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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14 13:20:32
Name 동지
Subject [일반] 여가부 청소년 대상 특수콘돔 판매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424594


기사는 링크입니다. 제목부터 극딜을 하는 군요. "청소년 섹스는 합법,쾌락은 불법"이라는 여가부의 개똥철학. ... 네. 이게 제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콘돔은 현재 청소년들도 원치않는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 구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특수 콘돔 (소위 돌기나, 기타 패턴 등) 은 구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죠. 읭?


일단, 일반 콘돔과 특수 콘돔을 따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없기에 (...) 성인인증으로 막아야 했고..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콘돔을 구입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콘돔의 판매를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합니다.


이것이 유교 탈레반의 클라스인지.. 할례 논리가 여기에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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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 Hell
15/12/14 13:22
수정 아이콘
뻘짓과는 별개로, 여가부가 공식인증했으니 특수콘돔이 더욱 잘 팔리겠네요.
15/12/14 13:22
수정 아이콘
콘돔 판매 안할꺼면 통채로 하지마 그냥... 무슨 이런 뻘짓을 해...
사악군
15/12/14 13:22
수정 아이콘
? 쓸데없는데 행정력낭비가 쩌는군요..
소신있는팔랑귀
15/12/14 13:23
수정 아이콘
논리가 진짜... 크크크
키스도사
15/12/14 13:23
수정 아이콘
여가부 논리대로라면 일반 콘돔을 끼면 쾌락을 안느끼나...??

그리고 청소년들이 섹스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 +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임신을 위해서 섹스를 하는게 아니죠. 그런데 쾌락을 느끼니까 특수콘돔을 안판다??? 다른 나라에서는 성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마당에 이놈의 나라는 별걸 다 규제하네요. 이러다가 청소년들 콘돔 판매도 금지시킬 듯. 통제와 규제가 가득한 세상 ^오^
it's the kick
15/12/14 13:23
수정 아이콘
모 종교가 생각이 안 날수가 없네요
멀쩡히 잘 믿는 신도분들만 괴로우실 듯
무식론자
15/12/14 14:23
수정 아이콘
관련글도 없는데 생각나는게 이상한거 같은데요...
티타늄
15/12/14 18:13
수정 아이콘
관련글도 없는데 생각나는게 이상한거 같은데요... (2)
Normal one
15/12/14 13:24
수정 아이콘
마광수 나도 못생겼지만 1승
한걸음
15/12/14 13:25
수정 아이콘
수도하면서 섹스해야되나요 -_-;;
비둘기야 먹자
15/12/14 13:26
수정 아이콘
흐 이거 뭐죠?
켈로그김
15/12/14 13:26
수정 아이콘
리빙 포인트 : 콘돔은 돌기형이 최고시다..
IRENE_ADLER.
15/12/14 13:26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또....
루크레티아
15/12/14 13:27
수정 아이콘
와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내 세금으로 쌀 사먹냐..
유르프세주
15/12/14 13:28
수정 아이콘
콘돔도 착한콘돔! 섹스도 착한섹스!
저글링아빠
15/12/14 13:28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돌기형 써봐야되나...
우리형
15/12/14 13:28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네요...
Tyler Durden
15/12/14 13:29
수정 아이콘
진짜 이쯤되면 일거리없어서 억지로 일거리만드는 느낌같네요;
iAndroid
15/12/14 13:30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특수콘돔 홍보를 해주네요. 이거 조사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12/14 13:31
수정 아이콘
특수콘돔이 좋은건가보다. 써 볼까? 하하;;
무식론자
15/12/14 13:34
수정 아이콘
2011년에 나온 얘기네요. 왜 그동안은 안 알려졌던거지 흠...
15/12/14 13:37
수정 아이콘
저런 쓰레기들도 머리를 열어보면 뇌가 들어있을까요?
키스도사
15/12/14 13:45
수정 아이콘
저 양반들도 위에서 까라면 까니까 둘러댄거겠죠.

