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0/31 15:10
(수정됨) 훈령으로 저딴게 있다는걸 처음봤네 크크
개별? 군인신분으로 바깥에 나가는데 개별이라고 마음대로내보내는게 되는거야? 이야 그러면 개별로 쪼개 보내는걸 반복하면 국회권한 우회되겠네 크크
24/10/31 15:13
나라를 수렁으로 만들어도 본인들은 살아 남기 위해 과거 한동훈 대표가 엑스포 유치한다고 조세피난처인 몰타에 간 것도 자금을 빼돌리려고 간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24/10/31 15:11
전투부대 파병이야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일인데.. 전황분석팀은 당연히 가야죠.
현대전의 가장 최신근황이 우러전이기도 하고, 북한군 참전했기때문에 상황파악을 위해서라도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파병이야 안가는게 맞는데, 전황분석팀은 오히려 안가는게 문제라고 봐요.
24/10/31 15:21
개인적으론 전투부대 파병과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파병은 아무리 후방부대라도 전투부대였는데, 소규모로 분석팀 보내는건 다른 문제라고 봐서..
24/10/31 15:27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군]을 [외국에 파견]보내는 경우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게 헌법 조항이니까, 전투부대인지 분석팀인지의 논점은 위헌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논점이 더 있을지는 몰라도요)
24/10/31 16:03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내면야 모르겠습니다만...군인을 보내는거면...텍스트상으로는 국군이니까 팀이고 부대고 구분은 의미가 없고 헌재가 둘을 분리해야한다라는 결정례라도 나오기전엔 못보낸다고 봐야할듯한데요...
+ 24/10/31 17:59
민간인을 보내는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텐데요 소속이 군이면 무조건 위헌이죠
해당 인원을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보내는 정도로도 위헌인지 논의가 필요할겁니다.
24/10/31 15:15
가는건 간다고해도 이걸 국회동의없이 보내는건 다른문제거든요.
그리고 헌법 사항이라서 더더욱이 이건 문제가 될겁니다.
24/10/31 15:18
막 대놓고 떠들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보내도 문제 될건 없다고 봐요 여기까진 제 개인 의견이고
국회 비준관련해선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구요.
24/10/31 15:35
akroma 님//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군]을 [외국에 파견]보내는 경우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게 헌법 조항이니까, 파견되는 게 모니터링 요원이든 아니면 전투요원이든 헌법상의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24/10/31 16:04
jjohny=쿠마 님//
자꾸 제 의견과 절차문제를 합치시는데 전 모니터링 요원 파병을 찬성하는겁니다. 위법/위헌나오는건 국회 동의 관련된 절차 문제고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잘 풀어 야당 동의 받아 파병 했으면 해요 무시하고 파병했다 문제 생기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 져야죠.
24/10/31 16:13
akroma 님// "무시하고 파병했다 문제 생기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 져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아해서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은 절차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해결하고 보내거나, 파병 자체를 안하는 게 맞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 국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파병은 하는 게 맞다고 봄 - 국회 동의를 받고 보냈으면 최선 - 국회 동의를 못 받고 보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아래와 같은 판단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 국회 동의를 받으면 파병 가능 -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파병 안하는 게 맞음
24/10/31 16:23
jjohny=쿠마 님//
아뇨 혼자 오해하고 계신겁니다. 전 모니터링 요원 파병은 필요하다 보는 입장이고 절차 챙기라는 겁니다. 못챙기고 보내는건 윤석열 맘이지겠만 그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구요.
+ 24/10/31 16:28
(수정됨) akroma 님// 글쎄요... 설령 그게 오해라고 해도 저 혼자 오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 댓글도 보이시죠?)
'보낼 때 절차 챙겨서 보낸다'가 적절한 형태인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절차를 못 챙겼을경우, 나중에 보내고 책임을 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보내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 댓글들로 보면 딱히 후자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 포함해서 여기 댓글 써주신 여러 회원분들은 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 24/10/31 16:37
jjohny=쿠마 님//
다 같이 오해하고 계신거 같고요 전 어디서도 절차 개무시하고 파병하는걸 정당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윤석열한데 하셔야 할거 같고. 본인이 봤을때 국회를 제끼고서라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내는 거고 아니면 안보내겠죠?
+ 24/10/31 16:46
akroma 님//
- 지금 이미 헌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다른 이들이 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 그에 대한 답변에서 '문제 없음'을 계속 주장하시니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파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일단 저는 그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akroma님과 논의중이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akroma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akroma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추가 답변해주셔서 akroma 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10/31 15:55
뭐 이 논리면 대통령이 군인 동원해서 민간인들 통제를 하던 쏴죽이던 상관없죠. 이게 전두환이 했던건데 이런거 막을려고 국회동의를 둔거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났습니다.
