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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5 20:57
저는 경찰의 상주는 반대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경찰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현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더 뽑아야죠. 경찰이 상주하는 걸 묵인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16/01/05 21:08
대학 내 청원경찰이나 은행 내 경찰처럼, 학내 경찰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가 그저 훈훈한 훈육의 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상, 강제력의 행사를 전담할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16/01/05 21:21
그런 형태라면 좋기는 한데, 은행의 청원경찰의 형태보다는 학생지도교사의 형태로 하는 일은 똑같더라도 '교사'라는 직책을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식이든 그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16/01/05 21:17
물리적 힘의 차이를 여교사나 체구가 작은 남교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리력을 갖춘 경찰을 상주시키자는 이야기라... 경찰 상주의 역할을 교사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도 교사가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권한을 주는 것도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고. 물리력을 개입시키려면 그나마 경찰이 가장 낫습니다.
외부 물리력의 개입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제 의견은 차치하고서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입니다)
16/01/05 21:22
제 의견을 좀 오해하셨는데, 모든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담당할 교사도 뽑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교사들을 좀 더 채용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6/01/05 21:24
경찰들 역시 물리력이라고 해봐야 붙잡아다가 감금시키는 거니까요. 이걸 교사가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16/01/05 21:32
교사가 학생을 붙잡아다 감금시킨다는 것도 어찌보면 체벌입니다.
교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면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것이 더 좋죠. 게다가 경찰은 버버리맨이라든지 학교내 다른 치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것 같네요.
16/01/05 21:35
그렇죠. 구타나 폭력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서 체벌을 좁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상주할 경우 그 경찰을 국가가 전교조등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교내에 공권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16/01/05 21:46
경찰이 전교조에 죄를 뒤집어 쒸우면 모를까, 청원경찰을 둠으로 인한 이익이 더 커 보이네요.
우리나가 경찰이 중남미 급으로 부패한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공권력을 동원하는게 차라리 논란이 적죠.
16/01/05 22:55
저는 오히려 교사가 그 역할을 더뽑는다고 해서 감당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경찰을 상주시키는게 답이 될거라고 봅니다.
16/01/06 10:28
기본적으로 교사가 체벌과 권한을 갖는것은 한계도 있고 교육의 본질상 바람직하지 않죠.
말 그대로 통제의 문제가 위 사례인데요. 아래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정부의 인력을 아예 못 믿는 상황이라면 어떤 제도도 소용없을듯 합니다. 예로 드신 전교조에 관한 일도 사실 맘만 먹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실익조차 없을 정도로 고사직전인게 전교조구요. 경찰 조직하의 인원이 맘에 안든다면 법령 제정해서 교육부 산하의 학교지킴이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는 게 훨씬 나을듯합니다. 통제의 목적을 가진 '교사'는 이미 교사가 아니죠.
16/01/05 21:00
학교 내 경찰 상주시켜서 일 터지면 바로 잡아넣고, 만약 경찰이 과잉대응한다면 해당 경찰의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죠.
폭력을 일으킨 것이 학생이든 교사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처벌도 확실하게 하고요. 특히 학생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한 가지의 교육이라 생각하고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16/01/05 21:00
우선 분리되어 있는 학교를 사회로 통합 시켜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는 "상식"을 학생사이에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시키는 것이 첫번쨰라고 생각합니다
16/01/05 21:26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경찰 과잉대응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미국에선 더 거셀 것 같아서요.
흑인 인종차별문제도 계속 뉴스에 나왔고
16/01/06 00:48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캐나다에서 거주했지만 몇몇사례에서 부각되서 그렇지 미국경찰이라고 무조건 과잉대응(우리나라 관점 기준에서)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찰분들 보단 좀더 FM적으로 행동해서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과잉대응했다고 판단된 경찰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가 들어가구요 다만 대응수준이 과잉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자체적으로 시민단체하고 말로 투닥투닥합니다.. 일단 그 주위환경이 경찰이 거칠게 만들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미란다의 원칙이 어디서 부터 나왔는지 생각해보면요
16/01/05 21:19
한국은 쉬쉬하면서 해당 기관 (학교, 회사, ...)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게 문제인거 같아서 제3의 위치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인력 (이 경우엔 경찰) 을 도입하는거엔 찬성합니다.
16/01/05 21:20
아래 영상보면 해당 여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어떤이유로도 아이에대한 폭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영상만 보고 하는 소린데, 만약 저 흑인 여자아이가 위에 학생들처럼 교사에게 먼저 폭력을 가한 상황이라면 바닥에 패대기치는거로 모자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10대 정도 내리치는것이 더 많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맞다고 보이는데요..
16/01/05 21:23
제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 강하게 제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몽둥이로 때려야한다는 건 무슨 의민지 모르겠네요.
