금 적자보는 시스템이 개선됩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피셜로 [건보와 관련된 치료는 2차, 3차 병원의 경우 의사 연봉을 무급으로 해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적립금 10여조원을 전부 인프라 구축 등에 꼬라박으면서, 건보료를 최대한 저항없이 올릴 계획을 짜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차피 건보에서 83%는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같은 적립금들을 지금 의대증원 + 필의패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 고갈 예정인 걸 당장 내년, 내후년으로 끌고와 버린 거에요. 하도 논란이 되니까 최근에는 30조원 투자해서 중증의료수가 개선하겠다는데, 재원마련방도는 나오질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결국 건보료 올리던가 다른데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끌어올 곳이 어디에 있나요? 결국 돈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3. 자, 이제 의대 증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아주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의사가 썩어납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썩어나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심지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의]가 썩어나요. 그리고 현재, 중증의료 공공의료는 10년 뒤가 아니라 내년에 무너지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입니다. 고작 대학원생 포지션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렇다면, 이미 있는 전문의부터 써먹을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심지어 자금만 투입하면 당장 내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부족한 게 의사라면서요. 근데 까놓고 말해봅시다. 윗분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개업의가 부족합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1차병원이 부족해요? 당장 내일 1차 병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님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어디에 살든 간에 당장 내일 어떤 전문의든 학과 별로 골라서 찾아가서 당일진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중증의료 공공의료가 문제인데, 여기는 의사 늘려서 해결될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 협회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의사들이 뭐 이렇게 했느니 마느니 이딴 건 안 중요해요. 다 곁다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병원이 치료할 때마다 적자를 보는 시스템이고, 이 적자를 보는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의사를 늘리는게 이거랑 어떻게 동등하게 되냐고요. 의사 늘리면 시스템이 개선됩니까? 당장 지금 이번 사태가 어떤 문제입니까?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4년 노예 생활 시키던 전공의들이 빨간약 먹고 이탈하니까 지금 중증의료 공공의료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이 사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TO 늘리면 돼요.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로 메꾸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10%대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이 시점부터 이미 의대증원과 건보 관련 체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4. 건보 문제와 의대증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료계, 특히 의사를 착취하면서 이뤄지던 구조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의사를 늘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선민의식이고 자시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스타할 때 이미 뽑아놓은 병력 있는데, 해처리만 늘린다음 거기서 병력 뽑으면서 대응하면 이제동맥경화밖에 더 됩니까? 일단 있는 병력을 써먹어야 정상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원이 한정되어있다면, 이미 있는 인적 자원부터 써먹는게 정상입니다. 의료 체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당연한 거에요. 그리고 증원 효용이 의사소득 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정부가 근거로 제시를 했겠죠. OECD 평균보다 의사 수 떨어진다 원툴 아닙니까? 그거 외에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있긴 합니까? 정부가 제시한 근거 논문들 쓴 당사자들이 '내 의견은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판인데요? 5. 여담이지만, 저는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의료체계 관련해서 정부를 믿으란 소립니다. 문재인케어 때도, 공공의대 때도 느꼈던 건데 진짜 이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정부 말을 믿나 싶어요. PGR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1번 당할 수 있고 2번 당할 수 있는 3번 당하면 당한 놈이 잘못이라고. 지금까지 의료계는 정부에게 4연벙 당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에요. 근데 5연벙 당하라고 하면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정부가 지켜줄 걸 기대하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의료계여도 정부 말은 안 믿습니다. [오죽하면 이국종 교수가 '복지부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겠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의료든 중증의료든 관련해서 약속 지켜준 케이스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십쇼.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가 동의해드릴게요. 6.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실 블랙리스트니 의협이니 이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의사들의 의견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단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같은 국가주의 의료에서는 필요하면 국가가 하명하면 되는 식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미 의료시스템 조져놨으니 2000명 증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파워게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가 전공의와 바이탈과 인력들을 착취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워게임이 가능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원생 포지션인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의료시스템 작살나는 현 시스템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넘쳐나는 전문의들을 고용해야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죠. 왜? 적자폭이 더 넓어지니까요. 치료할 때마다 적자를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길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도 끝까지 대안 제시가 없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의료시스템 짜고 의료정책 짜는 것도 아닌데 뭔 대안이에요. 