+ 24/10/31 18:02
모니터링 요원이 가는걸 찬성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국회의 동의없이] 가 중요합니다.
군인이 국회의 동의없이 외국에 파병되면 위헌이거든요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24/10/31 15:14
가는건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국회동의 없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대단위와 개인단위가 몇명까지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부대를 개인단위로 쪼개서 보낼수도 있는거라서요
24/10/31 15:14
전투나 지원병력도 아니고 전황분석팀은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쟁분석을 해야 앞으로 전쟁준비를 효율적으로 하죠 지금 러우 전쟁땜에 아파치같은것도 무용론 나오는 판인데
24/10/31 16:10
(수정됨) 그럼 기존에 수많은 전쟁들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개적으로 보냈던가요 전훈수집이 그리 중요해서 보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공식적인 참관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전쟁에 다 공개적으로 보냈어야죠...
24/10/31 15:18
사실 파병할꺼면 다른방법도 있긴합니다.
국방무관으로 해서 외교관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이거로 보내면 형식적으로는 외교관을 보내는거라 문제가 없을겁니다. 개별파병하고는 법적으로도 다르죠
24/10/31 15:22
국내 이슈 덮으려고 해외 이슈 이용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증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 자랑하던 체코 원전도 망하게 생겼고 미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고나서 우러 전쟁 끝나면 무슨 소릴 할려고 주기적으로 문명 리셋주기가 오기는 오는듯
24/10/31 15:25
입법부 무시하고 파병하겠다 = 대통령 맘대로 군대를 굴리겠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무감각해지네요. 하이퍼울트라킹갓제네럴태평성대가 아닐수 없습니다.
24/10/31 15:35
첩보활동이야 당연히 해야되는건데
그런건 말 그대로 첩보로 알음알음 해야되는거고 북한이야 거지라서 파병갔다지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병력을 보낼필요가 있는건지는..
24/10/31 15:37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승인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고 답한 근거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인데 위헌 논란 나온 대목은 부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는 국방부 장관 승인만으로 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저 훈령에서 "개인 단위 파병"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PKO든 다국적군이든 평화유지활동 임무만 가능하다는건데 전황분석팀 임무를 과연 평화유지 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명의 전황분석팀을 보내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평화유지군으로 가는게 아니니까요.
24/10/31 15:39
약간 억지논란 만드는 느낌이네요
단순히 우크라-러시아간 전쟁이 아니고 북한까지 껴서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문제입니다 전투를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첩보활동 일환으로 보면 될것같은데요. 전 요즘 북한 행보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24/10/31 15:42
첩보활동 요원을 누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떠들면서 보내나요. 뒤로 몰래 보내는거지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말이에요.
24/10/31 15:39
참관단은 사실 진작 보냈어야했고 소수의 인원을 보내려면 비밀리에 파견해야 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우리 인원 보내겠다는건 나 손에 무슨 패 있다고 다 까발리는거죠.
근데 이번 정부들어서 언론에서 정부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제가 관심 없어서 안 찾아 본거겠죠?
24/10/31 15:50
(수정됨) 보통 그럴때는 국방위에서 비밀로 논의하고 끝냅니다. 국방위 국회의원은 양당 모두 주로 군 출신으로 안보에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들입니다. 그런것이 기존에 여의도 문법이고 정치인들 특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24/10/31 15:42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에 고문단으로 그나마 있던 미군이나 NATO 소수 병력들도 다 철수했다고 알고 있어요... 나중에 전투 교리 같은거 배우는것도 좋겠지만,, 민감하게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도 '군인'을 보내지 않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의용군'이라고 국가와는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가는거구요... 정, 우리나라에서 교훈을 배우거나 북한군 심문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한다면 그건 군인은 아니어야 할것 같아요
24/10/31 15:54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은 있죠.
그리고 그런 계획 자체를 문제 삼을수도 있구요.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건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너무 거리낌 없이 까발리는 거라 봅니다. 외교적 마찰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히든패로 숨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할 걸 포기해 버리는거죠.
24/10/31 16:11
국군 파견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과반수의 공감을 얻으라는 건데 말이지요.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어련히 동의를 안해줄까봐 그러나요..
+ 24/10/31 16:52
알면서 그러는 거죠. 논점을 알아야 논점을 흐릴 수 있으니.
그리고 필요하다면 절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국힘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 24/10/31 16:54
하고 싶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죠. 본인은 군대 안 갔으면서 국군의 날 행사도 그렇고 군대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군대는 지금 망해간다고 비명을 지르던데 말이죠.
+ 24/10/31 16:57
남북관계 위기로 몰아가서, 조그만 도발이라도 있으면 계엄령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음모론이 점점 현실화 되어 가는거 같네요.