16/01/05 21:28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과하긴했지만 제압에 핀트를 맞춘게 아닙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압하는것은 너무 당연하고 저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냈을때 거기서도 저런 행동을 못하게 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것이죠. 물로 그 수단이 같은 폭력으로 이루어진다면 모순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16/01/05 21:31
저런 행동을 못하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그런 형태의 체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계도할 수 있는 건 학생일 때 뿐이죠. 저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체벌의 형태로 훈육하는 것을 평생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죠. 때려서 말 듣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돌아오는 거죠.
16/01/05 21:39
저도 교사들의 무분별한 체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체벌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지만, 현행 대체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벌점제는 저런 학생들의 계도에 1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학생들의 폭력행위를 멈추는 방법을 고민만 하고있는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막나가는 학생들에 수업중에 욕설듣고 두들겨 맞고있는 교사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못할것 같네요. 이러면 안되는구나 라는걸 일시적으로라도 느끼게 해서 피해자부터 구하고 봐야죠.
16/01/05 21:41
저는 수업중에 욕하고 폭행하는 학생은 그냥 사법처리를 하거나, 사법처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형법상 미성년자도 아니구요. 때릴 일이 아니라는거죠.
16/01/05 21:47
그게 가능하다면 더 좋겠죠.
현 상황에서 당장 막나가는 저 학생의 저런 행위를 멈춰서 피해자들을 구제할수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벌금을 물리든 사회봉사를 하게 하든 해당 학생의 계도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고 학생의 계도는 나중 문제죠. 사회봉사시키고 벌금물려서 안된다면 또 때리는것도 안된다면 감옥에라도 넣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1/06 05:29
바닥에 패대기치는 것보다 심한 육체적 제재로써 몽둥이로 머리를 10대정도 내리치면 죽습니다.
표현을 주의합시다.;
16/01/06 13:03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정이 감정에 복받쳐서 과하게 댓글을 썻고 이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어른과 애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저 막나가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건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에도 동의 하고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에 대해 탁상공론만하고있는게 벌써 10여년이 넘었고 그동안에도 죄없는 피해자들이 수 없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이들과 교사에게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것은 나중 일입니다. 저 아이들의 저런행동을 어떻게 해서든 더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맞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줄수있느냐가 먼저죠. 막지도 못할거면서 이런저런 탁상공론 하는사이에 애꿎은 피해학생들과 교사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16/01/06 15:57
바닥에 패대기 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질서유지상 경찰이 위임받은 권한은 현행범을 '제압'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그 이상의 여하한 폭력은 경찰이 자행하는 범법행위일 뿐이죠. 애초에 말씀하신 대응은 '불법행위'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16/01/05 21:32
학교는 원래 정글이죠. 그건 바뀌기 힘든 사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이정도 경우의 수로 나뉘겠죠. 1. 현재의 흐름을 방치해서 학생들이 점점 더 미쳐 날뛰게 놔둔다. 막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고, 어차피 교사는 특별할 것 없는 존재다 2. 학교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을 학교에 상주하게 한다 - 경찰 등 3.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도권을 교사에게 돌려준다. 3-1) 처벌 전면적 재허용 3-2) 교사에게 학생의 인생을 망쳐놓을 권한을 부여하고 또 보장한다 - 벌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든가, 진학/취직시 담임 추천서 필수화하고 얼마든지 나쁜 내용들 적을 권한을 보장한다든가. 근데 3-2는 한국 정서상 / 학교 구조상 불가능하죠. 경찰 상주도 우리나라 정서하에서는 아무 역할 못할거고. 결국 1번으로 가게 될 듯.
16/01/05 21:35
요즘 학생들 참 무섭습니다. 입맞추고 조작은 말도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일한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수틀리면 학생들 그냥 선생님이 자기에게 쌍욕을 했다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 이럽니다. 이미 교실에 있던 반 아이들은 전부 입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애들 증언은 그냥 선생이 욕했다 에요. 녹취라도 하지 않는한 뭐 증명도 못합니다. 교실별로 경찰이라도 놔둬서 지켜보게 하지 않는한 바뀌는게 있을까 싶을 정도에요.
16/01/05 21:40
카메라 달고 곳곳에 녹음기 설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교실마다 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폭력에는 적절한 맞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16/01/06 01:49
현직 교사입니다.
저희학교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촬영 및 녹취를 교실 수업시간에 진행하자는 학교의 요구를. 사생활 침해라며 가볍게 무시하더군요. 여자 교사분이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깊어져 병가처리하시고 6개월 치료받으셨죠. 그뒤 남자 교사고 교체후 깔끔리 사건 종료.....
16/01/05 21:53
학교폭력문제는 경찰 같은 외부 압력이 개입하는 게 저도 좋아보입니다.
과거 과외학생이었던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잡음이 일어나서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교 당국과 가해학생의 이해관계가 맞아버리니 노답이더군요
16/01/05 22:10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이렇게 공론화 된 사건이라도 빨리빨리 퇴학시키고 소년원에 보내는 식으로 인생은 실전임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들 인터뷰 보니까 이건 뭐 참..