그건 당연히 국가가 결정해야죠. 우리나라 의료는 엄연히 국가주의 의료인데요. 7. 결국 이 모든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의료복지]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글 쓰고 댓글 쓰고 있는 거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라고요. 결국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이제 돈은 더 내야 할 테고, 돈 덜 내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단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의사가 어쨌느니 블랙리스트가 어쨌느니 이런 소리하고 있고, 지금 의대증원에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심지어 이게 미래에 님이 받을 의료복지(특히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실은 돈이 없거든요. 결국 다 돈 문제인데요. 그놈의 의료수가니 뭐니 다 돈 문제에요. 지금 본문 내용조차도 돈 문제인데요. 이 얘기할 때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대증원이 미래의 제 의료복지에 도움이 됐으면 저부터 찬성했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24/10/07 14:59
전공의 시절 한 환자가 항암치료 받는데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가 모두 실패해서 비급여만 되는 항암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교수님이 환자한테 설명하고, 환자도 동의해서 비급여로 항암제를 써서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네. 그 환자가 심평원인지 보건복지부에 교수님과 병원을 고발했습니다. 본인은 비급여인지 몰랐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쓰면 안 되는 항암제를 본인에게 썼다고 해서 결국 병원이 그 돈을 다 토해내고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불받아 1원도 내지 않고 항암치료를 끝냈습니다. 1년 뒤에 재발했는데, 담당교수와 병원이 그 환자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요? 어쩌다 1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따로 지어낼 필요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24/10/07 15:07
지난 6년간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 받은게...
영국이 4건, 독일이 6건, 미국은 약물과다처방과 사용위반의 경우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은....유죄판결이 670 건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의사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 였답니다. 지금도 의료소송의 증가폭과 건수가 세계최고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의사들에 비해 한국의사들이 형사적 잘못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했을까요? 피지알에서도 그런 기사 나오면 의룡인이니 뭐니 하면서 조롱하기 바쁘고, 이번 이슈에서 의사수 부족하다고 목소리 엄청 크게 얘기하죠.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전세계에 유례없는 94% 입니다. 그리고 진료대기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나라죠. 정말 의사수가 부족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4/10/07 15:37
(수정됨) 예전 민식이 법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애초에 과실이 큰 사고에 대해서는 큰벌을 받아왔는데,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애가 다칠 경우에 부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한 놈 담구는게 목적이라. 지금 일반적인 의료소송도 비슷하죠. 어떻게든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 심폐소생중에도 중간에 수기기록을 안했다 이런식의 트집잡기식 과실로 한명 담궈서 억울함을 풀어야죠. 심지어 무과실이라도 불쌍하니 니가 좀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
24/10/07 15:38
심지어 그 선천성 심장병을 흉부외과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니죠. 이미 잘못된 심장을 치료해 줬을 뿐인데 니가 책임을 지라고 하니 아무도 안하려고 할 뿐이죠.
산전에 초음파 검사하다가 태아의 선천성 심장이 발견되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예약해 놓고 분만중 또는 분만후에 문제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소송을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선청성 심장기형을 만들어 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순간부터 이전의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병원과 의사가 져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는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티끌하나 문제없이 나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무조건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널려있습니다. 이미 충수돌기(맹장)이 터져서 응급으로 병원에 왔는데 패혈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의료사고라면서 담당외과의사를 고소, 이미 심근경색이 와서 죽기직전의 환자를 혈관조영술로 겨우 살려내도 심근경색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의료사고라면서 고소.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수억대의 배상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술 먹고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당직실을 비우고 늦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당시 가진 검사결과들과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선을 다해도 초단위로 기록을 조사해서 눈꼽만한 이상한 점이라도 나오면 (판사의 판단에) 무조건 의료과실이 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24/10/07 15:46
꽤 오래전에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시거나 진위여부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본문과는 완전 반대 사례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성공률 1%의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의사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에서 누가 했어도 실패할 테니까" 수술을 강행했다는 이야기. 99% 사망이란걸 알았는데도 수술이란 행위를 했으니 살인죄가 성립된다(연명치료 중단처럼) 라는 해석이 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환자쪽에서 소송 하는건 머릿속에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거 같아요. 저런 사례는 검찰선에서 불기소를 날리든가 해야지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4/10/07 15:51
아는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받아서 수술해봤자 죽을 환자인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받아서 수술하다 사망했다, 그래서 병원이랑 죽어라 싸웠다'라는 썰을 푸셨는데 이 때 법적 책임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 생각하면, 아마도 과장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들어가면 이것도 충분히 살인죄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24/10/07 16:12
수술을 안 하면 어차피 죽을 환자였겠죠.
