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14000928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 1.8조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음 입지 선정 때도 여러 잡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미, 청주, 천안 등도 유치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용인으로 결정 됐습니다. 우수인재 유치 및 기존 반도체 사업장과의 연계 등을 이유로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발전은 지방에서 하고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냅니다. 그러려면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현재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망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짓는 건 굉장히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전력과 용수를 잡아먹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클러스터를 위해선 대규모 송전선로를 깔아야하는데 주민 반발로 힘드니 지중화 합니다. 지중화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비용이 2.4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전투자분, 기업 기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1.8조의 7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용수문제도 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규제완화 한 것들도 있는데 굳이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공장은 수도권이 가져가고 비용은 모두가 나눠낸다.] 나쁘게 보면 나라의 역량으로 수도권에 좋은 걸 몰아준 셈이죠.

정말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발전소 입지 문제부터 송전망 문제,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정부의 지원으로 개별 기업이 굳이 전력망같은 '사소한' 문제를 무시하게 되는 것까지.


시장원리에 따르면 전기료가 싸고 물이 풍부한 곳에 입지를 했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사소한' 문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해결해줄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모든 좋은 것들은 수도권에 몰리겠죠. 장점은 누리고 단점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야.


뭐 국제정세 자체가 자국 기업, 산업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니 지원 자체를 문제삼기는 그렇습니다만... 모양새가 영 씁쓸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몰빵하는 현재 체제를 무시하고 '지방은 수도권이 낸 세금이나 뜯어먹는다' 같은 소리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