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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19:41
저는 과연 3번째 문항이 사법시험 폐지측 주장의 근거를 담을만큼 다 담아냈는가는 의문스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의 양측 논리에 대해 완벽히 알지는 못하는데 "법조인이 이원화 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가 최선을 다해 짜낸 설득력있는 폐지측의 주장이라면 심정적으로 4년 연장이 아니고 그냥 존치를 했으면 합니다.
15/12/03 23:02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전혀 아니죠. 사시 폐지의 핵심적 논거로 주장되는 것은 고시 낭인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인력 낭비,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의 괴리로 인한 대학수업의 파행,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로 인한 폐쇄성, 소수 선발로 인한 시험 난이도의 변질, 소수 선발로 인한 법조인 접근성 저하, 변호사가 될 대다수의 연수생에 대한 공무원 월급 지급의 부당성 등등입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오로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시가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존재한다고만 서술한다면, naloxone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사시 존치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과연 '로스쿨에 유리한 선지'라고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공정한 선지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15/12/03 21:27
제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부러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인가를 판단해본다는 것인가요?
15/12/03 21:49
기사 링크하면서 설문조사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해당 문항을 확인하긴 했지만, 문항이 제시하는 근거가 글 본문의 사시 설문 문항의 근거에 비해 의도적으로 빈약하게 서술되었다는 인상을 받았고, 폐지 보류 의견을 묻는 문항 또한 존치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듯 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항 사이의 근거가 공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설문 문항에 특정한 의도를 담아 설문을 한다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공정한 설문을 한다는 것이 저로써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른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15/12/03 21:56
의도적으로 특정 문항을 빼버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 맞죠. 이와 별개로 저 설문 문항들이 좋은 문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5/12/03 22:30
질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시에 유리한 질문을 앞에 놓았다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하는 심리적 요인이 뒤쪽 질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12/04 03:57
이건 그냥 사법시험 존치에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꼴랑 로스쿨 애들 좀 불리하다고 사법시험을 폐지해??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문항인데요
대체 저게 어떻게 로스쿨 쪽에 유리한 입장인지 갑작스럽게 발표 된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기회가 박탈당했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제도변화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밑에 로스쿨에 맞먹는 사법시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무슨 사법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난리 났는데 로스쿨은 내 밥그릇 뺏길지도 모르겠는데...가 로스쿨에게 유리한 설문입니까?? 독해력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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