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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5 21:50
그 부분이 중요한건가요?
'돌아'온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이라 하더라도, 훔쳐간 것을 훔쳐온건지, 받아간 것을 훔쳐온건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13/03/15 21:52
'훔쳐간 것을 훔쳐온 건지 받아간 것을 훔쳐온 건지'가 이 사건을 보는 정당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상이 한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애초에 일본에서도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없는 사건이죠. 명분과 명분이 충돌할 수 있는 사건에서 한 쪽의 명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해석은 왜곡된 판단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13/03/15 22:13
첫 줄은 제가 중요하다고 한 말 그대로 적으신 건데요...
두번째 줄부터는 첫 줄과는 다르게 '훔쳐온 것인지, 받아온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전제가 숨어있어서 둘째줄 이후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게요. 1. 한국->일본 : 정상인 경우 가. 일본->한국 : 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나. 일본->한국 : 비정상이라면 돌려줘야죠. 2. 한국->일본 : 비정상인 경우 가. 일본->한국 : 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나. 일본->한국 : 비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즉, 설령 한국에 비정상적인 방법(훔쳐..)으로 들어왔더라도 법원의 판결처럼 일본이 정당하게 가져간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3/03/15 22:15
사안과 비교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1. 일본->한국 : 정상인 경우 가. 한국->일본 : 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나. 한국->일본 : 비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2. 일본->한국 : 비정상인 경우 가. 한국->일본 : 정상이라면 돌려줘야죠. 나. 한국->일본 : 비정상이라면 돌려줄 필요 없어요. 사안은 일본->한국 : 비정상 이라는 것은 명백하니(즉, 1번의 경우는 고려대상 아님), 중요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방법이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간 방법이예요.
13/03/15 22:21
그런 기초적인 논리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논리를 넘어선 감정적인 외교문제가 되었으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쓰셨던 표현은 '일본->한국 : 비정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명백하지 않게 기술하셨으니 정정을 부탁한 것이구요.
13/03/15 22:38
네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예요.
첫댓글에 대한 댓글로 한국으로 넘어온 방법을 지적하시길래, 일본으로 넘어간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13/03/15 22:40
한국으로 넘어온 방법도 중요하죠. 그게 정상이면 일본으로 넘어간 방법이 어떻든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13/03/15 22:49
네, 이 경우 한국으로 넘어온 방법은 알려졌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 넘어간 방법이죠.
뭔가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13/03/15 21:41
그것도 있고요, 이번 사건이 안좋게 끝나면(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지만),
일본정부가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도 반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열받은 일본인들의 반발이 극심할 테니까요)
13/03/15 21:38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A가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B는 갚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B의 돈 500만원을 A가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그럼 이걸 1억 원 중 500만원의 변제조로 생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A에게 말합니다. '니가 B에게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B는 영영 1억 원을 주지 않을거야. 그러니 500만원도 돌려줘.' 글쎄요. B가 1억 원을 줄 생각이 정말 있을까요?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1억 원을 돌려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13/03/15 21:52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끝났다는겁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소규모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또 이벤트성이거나 대가성인 경우가 많지요. 1억원을 빌렸으나, 1천만원 돌려줬으니 이제 난 모르겠다. 그런데 뭐, 혹시 나한테 잘 하면 조금 더 돌려줄수도 있고... 정도 되겠네요.
13/03/15 21:44
하고자하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훔쳐간놈(?)들 비위까지 맞춰가면서 우리것을 되찾아 오는 현실이 좀 불쾌하고 우울하고 그러네요ㅠ
13/03/15 21:47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반환을 보류한 것이 그냥 땡깡 부리는 어느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것 입니다 일본여론이 안좋으니까....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면서 까지 돌려 줘야 한다는 겁니까? 아님 앞으로 훔쳐갔던 유물부스러기 라도 얻으려면 우리유물을 우리의 법원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까?