1. 수술을 한다: 99% 사망 1% 생존 2. 수술을 안 한다: 100% 사망 수술 외에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99% 실패할 수술을 시도할 의사는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없을겁니다.
24/10/07 15:46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희귀질환을 보던 의사를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 잘랐죠. 서울대도 그러는데 다른 곳을 어떨까요? 의사가 부족한거 절대 아닙니다.
24/10/07 16:10
수술 잘하는거 압니다. 꼭 저희 아이 수술을 해주세요
하지만 저희 맘에 안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게요, 그것이 깔끔한 것이니 법적인 압박을 느껴서 수술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식의 흐름인가요? 사람은 차랑 다르죠 자동차의 초기 불량은 제조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의사가 고치기는 하지만, 아픈건 의사책임은 아니죠 하물며 자동차도 제조사에서 다 책임지지 않는데..
24/10/07 17:02
사실 고소고발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자체를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적인 압박' 이딴 것을 들고 오는 손놈에 대해 회사(의사의 경우 병원)에서 제대로 디펜스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0/07 17:16
병원에서 디펜스를 쳐줘야 한다고 하는게 잘못된 것 입니다.
병원에서 디펜스를 안해줘서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라 그냥 소송당하는게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원래 의사와 환자는 한편이죠, 질병이라는 나쁜놈에 맞서는 법원과 법률 집단들은 의사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노다지 이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걸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죠 필수의료를 망친 건 법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원에 법무팀이 김앤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송걸리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커버의 문제가 아닌...
24/10/07 19:44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소송을 금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상들의 소송이야 어느 분야에나 다 있는 거고, 그것을 부추기는 법조인도 일부는 있겠지요. 그러나 소송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 소송 대응을 전부 하고 의사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죠.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24/10/07 17:22
잘못한건 없지만, 환자에게 나쁜 일이 있었으니 도의적으로 30%쯤은 책임져라 하는 판결도
배상 책임을 묻는 법도 있지요... 보호자에게 설명을 다했는데, 다른 보호자에게 설명 안헀다고 설명 부족했다고 책임을 지게하고.. 죽어가는 응급환자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지만, 차팅을 30분 동안 안 했다고 치료 했는지 확인 할수 없다면서 책임을 지게 했고요... 법정에서 그냥 다 의사 책임이라고 하는 중입니다.
24/10/07 19:45
마지막 줄은 법조인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들 대부분 돌팔이다]라고 하는 격이지요. 대부분의 판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24/10/07 21:46
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m.blog.naver.com%2Fpyjlawyer%2F223364239734&lnu=601876185&mykey=MDAwNzIyMzEyNjA1Mg==
[아니 피고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피고는 자기가 백프로 완벽하게 시술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내가 의사들 언제 한 번 다 불러모은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의사라면 자신의 행위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시술한 환자잖아요. 자신이 시술한 환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법률적인 면을 다 떠나서 의사라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무죄가 나온 재판에서 판사가 고소당한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 카마트리아님이 하신 말이 그렇게 큰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4/10/07 21:52
판사가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며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7500171) 가끔 이상한 판사들 부적절한 발언하는게 비단 의료 소송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링크에서도 판사가 강권?했지만 청구기각이 되었죠?) 그리고 유독 의료소송관련해서 돌아가며 허수아비 치는거같은데 대체 무과실인데 30%쯤 배상하라는 판결번호는 뭐고 배상책임을 묻는 법은 무슨법인가요
24/10/07 22:09
(수정됨) 무과실 30% 배상 이야기가 나오는게 산부인과 관련인데 이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6조에 나옵니다. 당확히 30%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기 배상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할수 있다고 나오죠. 이 조항은 작년 6월에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서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전액 부담하는걸로 바뀌긴 했지만요.