정부 고위층들만 봐도 억압과 통제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로 가득차있으니 뭐...크크크
전크리넥스만써요
15/12/14 13:4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보고나니 왜 온라인에서 콘돔이 청소년구매가능상품임에도 19세인증이 필요한지 단박에 이해가 되더군요.
그나저나 돌기형은 확실히 좋습니까?
Courage0
15/12/14 13:43
수정 아이콘
여가부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닌가요?

하는 짓을 보면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탈레반 하부조직 같은데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5/12/14 13:46
수정 아이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여가부인증 쾌감확대 콘돔" 으로 팔면 대박나겠네요.
로쏘네리
15/12/14 13:48
수정 아이콘
청소년은 섹스하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꼰대같으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는군요
지나가는회원1
15/12/14 13:49
수정 아이콘
이 기사를 보고나니 여가부에서 효능을 인정한 특수콘돔을 사러가야겠습니다. 쓸 데는 없지만요
신예terran
15/12/14 13:49
수정 아이콘
청소년은 노예이기 때문에 쾌락을 느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암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5/12/14 13:50
수정 아이콘
본격 노콘권장하는 정부 크크크크
유리한
15/12/14 13:57
수정 아이콘
인구증가! profit!
Sgt. Hammer
15/12/14 13:55
수정 아이콘
야 차라리 섹스를 막아 그게 덜 웃겨 크크크크
15/12/14 13:59
수정 아이콘
유교 탈레반이 뭔지 드디어 실감했습니다... 아이고
어리버리
15/12/14 14:00
수정 아이콘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이라는 비꼼도 나오고 있더군요. 크크. 온라인 콘돔 구매를 불가하게 만들어버리는...
스카이
15/12/14 14:02
수정 아이콘
크크 출산장려정책인가요. 그나저나 저도 특수콘돔 좀 써보고 싶어지네요. 아 그러고보니 출산장려와 특수콘돔 광고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노렸을까요;;
예쁘면다누나야
15/12/14 14:02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떄 저놈의 여가부 폐지 시킨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나요? 쟤네는 폐지좀 되야 하는데..
가만히 손을 잡으
15/12/14 14:03
수정 아이콘
이 무슨 짓인가요...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굼합니다.
중요한건내의지
15/12/14 14:03
수정 아이콘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미혼모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5/12/14 14:08
수정 아이콘
여성부가 왜 있어야하는건지..
헤글러
15/12/14 14:0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면 청소년들이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 임신을 목적으로 한답니까
15/12/14 14:08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기 위에 분들은 머리도 다 좋으실텐데 왜 내놓는 정책마다....
춘천닭갈비
15/12/14 14:09
수정 아이콘
김대중 인생 최고의 실책 여성부
15/12/14 14:0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 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관련글 댓글화 규정 적용으로 이하 댓글화합니다.


Name tannenbaum
Subject 여가부 가라사데 청소년은 섹스는 하되 쾌락은 느끼지 말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처음 기사로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유게에 올려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 자게에 올려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1214104656914&p2m=false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콘돔의 판매를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피임교육 및 건전한 성생활을 지도 하는것도 아니고 섹스는 OK, 쾌락은 NO NO! 라니... 정말이지 여가부는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 써가면서 한다는 짓이 '시비걸기, 밥숟가락 얹기, 삥뜯기'뿐이라니..

진짜 김대중대통령의 최악의 실정 중 하나가 '여가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나통이밴댕이
원래 저런 거 하라고 만든 부서는 아닙죠...
여성인권 같은 걸 챙기라고 시작했는데 mb 때 부터 타락해서......
 DogSound-_-*
 MB전부터 좀 그랬어요
 크라우드
 이걸 이명박 탓하는 것은 '모든 것은 노무현탓'하는 것과 같은 거에요.
 여성부는 원래 저랬어요.
 D.TASADAR
 말은 바로합시다. MB때 부터라뇨. 원래 한결 같았습니다.
 사도세자
 시작부터 저랬는데 무슨말씀이신지

소독용 에탄올
여가부 없었어도 저 청소년정책 짜던 양반들은 계속 있었을거라...
보건복지부가 대신 까였겠죠 ㅠㅠ

BlazePsyki
없으면 안느끼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참 창조 경제(x) 창조 규제(o)다...