13/03/15 21:52
용이해지지는 않아도 어려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일본정부가 한일 우호무드 조성을 위해 가끔씩 문화재를 반환하는 '쇼'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향후 일본정부가 문화재 반환하려고 하면.. 일본국민들의 반발이 예전보다 엄청 거세지는 건 확실하죠.
13/03/15 21:50
이걸 '받은' 것으로 보느냐 '훔쳐온'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훔쳐온' 것으로 보는 게 정당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13/03/15 21:57
'훔쳐간'것을 '훔쳐온'것이겠죠.
잘잘못 따져가며 보자면 일본인들이 한국 유산을 훔쳐서 지들끼리 장물거래 한것입니다. 이게 한국 유산이란거 뻔히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왜 우리가 저 일본인들 눈치를 봐야 하나요? 우리가 대마도 불상 넘겨주면 한국 유산을 돌려받기가 수월해 질까요? 너무 순진하신듯 하네요.
13/03/15 21:59
물론이죠. '훔쳐온 우리 것'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명분과 명분이 충돌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진하다고 하신 것은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13/03/15 22:02
저는 훔쳐온 것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이라 표현했는데 그냥 훔쳐왔다고 적어야 했겠네요. 근데, 훔쳤다고 보는 것도 이상하고
13/03/15 21:49
글쎄요...
우리나라 유물을 여태까지 숨겼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돌려준다고 여태껏 숨겨온 유물을 갑자기 공개할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파는 쪽에서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인데 다른 유물이 어떻건 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팔 생각이 있다면 훔쳐가기 전에 파는 게 이득이겠죠.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13/03/15 22:13
명분은 당연 우리에게 있죠. 기사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군요.
'해당 불상은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밀수단이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압수한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14세기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고헌 상 기록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를 찾을때까지 반환을 금지하도록 하는 반환 조치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일단 밀수긴 하지만 '훔친건' 아니네요. 일단 우리측에선 기록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불상이 정당한 형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단걸 일본이 증명할 수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 언론 가지고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으로 협박하고 있는거네요. 왜 돌려줘야 하나요?
13/03/15 22:19
제가 글에서 주장하는 건 이 불상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일본에 있는 4만여개의 문화재 환수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돌려준다고 문화재 환수가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려워지는 건 100% 확실합니다) 어쨌든 일본이 지금 다량의 대한민국 문화재를 갖고 있으니 일본이 갑의 입장이죠.
13/03/15 22:24
그간 일본쪽에서 순수하게 '호의'로 문화재를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걸 생각하면
문화재 환수가 어려워지는게 100%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더 이상 호의로 문화재를 환수하지 않을것이고, 외교 카드로 문화재 환수를 내어놓을거라면 이번 불상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또 외교 카드로 내어 놓겠지요.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속된 말로 '호구 잡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핵심인 '일본으로 불상이 건너간 경위를 증명하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상식적인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외교적 '호구' 인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13/03/15 22:25
갑 을 따지고 파워 게임 할거면 국제 사회가 왜 있나요? 지금 이건 명백히 일본이 무리수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호구처럼 넘겨주라고요?
그깟 청동 쪼가리에 우리 역사, 민족의 자존심을 그냥 팔아버리자고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외국에 밀수출되고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뭔데요? 문화재 자체가 값어치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민족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제발 목적과 수단을 도치시키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13/03/15 22:31
일단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정당하게 입수한 근거를 내세우던가, 없으면 이왕 이렇게 된거 한국 정부에 이 문화재를 양도해 주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얻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한국정부를 존중해주고 호구처럼 보지 않는 행위죠.
일본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 하는데 너무 흔들리시는것 같네요.
13/03/15 22:36
일본이 약탈한 거면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루브르 박물관,대영박물관의 각종 이집트,로마,그리스 유물들..
약탈한 게 100% 확실한대도 안 돌려주고 있죠. 그게 국제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제법에 가입해있고요. 실제로 한국정부도 대마도에 그 국제법에 따라 되돌려주려고 했습니다...법원이 가로막았을 뿐..