24/10/07 22:14
설마 그법일까하고 했는데 역시나 그법이네요
전에도 피지알에서 다른 의사?분과 댓글로 길게 이야기 한 적 있는데 보상과 배상은 전혀 다른개념입니다
+ 24/10/08 06:52
필수의료 망해가는 원인 중 하나로 현직자들이 소송 남발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꼽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면 한국은 그냥 필수의료 접고 중증 환자는 빨리빨리 천국으로 보내 건보 재정도 정상화시키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는게 맞는 방향인 거군요
24/10/07 16:24
기사에 나온대로.
저런 과 살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죠.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 같은데. 쓸데없는데나 에너지와 자본과 시간을 낭비했죠. 뭐. 이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적응할수 밖에요.
24/10/07 16:44
수가 올리는게 답이고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거 같은데
왜 바이탈 수가는 안올리는건가요? 경증 자기부담금을 올려서라도 바이탈 수가는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24/10/07 17:12
특정과만 올리면 타과의사들이 반대하고, 타과쪽이 더 쪽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부다 올리자면 세금을 더걷어야 하는데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없죠.
24/10/07 16:52
이쪽 논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갑갑해지는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나 볼 것 같은 현실이 이미 도래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돈이 얼마가 들건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게 아니라, 들어갈 돈을 보고 살릴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건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가슴으로는 느끼면서도 왜 불합리한지 설명해보라 하면 또 설명을 못하겠다는..
24/10/07 16:55
돈이 얼마가 들건 다 살리고 보기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다보니 포기하고 분배를 어떤방식으로 할지 고민하는게 세계적인 의료정책의 주요골자이긴 합니다..
24/10/07 16:57
사람의 목숨은 원래부터 돈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자면 비용이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당연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24/10/07 17:02
의술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단순하게 의사 개인이 '사명감으로' '비용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당장 고가의 치료장비, 고가의 약품, 몇시간씩 걸리는 수술과 소모품들을 단순하게 '사람을 살린다'라는 목적으로 소모하기에는 누군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한다는 불편한 진실만 남습니다. 이게 1회성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고요.
24/10/07 17:10
요양병원에서 악화되어 전원 온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요,
대기업 운영 혹은 호화 요양병원에서 1인 간병인(심지어 간호사 출신의 간병인도 있더군요)과 오신, 거동불능이라 하더라도 욕창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지병에 대한 기왕력이 명확하고, 투약이 정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병에 대한 추적관찰을 해오던 분과 만성질환을 앓다가 급성기 질환을 앓고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요양병원 입원중, 보호자의 협조가 없으며 기왕력이 불분명하고 공동간병인이 관리한다고 하나 낮은 단계의 욕창은 생긴지가 오래됐고 여기에 동반한 급성기 질환이 생긴 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숨쉬고 밥먹는 자체가 리스크고 전 단계에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중요한데(=의사든 간호사든 간병인이든 24시간 붙어서 봐도 쉽지 않은데) 이런 차이를 두고 개인의 건강과 '목숨'이 돈으로 계산이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는게 아니라 안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0/07 18:37
자취방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죠. 그냥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한계점에 다다른 환자를 무작정 살리겠다고 무한정 돈과 인력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한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러다간 어지간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임에도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냥 버리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고 그럽니다.