쭈구리
김대중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아동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된거죠. 지금의 이 규제 정책도 여성'가족'부의 정책이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tannenbaum
 넹 맞습니다. 그냥 편의상 여가부라고 한거지용.헤헤.
 다만, 이명박정권 이전 여성부시절에도 지금과 위상이나 하는짓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지요.
 말씀대로 포인트는 여성'가족'부 정책입니다만 여성가족부의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 장이 시행하는 정책인만큼 여성가족부를 지탄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Anthony Martial
규제까진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하는건 이해가 ㅡㅡ;;;;

DogSound-_-*
아이고 의미없다

10년째학부생
청소년들의 섹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임신을 위해서가 아닌 쾌락을 위해서일 것이고, 애초에 콘돔을 쓴다는 것 자체가 피임을 통해서 생식수단으로써의 성이 아니라 쾌락으로써의 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콘돔은 끼되 쾌락은 느끼지말라는 것은 어쩌라는 걸까요. 특수형 콘돔이라 함은 여성의 쾌락을 위한 콘돔인 돌기형 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쾌락을 위한 초박형과 같은 것도 규제하겠다는 것일텐데, 그냥 콘돔 빼고 쾌락을 느끼고 청소년 임신을 통해 낮은 출산률을 극뽁하자 뭐 그런건가

Sgt. Hammer
관련글 댓글화!
그럴만한사정
15/12/14 14:11
수정 아이콘
우와... 진짜 참신하고 멍청한 생각이네요. 어쩜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가 신기할 지경....
Guinness
15/12/14 14:13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해선 도저히 상식밖이네요
카페르나
15/12/14 14:16
수정 아이콘
그니깐 쾌락을 느끼지 말고 임신을 위해 섹스를 하란건가요... 저출산국가 탈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 미쳐도 크게 미친 것 같네요;;
MoveCrowd
15/12/14 14: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일반형 콘돔과 특수 콘돔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건가요?
스프레차투라
15/12/14 14:20
수정 아이콘
하다하다 콘통법.. 껄껄
D.레오
15/12/14 14:22
수정 아이콘
콘통법 크크크크
원딜달인김선생
15/12/14 14:22
수정 아이콘
특수 콘돔 안써본 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

노 콘보다 성감이 좋은가요?
15/12/14 14:42
수정 아이콘
노콘보다 좋운건없네요
순뎅순뎅
15/12/14 15:13
수정 아이콘
남성은 노콘, 여성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건 여성분들의 대답이 필요함.
소독용 에탄올
15/12/14 16:13
수정 아이콘
여성 오르가즘에는 '삽입'보다 관계와 관련된 정서적 조건, 삽입 전후의 전희와 후희를 포함한 스킨쉽 변수의 영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사실 좋은 피임기구의 조건에는 "행위시 성감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이 당당히 들어있어서 최근 피임기구들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제가 피임기구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주관적 체험 관련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만...
WAAAGH!!
15/12/14 16:56
수정 아이콘
아이디를 보니 글에 신뢰성이 급상승.....
JISOOBOY
15/12/14 14:23
수정 아이콘
이거 장관님 취향이신...읍읍....
그리고또한
15/12/14 14:23
수정 아이콘
이야 대단하네요