13/03/15 22:41
일본이 약탈한 거면 안 돌려줘도 되죠.
루브르 박물관 등에 있는 유물이나 일본에 있는 유물이나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약탈한 유물이 돌아왔다면 다시 돌려줄 필욘 없죠. 국제법은 모르는 부분이네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돌려줘야 겠네요. 근거 조문이라도 알려주시면 찾아볼게요.
13/03/15 22:44
반대로 말해보죠.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이집트, 그리스로 갔다....그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와야 할까요?
13/03/15 22:45
대영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는 국제법이 있어서 안돌려주는게 아니라 국제법이 없어서 안돌려주는겁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E%AC_%EB%B0%98%ED%99%98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 이게 분명 우리같은 원 소유국가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법인데 1970년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어서 정작 저 일본이 무기로 쓰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연 국제 사회에서 이걸 곱게 볼까요? 국제 문제로 이거 끌고 가면 어느쪽이 명분이 있을까요? 안그래도 문화재 돌려받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랑,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세력들이 바글바글한데요.
13/03/15 22:21
댓글 쭉 읽으면서 돌려줘야 할 것 같았는데 이거 읽고보니 그것도 아닌듯..
먼저 정당하게 가져간 걸로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는거죠? 흐흐..
13/03/15 22:26
음 저는 돌려주지말아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케이스트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다소 의문점이 듭니다. 케이스트님께서 근거로 제시하시는 바는 실제보단 정황에 따른 추정에 가깝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가 반드시 이 문화재를 돌려줘야 다른 문화재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IF의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이미 저 문화재가 한국 넘어온 시점부터 꽁꽁 숨긴다고도 추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독도 및 위안부 문제로 상한지 오래인 양국가관계였다고도 볼수있는데, 그때는 돌려주는거에 그리 반대하지않는 국민감정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반환 사례랑 국가간의 외교문제를 연결지어 판단하는건 조금 저로선 너무 걱정이 앞서시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문화재는 결국 양 국의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3/03/15 22:41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돌려준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훔쳐간 문화재에 대애 일본의 소유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므로 이후에 더욱 돌려받기 힘들수도 있죠.
13/03/15 22:43
정치는 양보하는 쪽이 이기지만 외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화재 반환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굴욕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영원히 그렇게 밀릴겁니다.
13/03/15 22:49
손해보고 살기 딱 좋은 성격(?) 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에 들어 온 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는 믿고 퍼주기 식은 절대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구요. 돌려줘야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의 접근이 아니라, 너희가 돌려주면 우리도 돌려주겠다 혹은 바꾸자 등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13/03/15 22:51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문화재..100개나 될까요..쓰시마종가문서가 그나마 중요문화재.. 일본은 4만개 갖고 있고..그중 국보급만 수백개입니다.. 애초에 주도권 싸움이 안돼요...
13/03/15 23:26
그렇죠. 안그래도 이미 주도권을 내어 준 상태에서
우연히 손에 협상카드가 들어왔는데 원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이 제발 자비로워지길 기대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겁니다. 손에 들어온 협상카드는 활용해야죠. 내가 이 카드를 온전히 반납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배려해주겠지. 라는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지요.
13/03/15 22:49
근데 불상이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게 불법적인 경로인 게 확실한 이상,
그 불상이 정상적인 양도가 아닌 강탈로 인해 대마도로 건너간 거라는 걸 우리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3/03/15 22:59
일본이나 우리나 대륙법계 법체계이고 일본법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의 소유라는 것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정당한 거래 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법이나 문화재에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아요.