24/10/07 21:12
그 한계점이 의료진들의 시각과 보호자분들의 시각에서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고용량의 승압제(norephinephrine, vasopressin, epinephrine... 전부 다 달았고 심지어 체중대비 용량이 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다 다는게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며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지는 중환자를 본 의사만이 압니다..) 투여하면서 투석해서 가까스로 소생했던 환자, 보호자분들은 너무 태연하게 무슨 감염으로 환자가 위태하냐며 이 병원 실력이 안되는거 아니냐며, A병원으로 가겠다 S병원으로 가겠다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 전실할때 '환자 앞에 두고 보호자한테 '공갈'이나 치는 무례한 의사양반' 인생 그리 사는게 아니라고도 하고요 혈액투석하면 신장기능은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소생가능한 환자를 두고 절대 하지 않겠다며 의식있는 환자한테 본인이 위험하다 말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요새'가 아니라 '언제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 언급하지 않을 뿐이에요.
24/10/07 16:59
병원이 일반 회사랑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겠죠. 업무상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개인에게 떠넘기겠죠. 물론 회사와 계약한 변호사 정도는 소개시켜 주겠지만요.
게다가 의료소송 관련해서는 명백한 과실을 저질러도 의사면허 박탈되지 않는 케이스 때문에 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치자는 국민 여론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해답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이상은 정치로 가버려서 생략합니다.
24/10/07 17:06
지금 시스템은 길면 10년내로 끝납니다. 그냥 확정이에요. 의사를 더뽑던말던 곧 건보 적자전환이고 초고령화는 이미 시작되었죠.
24/10/07 17:34
다른 분야도 같이 꼬라박을 거 생각하면 의료도 악화되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꿀통 깨지는 타이밍이 참 빠르네요.
전형적인 강약약강인게 의사 파업이라면서 그 자체론 처벌 전혀 못하고 저런 분들만 갈리고 끝이죠. 무고한 희생자 가끔씩이라도 나올텐데 메이저 하는 의사들은 등신이라고 정부가 더욱 확실하게 점을 찍어줘야합니다.
24/10/07 20:22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면 안되죠. 이상한 의사가 사고 친 건수도 검색하면 한 트럭인데 현대 사회에선 소송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람 목숨 다루는 의사를 면책해주는 건 좋은 점보단 해악이 압도적일테니 절대 반대
24/10/07 21:27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소송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교사에게 아동학대 소송을 남발해대는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24/10/07 21:42
그렇긴 한데 남이 걸고자 하면 걸리는게 소송이죠. 소를 거는게 그닥 특별한 세상이 아닌 만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의미였는데 댓글 보니 잘못된 표현이였나 봅니다.
24/10/07 21:28
소송을 대체 몇번을 하고 또 당해보셨길래...다른나라는 현대사회가 아니라 의료소송 이슈가 덜한게 아니잖습니까....
근데 잘읽어보니 댓글 수집하려고 고의로 그러시는거같은데 대댓글달아봐야 뻘짓이겠군요
24/10/07 21:48
(수정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9144016&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여깄습니다 근거 [의료 소송이 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졌고, 의사들은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국내 의료 분쟁의 형사 기소 경향은 지나치게 높다...]
24/10/07 21:58
제가 다른나라 법률체계를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 2006년 의료인 피고인 수는 1명이었지만 2020년 61명까지 급증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국내 의료 분쟁의 형사 기소 경향은 지나치게 높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 건수는 약 0.258건, 일본이 약 0.001건으로 한국이 일본의 약 264.9배에 달한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두 배가량 많은 영국은 최근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670건이나 됐다. 독일은 2013~2019년까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6건. 그마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으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의 경우만 있다.] 일본과의 비교는 2011~2015, 영국은 최근 6년, 독일은 2013~2019 저런식으로 비교군 잡으면 주작이라는말 듣지않나요?
24/10/07 22:16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니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과실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군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근거를 읽어보아도 왜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생각을 좀 고쳐먹어야 겠네요.
24/10/07 22:27
자경 님// 우리나라 의료소송이 과도하다는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에서 통계가 오염되어 제대로된 근거가 아니라는 지적인데 제가 통계를 제시해야되나요?
첨언하면 2013년 기준 전국 활동의사수가 약 9만명이었다는데, 이거 기준으로 기소 건수 계산하면 연간 약 7~8건이네요 기소가 된다고 100%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니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는 결론에 더 의문이 드는데요?