지금으로선 이 이상의 반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껄껄
Time of my life
15/12/14 14:24
수정 아이콘
저출산 창조극뽁이라고 해줘야죠
큰그림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그리네요..
15/12/14 14:30
수정 아이콘
씨도 안먹히는 말하고 있네
발기자체를 부정하지 그냥 크크
년례행사네요 이젠.. 이런 뻘짓들 크크
tempo stop
15/12/14 14:34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은 섹스를 금욕적으로 하라
tempo stop
15/12/14 14:37
수정 아이콘
청소년 노콘 -> 청소년 임신 -> 낙태 -> 자궁에 스크래치 -> 불임 -> 출산률 저하
청소년 노콘 -> 성병 -> 불임 -> 출산률 저하
정부는 지금 인구조절중입니다.
써니는순규순규해
15/12/14 14:48
수정 아이콘
청소년 노콘 -> 청소년 임신 -> 청소년 출산 -> 출산률 상승 -> 노예감소문제 해결!
profit!
tempo stop
15/12/14 14:42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청소년이면 애초에 비싼 특수콘돔 못사거든요? 그돈 아껴서 싼콘돔 + 야스오 스킨 사겠죠.
그리고 자기가 콘돔 사서 쓰는 남자 청소년이면 엄청 양심적인 아이인거거든요?
그걸 견제하나 정말.
지금뭐하고있니
15/12/14 14:46
수정 아이콘
보복부 산하에서도 그랬을 거라지만
조직이 부로 격상될 때랑 일개 국 단위일 때랑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인력 예산 조직 모든 면이 확장되고 그만큼 무언갈 더 해야하죠. 결국 소위 똥만 더 크고 많이 싸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한정으로..잘한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잇지만..
카롱카롱
15/12/14 14:50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특히 애네 하는게 뭐냐 라는 정체성 논란에 맨날 폐지해라 여론때문인지
자신들의 업무나 규제에 집착하는게 느껴집니다. 안그런 공무원 조직없다고 하지만 -_-;;
카롱카롱
15/12/14 14:4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해당 부처를 없애면 해결된다는게 사실입니까?

노동의 적 노동부
교육의 적 교육부
여성가종의 적 여성가족부...?!
15/12/14 14:50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한건데 쾌락 흥분 빼면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족번식(?)외엔 생각이 안나는데...
피로링
15/12/14 15:02
수정 아이콘
써보니까 좋았다에 한표 던집니다.
Endless Rain
15/12/14 15:07
수정 아이콘
어느 누구나 노콘>>>>콘돔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논리대로라면 더더욱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는걸 막기 위해 콘돔판매를 장려해야 맞습니다
카롱카롱
15/12/14 15:26
수정 아이콘
헉...이분 최소 논리왕
우리는 하나의 빛
15/12/14 16: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저분들 생각에, 노예가 늘어날 확률이 줄잖아용..
류세라
15/12/14 15:13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이 또 사고를 치네요.
그냥 성인도 섹스 안하게하고 애 낳지 말게 하죠.
소독용 에탄올
15/12/14 15:50
수정 아이콘
유교는 딱히 피임이나 성행위에 대해서 빡빡한 종파가 아닙니다.
해당 행위에 빡빡한 규제 대상은 '왕'이니 '황제'니 하는 양반들한테나 해당하는 일이고,
민초양반들한테는 느슨한 규제를 굴리죠.
물론 공공장소에서 해도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사실 유교적 관점에선 현재 청소년(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상당수는 성인입니다?
여성은 15세에 계례를 하면 성인이었고, 조혼풍습도 굴러가던 세상이라 혼례(남자 15세, 여자 14세(혹은 12세) 이상)하면 성인이니..
류세라
15/12/14 16:45
수정 아이콘
하긴 그러네요. 옛날엔 12살, 15살에도 시집을 가기도 했죠.
15/12/14 15:19
수정 아이콘
돌기형 안써봤는데 써봐야겠네요
15/12/14 15: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돌기형을 쓰면 정말 쾌락을 더 느낍니까?
소독용 에탄올
15/12/14 15:44
수정 아이콘
사실 관련예산 마련해서 성교육하면서 무료로 뿌려도 모자랄 판국으로 생각되는데 이런일에 예산을....

사이즈가 딱 콘돔판매금지를 하고 싶은데, 콘돔판매금지를 할 수 없으니 일부(형태기준)만 금지해서 사실상의 콘돔판매 금지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의 규제를 때린것으로 보입니다.

페미돔은 비싸고 운용상 단점들이 있어서 청소년양반들이 쓰기 더 어려울텐데...
공상만화
15/12/14 15:45
수정 아이콘
한국판 4개월3주그리고2일이 나오겠네요.
포포탄
15/12/14 15:47
수정 아이콘
일단 돌기형이 더 느낌이 좋다는 것을 여가부에게 공식 인정 받았군요!
한 번도 안써봤는데 기회되면 써봐야겠습니다.
루카쿠
15/12/14 15:52
수정 아이콘
이게 대체 뭔가요 크크.