13/03/15 22:52
위험한 논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유괴범이 사람을 납치했는데 돈주면 한명은 돌려주니까 유괴범을 더 돈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들립니다 이런식의 논리면 대북 퍼주기같은것도 정당화 할 수 있죠 훔쳐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건 당연한거죠.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13/03/15 22:54
사실 이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은데, 몇가지 썰을 적어보면요 1. 한국 모 사찰에서 제작된 불상, 혹은 불화가 밀수나 혹은 도난 등의 경우로 '꾼'에게 넘어가고, 다양한 루트로이걸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상 혹은 불화를 조사하다보니 현존하는 사찰에서 제작되었고 봉안되었다! 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작과 봉안이 이루어졌던 원 사찰로 다시 돌려줘야될지, 아니면 정식적인 루트, 혹은 비정상적이지만 명확한 구매 기록이 남아 있는 박물관에서 소유해야될지. 참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2. 비슷한 경우로, 폐사 된 모 사찰에서 봉안되었던 불상이 땅 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사찰이 자리를 옮겨서 중건되고, 그 역사를 이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불상이 발굴되었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박물관에 이관되어 보관되었습니다. 해당 사찰은 이 불상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번같은 경우는 현재 어마어마한 사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 사찰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실제로 박물관측이 패소하면서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도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참 어마어마 합니다. 몇년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불화전을 했었는데, 이 특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된 불화의 대다수가 일본 - 또한 서구열강 - 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려불화들이었습니다. 물론 리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박물관에서 보관하던 불화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것들 역시 대다수가 일본에서 되사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불화뿐만 아니라, 당장 일본 도쿄의 네즈미술관만 가보더라도 그 뒷뜰부터 정원까지 수많은 고려, 조선의 불상 ,불탑, 승탑, 석등 등등 다양한 한국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재들을 '원래 우리나라것이니 돌려달라' 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부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 역시 정치적, 경제적, 또 다른 외적인 이유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안될거라고 보여집니다. 멀게는 왜구의 침략과 임진왜란,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와 이후의 밀수들로 인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오오타니 탐험대의 활약(?)으로 인해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유물들이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쓸데없는 말로 말이 길어졌는데-_-;;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살펴본다면, 쉽게 반환 거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울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내 반응 역시 뉴스에 뜬 이후로 반응은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 역시도 이러한 점을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이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협상을 통해 적당한 금액으로 되사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 훔쳐갔던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는건데 돈을 주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케이스트님의 말씀과 같이 돌아오는 방법이 결코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3/03/15 22:59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협상하고 대가를 내 주더라도 양도 받는 쪽으로 가야겠죠. 근테 케이스트님의 주장처럼 현재 무조건적 반환은 찬성 못합니다.
13/03/15 23:09
취중댓글은 힘들군요; 글이 개판으로 덜덜;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 저 두 불상이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반환해달라! 하면 반환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차라리 국가기관이면 편하지 개인 사찰이면 흐음-_-;;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하아 정말 이쁩니다ㅠㅠ 얼굴 표현이라든지, 옷자락의 표현이라든지, 몸의 굴곡 표현이라든지.. 특히 고려시대 청동제 불상의 수가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13/03/15 23:16
밀수라고 해서 훔친건 아닐걸로 봤는데, 훔쳐서 밀수한거였군요.;;;;
뭐 저 불상이 일본에 있으면 한국에서보다 더 대우 받겠죠. 기사 읽어보니깐 '본존'이라고 하니깐요. 전 불교 믿지 않지만 절에서 대단한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돌려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풀렸음 하네요. 저 절도 잃어봤으니 이제 잃은 쪽 마음을 해아려줬으면 합니다.
13/03/15 23:00
글쓴분 다른 글들도 보면 유독 일본에 관대하시네요.
한국노래가사들이 사랑타령이라 불만이다 라는 비판을 하시면서 외국의 예시로 AKB48 노래가사를 드시질 않나... AKB48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예시도 아니죠.
13/03/15 23:12
그냥 우리나라의 대일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게 좋겠어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 일본 관련 글을 몇차례 쓰시긴 했는데, 이 글과 연관 짓진 말아요. 자칫하면 인신공격으로 번질 염려가 있잖아요..
