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파리에서 개최된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했습니다.
작년 리마에서 이루지 못 한 협정이 드디어 타결 되었는데요.
올해 COP가 파리에서 개최된 만큼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이라는 이름의 협정으로 공식 발표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법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목표인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작성하고
유엔에 제출한 후 국내 대책을 실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개요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대한 국제적 장기 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기존 온도상승 2℃에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 하기로 했습니다.
-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국가 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더 타이트하게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인데 (2015년 6월 30일 설정)
   이번 파리 협정으로 더 타이트 하게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무화하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행점검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점검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목표 달성경과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꾸준히 제출하고는 있었는데요.
   해당 이행 점검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 이행시의 패널티에 대해서는 부속기구에서 연구를 거쳐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협정은 55개 국가 이상이 비준하거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됩니다.
내년 4월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사실상 이 때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