안그래도 욕먹는 집단이 긁어부스럼 참 잘하네요 에휴..
15/12/14 16:18
수정 아이콘
바보들에게 건전보수 코스프레를 시켜보았다…라는 느낌이네요.

돌기형 좋아하는 게 다수는 아닐 거 같은데, 과연 별 거 아니네라고 느낀 분이 저런 발상을 했을지 아님 좋아서 껌뻑 죽었던 분이 저런 발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Fanatic[Jin]
15/12/14 16:19
수정 아이콘
야...야매때??
테란뷁!
15/12/14 16:27
수정 아이콘
두명한테 써봤는데 물어보니 비슷하다더군요. 근데 구지 막을필요가;; 그냥 싫으면 자기몸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 교육시키면 될것을..
거믄별
15/12/14 16:27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데다 행정력 좀 낭비하지 말라고!!!!
이런 짓거리들이 기사로 나오니 여가부 좀 없애라고 난리지...

그러고보니 저 논리가 이상한 것이 섹스할 때 특수콘돔을 쓰면 쾌락을 느끼고 일반 콘돔을 쓰면 쾌락을 안 느끼는 건가...
이건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
무적엘지
15/12/14 16:33
수정 아이콘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해도 모자랄 마당에 콘돔 드립이나 치고 있고-_-
다음 대선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후보에게 한표 행사하겠습니다. 에휴 노답들...
15/12/14 16:35
수정 아이콘
음 돌기형 써봐야겠네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
15/12/14 16:40
수정 아이콘
여가부에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나보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5/12/14 16:41
수정 아이콘
??? : '어디 미래의 노예들이 쾌락을 느끼려 들어! 어른이 된 다음 애를 낳을 때만 해야지!'
굿리치[alt]
15/12/14 16:45
수정 아이콘
여친에게 물어보니 노콘이 제일 좋고 그외에 돌기나 일반이나 나선형 다 차이 못느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돌기형이라길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울퉁불퉁한건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돌기도 아니더군요 크크
Ataraxia1
15/12/15 10: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도깨비 방망이명 남자의 성감이 줄어들겁니다. 있어봤자 뾱뾱이 수준으로 귀엽겠죠
Sydney_Coleman
15/12/14 16:47
수정 아이콘
여가부;;;
진짜 쓸데없는 짓에 정력을 쏟아붓는군요.
국감에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긴 한지 의심스런 부서입니다.
15/12/14 17: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소오오름.

근데 여가부는 똑같은 법령으로 3번이나 위헌 판결을 받았.... 아, 여기까지!!!

(그 법령이 이 고시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카롱카롱
15/12/14 18:28
수정 아이콘
똑같은 법령으로 3번이나 위헌 받는게 가능한가요?;;;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약간씩 바꿔서 새로 행정입법하고 위헌 맞고 반복한건가요?
15/12/14 20:05
수정 아이콘
옛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는 양벌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해 종업원이 적발되어 처벌될 경우 업주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 조항이에요.

이게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A행위로 위헌 판결 한 번 받고, B행위로 위헌판결 한 번 받고, C행위로 위헌판결 한 번 받고, 뭐 이런식이에요.

세 번이나 당해서 그런지, 지금은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크크크크크
15/12/14 17:26
수정 아이콘
쾌락이니 뭐니는 다 핑계이고 창조경제식 출산율 늘리기 일지도...
cadenza79
15/12/14 17:35
수정 아이콘
어? 이 얘기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싶어서 찾아보니 허위기사입니다.
1997년도 고시에도 있네요(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1997-7, 1997. 10. 18.).

2011년에 집어넣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청소년보호법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을 때부터 있던 규정을 그냥 소관이 바뀔 때마다 내용 복붙하거나 조금씩 추가해 나간 겁니다.

위에 여성부 이야기 나오는데 애당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였지 여성부와는 아무 상관없었죠.
여성부가 개편되어 가족 파트가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함께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을 뿐이구요.

