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목적적합성이 없는 정책이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방면에서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그 중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목적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해당 정책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면 그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를 탈때 제일 먼저 탑승한 사람만 요금을 내는 정책을 세운다고 하자.
얼핏 보면 전체 시민의 대중교통비용부담이 절감될 것 같지만
시민들은 서로 두번째 이후로 타기위해 줄을 새로 설 것이며,
이 정책은 요금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원활한 대중교통의 승하차시간만 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사실, 수많은 정책들은 목적적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실패해왔다.
단적으로 셧다운제가 그러했고, 단통법이 그러했다.
그 목적이 올바르게 잡혔느냐는 차치하고,
원하는 목적조차 이루지 못한 수많은 정책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정책수립에 있어 [목적적합성]을 검토하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자.

정책 수립 논리의 기본골조는 문제인식=>목표설정=>정책설정 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를테면 셧다운제라면
문제인식 :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 심야에 이르도록 수면에 취하지 못한다.
목표설정 : 청소년을 심야에는 수면에 취하게 하겠다.
정책설정 : 청소년계정은 심야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
정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가장 의아한 지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의 적합성이라는 부분이다.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실제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는 한건지 하는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것 다 인정한다고 치고, 청소년계정이 심야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면,
수면을 취하게 하는 목표는 달성하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
행정학이나 정책수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정책은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따위의 논쟁은 필요도 없이 틀린 정책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구조상 애초에 [목적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정책은 목적적합성이 담보된 정책일까.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자 라는 논리는 그간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문제인식 :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어 있다.
목표설정 : 좌편향되어있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설정 :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

나는 사실 이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먼저 검토되어야 할 지점,
[목적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친일독재vs올바른 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것 자체가 야당의 무능이라고 본다.
애초에 거기까지 갈것도 없이, 이 정책은 목적적합성이 없다.



나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질문이면서 가장 국정교과서측에 치명적인 질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 한다.

너네 논리가 다 맞다고 치고, 목적적합성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과연, 국정교과서는 좌편향되어있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국정교과서는 좌편향을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가 왕정과 가장 다른 핵심적인 지점은
[정권은 바뀔수 있다] 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찬성측에 이렇게 묻고 싶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여전히 찬성하는가?]

정말로 좌파세력이 우리 출판업계와 사학계를 점령했다고 치자.
그리고 그들이 종북좌파라고 부르는 세력은 이미 두번이나 정권을 획득한 바 있다.
그리고 당장 2년뒤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이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도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가?]



진짜로 종북좌파세력이 있고, 한국사교과서를 통해 혁명전사를 육성하고 있다고 치면,
사실 국정교과서가 더 좋다.
왜냐고? 이젠 정권만 잡으면 되는 문제가 되니까.
정권만 획득하면, 종북좌파세력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교과서를 집필하는 환경이 열린다.
심지어, 이것에 저항해야 하는 현 정권은 국정화를 다시 되돌릴 명분조차 없다.
그들이 강행해서 밀어붙인 정책이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런것인가? 정권을 획득한 자가 교과서 집필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지지하는 것인지 나로선 모르겠다.

1.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여 이것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데다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 정권을 획득하면 그 자체로 가장 존엄한 상태이자 편향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정권 획득자를 기준으로 우측이면 극우파고 좌측이면 극좌파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들을 기준으로 편향을 판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정도 중에 어떤 논리인가?
고작 2년남은 정권이 국정화를 지지한다는건 사실상 다음정권이 교과서를 쓰라는 말인데,
굳이 국정을 뚝심있게 미는 논리가 무엇이냐 이말이다.

저 1,2번중 하나 혹은 둘다 지지하는 것이 바로, 타 국가에서의 국정교과서 논리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저 1,2번을 만족하는 국가들인 경우가 꽤 많다.
사실상의 독재체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재체제이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또 독재이니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생각으로 나를 기준으로 극좌와 극우를 가르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북한처럼 1,2번이 담보된 국가로 오인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정권교체를 겪어본 나라에서?



이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논리일 수도 있겠다.

3. 현재는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 국정을 지지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정교과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이냐를 떠나서,
이런 경우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다보니 우리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정권이 바뀌면 좌익빨갱이들이 정권을 장악했으니 이들이 교과서를 쓰면 안돼고,
현 집권당이 계속 교과서를 써야한다는 논리라면 이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게 절대 아니다.
[당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이지.



어느쪽인가?
1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정책수립의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다.
정권교체를 겪어봤음에도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건 국가가 아니라 반장조차 해선 안되는 사람들이다.

2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면, 아주 놀라우면서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직 파쇼가 남아있을 것이라곤 생각치 못했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가장 존엄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는거라고?
글쎄.. 왕정을 하는 곳에서도 많은 왕들은 그런 입장에 놓이지 못했었는데 말이다.

3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면, 사실 논의는 끝났다.
여러분은 나처럼 [국정교과서에는 반대]하는 거니까.
3번이 맞다면, 당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의 논쟁을 시작할 의향은 있다.
물론 그 당정교과서는 모든당이 하나씩 만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현 집권당만 만들어야 한다면 대체 무슨 명분인지,
논리의 헛점은 수도없이 많지만 토론과 논쟁을 시작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확실한건 당신도 [국정교과서는 반대] 한다는 것이다.



어느쪽인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책의 [목적적합성]을 나에게 이해시켜 줬으면 한다.

[집권자가 쓰기만 하면,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해결되는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