+ 24/10/31 17:25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실제로 시도 하려 했다가 미리 걸려서 못하게 됐던 적이 있던지라 아무 근거가 없다고는 말 못하죠.
실제로 문건도 나왔구요. 계엄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어떤 죄목을 만들어서라도 현행범 형태로 체포한다는 내용. 이게, 그저 음모론으로 취급하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파병이잖아요. 게다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니
+ 24/10/31 17:15
근데 절차대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우러전 참관단 애지간한 나라는 다 갔고 보내면 안되는 이유도 딱히 없어보이는데
+ 24/10/31 17:28
뭐 편을 이미 정한 나라들이야 보낼텐데 우리는 공식입장상은 그냥 인도적 지원 이상 안함 어디편도 아님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입장이라? 사실 어디편인진 다들 알지만 모르는척 해주는 포지션?
+ 24/10/31 17:58
이런건 비공개로 조용하게 처리해야하는데 동네방네 우리 저기에 스파이 보낸다고 떠벌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참관단은 진즉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조용히 얘기하고 국내에서 절차 진행했어야 하는데....
+ 24/10/31 17:27
(수정됨) 그냥 노무현때 자기들이 했던 말 대로 조언하면 [대통령은 파견 결정이 대통령 주변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고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 24/10/31 17:33
정쟁이 되었으니 국회 동의 받는건 당연한거고, 북한이 끼게 되었는데 우크라와의 관계 상관없이 가야 하는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황분석팀 보내는거랑 도발을 통한 정치적 위기 넘기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는 논리적 퀀텀점프네요. 지금까지 도발을 한 건 일방적으로 북+러시아측에 가깝고 여기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은 치킨 그자체입니다. 진짜 이걸로 눈길 돌리고 싶었으면 한바탕 하고도 남았을 시기죠.
+ 24/10/31 17:52
(수정됨) 지금까지 도발을 한게 왜 일방적으로 북한측인가요?
국내에서 탈북단체가 전단지 살포하는 걸 방치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히려 북이 보복성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지금 북한이 파병된 곳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쿠르스크)를 침공하겠다고 하는 지점이라 우리가 개입하면 러시아와 전면적으로 대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데다 심지어 미국이 적극 반대함에도 젤렌스키 혼자 뒤집겠다고 확전을 선택한 건데 국제사회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왜 관여하나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비판할까요. 굳이 전황분석팀을 보내겠다면 은밀하게 보내던가요.
+ 24/10/31 18:24
탈북단체 전단지는 국가에서 한 게 아니구요, 위헌으로 결정된 전단지 살포금지법을 옹호하실꺼면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조용히 계시는게 맞지 않나요?
무인기 보낸것도 아직 조사중에 1)북한이 이미 그 전 무인기를 보내 도발한적이 여러차례 있으며 2) 대남 오물풍선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피해를 입히죠 있죠? 그런데 뭔 보복성 대응이에요 원점타격도 못해, 풍선 타격도 못해. 한심하게 [즉.강.끝]이라면서 확성기나 틀고 있는 수준인데. 그리고 북러는 상호방위조약 맺고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전면적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 접전지역으로 전투부대를 보내는것도 아니고 조사단 보낸다고 참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럴꺼면 포탄 지원때부터 러시아랑 전면전이라고 하시죠? 뭐 국제사회의 시선이 냉랭해서 수십조원 지원했나요? 하나하나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 24/10/31 18:13
게다가 지금까지의 파병은 한미동맹에 의해 상호합의된 것, 유엔이 승인한 경우라는 두 전제가 뒷받침 됐을 때 뿐입니다.
이 경우에만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죠.
+ 24/10/31 18:09
저도 당연히 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야 당연히 러시아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참관단 정도야 러시아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나토에서도 다 보내고 있고 일본에서 조차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스파이 보내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24/10/31 18:19
폴타바 공습 때
스웨덴에서 보낸 교관들이 교관들이 사망해서 결국에는 스웨덴 외무장관이 사임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이유라고 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하게 맞아떨어짐) 이 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이죠.
+ 24/10/31 18:07
이번에 새로 온 국방부장관이 대단한분인가보네요 "전황분석관을 보내야한다 이는 군의 당연한 임무이다." 라고 하시는데
군인을 해외에 파병할시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는 군의 당연한 임무이다. 이런건 잘 모르시나보네요
+ 24/10/31 18:17
쌩쇼죠
국정원이 가던지 진짜 군인을 보내려면 용병형식으로 몰래 보내던지 그래야 설령 국제적으로 문제되어도 시치미떼고 모르쇠할 수 있죠. 국가안보 관심없고 그냥 북한이 보낸다니까 지지율 관리로 쇼하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