현재에 와서는 불필요한 규제인 듯하긴 한데, 1997년에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때는 통신판매라는 게 스포츠신문 하단에 뭔지도 모를 모호한 용어로 비아XX나 자위기구임을 암시하는 음침한 광고가 난무하던 시절이고 인터넷은 제대로 보급되기도 전이죠. 하이텔, 천리안이 PC통신의 주력이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정말 불성실한 기사입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1997년부터 있던 규제라는 건 충분히 취재가능한 내용이니 통신판매 환경 등이 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얼마든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논할 수 있었을텐데, 알아보지도 않고(알아보고도 숨겼을지도;;;) 일부의 소스만 듣고 2011년부터 새로 생긴 규제인 양 기사를 쓴 것이니까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어 폐지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지적이 거세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1997년 고시 이후 업자들이 해당 고시를 다투어 소송했다가 패소한 적도 있고, 20년 가까이 시행돼서 통신판매환경 자체가 이미 거기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jjohny=쿠마
15/1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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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5/12/14 18:16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진짜 그러네요

여성가족부 고시 목록 파일 전체링크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보시죠.

http://www.mogef.go.kr/files/directDownload/20150413_files.hwp
tannenbaum
15/1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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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발라모굴리스
15/12/14 19: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줘도 여혐호르몬이 날뛰는 건 어쩔 수 없겠죠
bellhorn
15/12/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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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라서 묻는데 이게 여혐이랑 무슨관계죠?
음란파괴왕
15/12/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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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를 욕하는 거니까 여성혐오라는 듯 합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15/1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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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를 비판하면 여혐인가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면 종북좌빨라고 하는 분들과 비슷한 느낌이군요
발라모굴리스
15/12/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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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를 비판하면 여혐이라고 한적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건 인정해요
무조건 여가부에 여자만 나오면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요
15/12/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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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한심한 작태가 한두번이 아니므로, 당연히 여성부의 행태에 날이 선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Sydney_Coleman
15/1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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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쓰신 댓글은 '이렇게 알려줘도' 여혐호르몬이 날뛴다는 말씀인데요.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알려줘도 호르몬적 기제에 가깝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논리적으로 날뛸 거라는 말씀 아닌가요?
뭘 어떻게 달리 읽을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읽히는 바로는 보기 드물 정도의 낙인찍기로 느껴집니다.
발라모굴리스
15/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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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어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욕먹을 짓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한심한 작태가 뭔지
업무대상은 중장년 여성 고용,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모성보호, 청소년 문제 등 입니다
전혀 돈이 되지 않는일이기에 행정부 내에서도 제일 힘이 없어 예산편성등에서도 늘 소외되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몇몇이 맘에 안드는 정치적 발언했다고 이렇게 죽도록 욕먹는 대상이 되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인걸 모르고 욕하는것같진 않고 그냥 싫은거라는 결론이에요
피해의식이 많은 남성들이 뭔가 이 조직은 여성 상위의 정책을 피는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가면 떡밥 물고 신나게 욕하는거죠 위 댓글들 보세요
감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죠 싫으면 그냥 다 싫은거 이해하는데 굳이 자랑스럽게 선동하듯 표현하는것. 최고의 병신 집단이다라고 까지 말하는데
새정치나 청와대 욕할때도 조심하는 양반들이 여가부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만만한지 대차게 깝니다
여혐이라는 생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Sydney_Coleman
15/12/15 17:37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만만한지 대차게 깝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발라모굴리스 님 말씀의 이 부분이 지나친 피해의식인 것 같네요.
굳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기사가 사실이었다면 헬조센 시국에 괴랄한 정책이나 추진한다며 충분히 욕먹을 거리 같은데요.

그리고 드린 말씀은 '이렇게 알려줘도 여혐호르몬이 날뛴다'는 발라모굴리스 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에 가깝습니다만...
여가부 욕먹어 싸다는 말이 아니구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네요.