13/03/15 23:16
그냥 안돌려줘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정치고 외교고 결국 힘의 논리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 내렸고 지금 일본 깽판이라 우리나라 배짱 부려도 되요
13/03/15 23:36
처음 기사 접했을때는 당연히 안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문화재 반환 현실이 어떤지 몰라서 판단은 모르겠네요. 글쓴분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감정 배제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거래 하다가 적발된거면 일본소유주도 소유권한 없는거 아닌가요? 일본국가 소유가 아니면 일본에서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13/03/16 00:07
이런 문제때마다 떠오르는 그놈의 한일협정.....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나 가치중립적으로나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13/03/16 00:29
일본에 문화제를 약탈했지만
안돌려줄지 모르니 쉬쉬 해야한다???? 그야말로 식민지 근성이네요 이번에 문화재를 못 돌려 받더라도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음에 다시 약탈 못하게 해야돼는게 바른 순위 아닐까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왜 가나 해저들이랑 협상안하고 조질까요????
13/03/16 00:57
입증할때 까지는 안돌려주는게 맞죠.
언론 플레이는 사실 관계가 부족할 때 주로 써먹는거죠. 사찰 입장에서는 몰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사법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대 개인의 관계가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훔친 물건의 중요도가 아닌 명분이 당연히 우선합니다. 인질 문제에 있어서 돈을 주는건 최악의 방법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기에... 남은 문화재가 있어서 평화롭게 해결해야한다는 근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나 다른 국가에서도 선의로 문화재를 돌려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구요. 문화재 회수 관련해서 일본 정부를 믿을 생각도 없구요. 어차피 안돌려주는거 더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명분이 확실하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3/16 01:03
이집트-영국 사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협상 결렬났습니다. 이걸 그냥 한국-일본의 문제로 치환하기 쉬운데, 엄밀히 따지면 문화재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쉽게 의견 일치가 안되고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결국 이걸 주고 말고는 다른 문화재를 돌려받고 말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굳이 만든다면(그리고 '외교적 방법'을 쓴다면) 이걸 주고 다른 거 몇 개 받아오는 정도지...
13/03/16 01:27
물론 문화재청입장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번 상황은 법원쪽이 먼저 결정 내려야 했던 상황이고 법조계입장에서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니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만약 이걸 법원에서 좋게좋게 처리했다면(정황상 그럴리가 없어보입니다만) 타국에서 우리나라 법조계를 우습게 볼 상황인거 같구요. 합법적으로 유출 됐는지 따져서 누구껀지 가려내자는데 왜 일본에서 태클이 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훔친놈이 성내는격이죠.
13/03/16 02:19
일단 불상은 정당한 습득절차를 증명하지 못하면 장물이고 장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게 만약 국가 관계가 아니라
우리사회내부,일본사회내부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냥 원주인에게 돌려주었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어떤 절에서 불상을 훔쳤다. 장물로 팔아먹었다. 그런대 팔아먹다가 걸렸다. 원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한다. 법원에서 당연히 원주인에게 돌려 주라고 판결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대 국제관계에서는 상식이 안통하죠. 돌려주어야 하느냐 일단 돌려주는 순간 일본이 약탈해간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소유권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명분상 돌려줄수가 없 습니다. 우리가 돌려준다고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물건 돌려줄까요. 국제관계 철저히 힘의 논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대 일본에 우리가 필요 하게 되면 알아서 돌려줍니다. 이제까지 일본이 극히 소수 약탈품들 돌려준건 개심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13/03/16 17:06
중간의 예가 아주 적절하군요.