24/10/07 22:31
F.Lampard 님//
[한국보다 의사 수가 두 배가량 많은 영국은 최근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670건이나 됐다] 과도하지않다구요?
24/10/07 22:38
자경 님// 연 1만 5000건 정도의 의료소송이 있고, 연간 4조원 정도 소송을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영국에서도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우리나라랑 법체계가 다른 영/미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는 방향인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을 하나요?
24/10/07 22:42
F.Lampard 님// 징벌적 배상은 없지만 실제기소를 당한다는 부담측면에서 봐야죠 징벌적 배상이 없으니 형사소송을 감당하라는뜻인가요 설마?
[영국에서도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출처도 의약뉴스고 내용도 님논지랑 정반대인걸 왜 근거로 대시는지모르겠네요
24/10/07 22:47
자경 님// 갑자기 댓글이 수정해서 증발했네요
영미법/대륙법계 체계가 다른데 지금 같은 논지로 비교하고있잖아요 영/미는 중과실+고의 형사, 나머지 징벌적배상을 포함한 민사 // 우리나라 경과실 포함 형사+민사 인데 단순 형사 기소 [건수]로 비교하는게 맞나요? 지금 미국 일부주가 소액 절도를 경범죄로 처리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건가요?
24/10/07 22:50
F.Lampard 님// 단순비교야 안되겠지만 유죄판결이 4건대 670건이면 그런거 다제하고라도 부담이큰게 맞지않아요??;우리나라가 민사가없는것도 아니구요
더불어 소액절도를 경범죄로 처벌하면 우리나라가 더 중하게 처벌하는게맞죠;;
24/10/07 23:00
자경 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수백배 이상나는데 단순히 형사 유죄판결(면허에 영향도없는)이 6년간 670건이라고 단순히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추가로 위 기사를 인용하면, [박 교수는 “매년 영국 의사 중 150여명이 면허를 박탈당하는데, 병원 내의 잘못 뿐만 아니라 병원 외에서 벌어진 윤리적으로 잘못한 범죄로 인해 박탈된다”며 “성희롱, 음주운전,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면허를 박탈된다. 또 영국에선 환자나 가족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이게 적발당하면 면허를 빼앗긴다”고 말했다.] 인데, 우리나라는 2014년 부터 23년까지 9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가 300명에 불과한데 저런 제도의 디테일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법체계가 다른데 미국과 달리 소액절도를 기소한다고 우리나라가 절도를 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면 아예 법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싶네요
24/10/07 23:14
F.Lampard 님// 6년간 4건에 비해서는 크죠 형사상리스크가요 영미가 민사로 가는경향이 많은건아는데 손해배상한도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하니 따져봐야할거구요 뭔 평행세계가 있어야 비교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 소액절도 기소를 하는게 중한처벌이 아니라는게 잘이해는안갑니다만 머어쩌겠어요 그렇게생각하신다는데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가는거같네요
24/10/07 23:27
자경 님// 아니 애초에 영미 형사처벌 건수(범위)자체가 적은게 징벌적배상을 통해 배상이된다는 점이 주요 배경 중 하나인데 그건 따져보자고 하면서 단순 건수만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영미에 비해 형사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미는 우리나라 민사 의료소송 배상액 가져가서 영미가 해외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고, 무한으로 인용하면 어느나라도 의료 관련 분쟁이 없는 천국이 되겠네요
24/10/07 23:45
F.Lampard 님//
수임료 대 줘야 할 호구들이 격감하니 다급하신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어쨌든 의료계의 법적환경 체감도르가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내 바이탈과 머릿수는 맞추기 힘들 겁니다. 말씀대로 한국의료계가 축복받은 법적환경에 놓여있다면 바이탈 연봉도 4억이라는데 마침 증원도 했겠다 램파드님부터 부디 바이탈과를 이수하시어 이 아사리판을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4/10/07 23:55
룩소 님// 법조계 숙원사업 중 하나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인데 원하시는 대로 의료분야에 경과실 형사 특례법 도입하고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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