덧붙이자면 제게 여성가족부의 이미지가 무척 좋지 않은 이유는, 국감장에서 '여자라서 무시하느냐' 운운한 전과에다 게임산업 삥뜯기-매출의 n%를 내놓으란 으름장을 삥뜯기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에 발 들인 집단 중 가장 뻔뻔스레 앞장선 부서라 그러합니다. 사소한 뻘짓들은 차치하구요. 업무대상은 중장년 여성 고용,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모성보호, 청소년 문제 등 입니다...? 그리 따지면 국가기관들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고심해서 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나요? 아무 곳도 욕하거나 좋지 않게 보면 안 되고, 뭐 그런 건가요. '입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분들에 나라경영에 애쓰시는 청와대'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말이죠.
다 모르겠고(개인의 일탈이며 일부에 불과하고) 여혐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농담거리로 전락해있다니 신선함을 넘어 어안이 벙벙한 견해입니다.

하시는 말씀에 논리나 근거는 그다지 없고 감정만 가득하군요. 벌점유도가 목적이 아니시라면, 생각을 좀더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12/14 20:43
수정 아이콘
입법초기단계(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한 이후 아직까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군요...
무식론자
15/12/15 03:30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이 쓸데없이 자극적이고, 2011년 껀수를 왜 이제서야 꺼내는지 궁금했는지 역시나군요.
Sydney_Coleman
15/12/15 08:25
수정 아이콘
Hurl? ;;;
감사합니다.
Deadpool
15/12/14 17:36
수정 아이콘
지하철 자판기를 애용하라?
고급형이면 충분하지 무슨 돌기야 빽??
프로아갤러
15/12/14 17:54
수정 아이콘
제일 쓰잘데기 없는 부서인듯하네요
15/12/14 18:09
수정 아이콘
돌기형 좋습니다.
덱스터모건
15/12/14 18:14
수정 아이콘
익사이트 미 추천 드립니다.
잉요미
15/12/14 18:16
수정 아이콘
청소년이 콘돔 살수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어헣..
청소년도 사는데... ㅠㅠ
15/12/14 18:1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라모굴리스
15/12/14 19:07
수정 아이콘
최고의 병신집단이라니 참 놀라고 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등록하면서 병신 소리 들을 줄 몰랐네요
15/12/14 20:29
수정 아이콘
아.. 고위 정치인들 대상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래요~
발라모굴리스
15/12/15 02:04
수정 아이콘
네 그러시겠죠 괜히 쫌 발끈했습니다
15/12/14 18:32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하려 하는건...
정직이 재산
15/12/14 18:59
수정 아이콘
듀x스 트위터 뭐하나요
지금 노저을땐디
15/12/14 19:30
수정 아이콘
별걸 다 금지하네 크크크 청소년들은 성적쾌락 즐기면 안되나요..? 이런 걸 굳이 금지까지 해야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긴 뭐 놀이 쾌락등등의 단어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와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나라에서 뭘 더 바라겠냐만...
연환전신각
15/12/14 20:13
수정 아이콘
쾌락이 없으면 출산 목적 제외하곤 섹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애초에 콘돔은 왜 파는 걸까요.

저 논리로 따르면 섹스를 하는 유일한(?) 목적인 출산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콘돔이거늘.........
kongkaka
15/12/14 20:34
수정 아이콘
음..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용품(자위기구)는 분명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 아닌가요?
저는 일반 콘돔이 아닌 돌기달린콘돔은 성인용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되서 당연히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Brasileiro
15/12/15 03:46
수정 아이콘
여기서 특수형 콘돔이란건 얇게만든 초박형, 외부에 돌기가 나있는 돌기형 같은게 모두 포함된거겠죠?
여초사이트 답게 돌기형 쓰면 좋나요? 라고 위에 물어보신분들은 다들 여성분이신거겠죠?

남자들은 일반콘돔을 쓰나 돌기형을 쓰나 다른게 없습니다. 돌기형은 여성분들을 즐겁게 하기위한 콘돔이죠. 오히려 돌기형은 특수한 돌기를 콘돔에 새겨야 하기에 일반 콘돔보다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결론은...남성분들은 돌기가 달린 콘돔을 쓴다고 더 좋은게 아니다, 오히려 성감이 덜느껴진다..라고 할수가 있겠네요.
쑤이에
15/12/15 14:12
수정 아이콘
콘돔 안쓰면 쾌락이 더 느껴지는데요.....그러면 콘돔 더 쓰게 만들어야죠 크크크 오히려 쾌락을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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