우리 나라 안에서의 문제면 확실히 간단하죠. 사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구요.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훔치거나 장물로 산거 아니니 돌려 주삼. 이라고 말해야죠. 그 근거가 없으면 훔치거나 장물을 산 걸테구요. 여기서 질문 하나. 일본에서 유물을 훔친 사람이 장물로 판 이후에 그것이 돌고돌아 직전 일본 소유주에게 돌아갔다면 그 소유주는 선의의 취득자가 되는 건데 - 장물임을 몰랐으므로 -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과 선의의 취득자가 맞서게 되면 그 소유는 누구에게 가는 거죠? 은별님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13/03/16 03:48
생각해볼만은 함직한데 동의하긴 힘드네요. 오히려 되돌려 준다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꼴이죠. 게다가 되돌려 준다고 반사 이익은 기대할 것도 없이 낮다고 여겨지구요
13/03/16 08:08
팩트를 좀 짚어보죠
불상이 고려시대때 제작되어 봉안된건 사실=팩트 일본이 훔치거나 약탈해서 가져다는걸 입증할수 있다는 증거는 전무=팩트 일본에 있던 불상을 도둑단이 훔친후에 한국에 밀수입하다가 걸려서 구속된것=팩트 팩트 정리하면 이 정도 되겠군요.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어떤 경로로 반출되었는지 입증할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몇백년전의 일인지 남아있길 기대하는것도 무리고. 여기서는 일본이 '훔쳤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걸 입증할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숭유억불의 시기를 넘기기 위해 일본에 피신시켰는지 아니면 한국 도둑이 한번 훔쳤다가 일본에 팔아먹었는지,불교 문화재 가치가 떨어진 틈을 타서 일본에 선물로 보내버렸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P.S:요즘 제 소유 업체 운영한다고 바쁜 관계로 PGR은 거의 못들러보는데 오니 이런 주제가 있군요.오래는 못있을거같은데.
13/03/17 21:48
아이구 소유업체 씩이나 있으셔요? 소유업체 씩이나 있으신 분이 공사다망한 와중에도 이렇게 친히 리플을 달아주시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영광이 또 없네요.
훌륭하신 고견 잘 봤습니다. 확실히 업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 그런지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
13/03/16 08:24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게 이 일본에 있던 불상이 한국으로 가게 된게 '한국인들이 조직한 유물 도절단'이 일본에서 유물을 훔쳐서 한국으로 반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미 일본에서는 한국인들이 유물도절단을 조직하여 일본 문화재를 훔쳐가고 문화재 절도를 한국 정부가 비호하며 여론은 이것을 응원한다는 이미지가 쫙 퍼졌어요. 즉 한국 도둑단,한국인,한국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도둑질해갈거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잇는거죠. 여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예전(2010년도에 있었던 문화재 천점 반환이라던가)같은 평화로운 문화재 반환이라던가 이런건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작성자분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본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있을 대규모 문화재 반환 협정에 있어서 두고두고 발목잡는 내부 여론으로 작용할테니까요. 전형적인 소탐대실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발언이이 일본인 관광객 절반 감소와 한류열풍의 종말로 되돌아온것처럼 말이죠.
13/03/16 12:24
2010년에 있었던 문화재 반환은 엄밀히 말하면 반환이 아니라 인도죠.
일본은 그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걸 절대 인정하지 않은거지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1965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는 없는겁니다. '인도'한 적은 있어도 말이지요. 그나마도 1965년 이후 45년만에 한 번 있었던거구요. 이정도 '팩트'만 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어차피 그네들은 문화재를 '반환'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론 어쩌고 이런걸 떠나서요. 50년에 한번씩 선심쓰는 척 돌려주는 문화재에 너무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낚이는거죠 그건. 그리고 첨언하자면 일본 관광객 감소의 핵심은 엔저현상이죠. 고작 이명박 발언 하나로 관광객이 절반이 줄어들었다는건 지나친 왜곡입니다.
13/03/16 10:24
글쓴이 의견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돌려주면 불상은 영영 못 되찾아 올 것 같고 이미 화난 일본이 화를 풀 것 같지도 않네요. 오히려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문화재 한점을 일본에 돌려주던가 아니면 다른 외교적 사안에서 살짝 양보하든가 하는 식으로 화를 달랠 생각을 해야지 반환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13/03/16 18:25
도둑이 훔쳐온 것을 경찰이 주인에게 돌려준 거죠.
원주인인 부석사에게요. 관음사가 돌려받고 싶다면 관음사가 정당하게 입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관음사가 주인이 아닌데 왜 돌려줘야 하나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증명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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