16/01/05 22:11
저도 경찰 혹은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외부단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도 군폭력, 일부 예체능계열에서의 폭력과 일맥상통한다고보는데 절대로 학교 자체적으로는 학생간의 문제든 학생,교사간의 문제든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1/05 22:15
법만 바꿔도 지금처럼 개판은 아닐겁니다.
애들이 너무 영악해서...난 어짜피 개판쳐도 크게 지장없다!!이걸 다 알고있죠... 인생은 현실이 되는 연령을 내리고 인생 종치는 케이스가 몇개 나오면 덜 미쳐 날뛰겠죠. 저놈들에게 인생은 판타지죠.
16/01/05 22:43
저딴 녀석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는건 선량한 학생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죠
경찰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못된놈들은 일단 격리조치 취해야죠 반성이고 새출발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지은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16/01/05 22:51
저런 학교폭력 선생폭력 하는넘들은 형사처벌 시켜야죠.
학교가 워낙 집단성이 강해서 범죄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과 자기권리에대한 공부를 단단하게 시켜야죠. 선생이 가벼운 체벌을 해도 고소하고 욕해도 기분나쁘면 고소하고 반찬 뺏어먹어도 고소하고 고소가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야죠. 학교폭력은 사법처리말곤 대안이 없습니다. 학교에 cctv설치 경찰배치 이런거 다 찬성합니다.
16/01/05 23:05
뒤집어 놓으면 아주 심각하게 반응이 나오겠죠.
댓글 수도 더 많이 달리고 아주 열띤 논쟁의 장이 될걸요. 교사보다는 확실히 학생 쪽을 두둔하거나 감정이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중립같이 보이는 의견에서도 잘 보면 일단 교사도 같이 포함시켜놓고 시작하는 글들도 많죠.
16/01/05 22:59
학교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CCTV 설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확실한 분리, 성인과 똑같은 처벌수위 정도?
16/01/05 23:07
사회 나와보니 갈수록 학교라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만큼은 어떻게든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입시공부는 학원에 전담시키고 학교는 4교시 정도로 줄여서 명상하고 체육활동하고 노래부르고 그림그리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노는 휴식과 함께 인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하는 되도 않는 뻘생각도 해봅니다
16/01/05 23:13
내리꽂았다길래 무슨 슬램이라도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흑인' '여' 학생에 백인 경찰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논란은 안되었을 거 같단 생각은 너무 나간 걸까요? 물론 흑인 여학생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지만요... 과잉대응 맞는 거 같긴한데 그 전에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에 따라 할만한(?) 과잉대응인지 아닌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교내 폭력행위는 쿨하게 교사를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업무방해죄 처벌하는 것처럼 뭐 벌점을 주든 정학을 먹이든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가요. 초등학생 정도면 어리니까~ 할지 몰라도(사실 요새 초등학생 보면 그렇지도 않은거 같은데,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얼마든지 있는 판에) 중고등학생이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계산이 서는데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 하니까... 걔네들이 말살시키는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16/01/05 23:23
경찰 상주하고, 문제아 관리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상주시켜야죠
언제까지 교사가 학생 뺨 후려치는걸로 어물쩍넘어가는 후진국 교육 시킬순 없잖습니까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학생 인성관리라는, 교사에게 있어서 비전문적인 분야까지 맡겨선 안 되죠 당연한건데 유독 학생 교육에선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승 판타지, 문제아 판타지, 이런 촌티나는 유교관념 버려야 해결되는 문제같네요
16/01/05 23:27
경찰 상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교사 학생관계에서 교사만으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제 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1/06 10:34
그래서 가급적 약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공권력을 투입하는것이 현대국가의 방침입니다.
교사-학생의 관계가 아닌, 학생-학생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기 쉽고, 단체생활 특성상 집단 폭력의 사후,사전 대처에도 제 3자의 눈이 필요하죠. 약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건 양태, 양태가 원칙과 이상이 아니죠.
16/01/06 13:05
여타 다른 장소는 경찰 및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고 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 댓글엔 여타 장소보다 폭력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적은적이 없습니다만?
16/01/06 14:33
여타 다른 장소에 경찰 및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하는 걸 말하는거라면 그건 학교도 범주에 포함 되는 거고요. 학교 상주라는 더 특별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겠지요. 그걸 근거를 대시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얘기고요.
16/01/06 17:27
학교에 특별한 형태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조치일 수 있다는 글타래에서 폭력에 약자가 대응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경찰이 필요하지 않다.는 무의미한 댓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더 필요할텐데요
또한 학생/교사 이외의 제3자의 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뜬금없는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대라는 이상한 논리 역시 무의미해 보이구요. 인력과 비용을 고민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갑자기 공권력 배분의 원칙이라도 필요하신건지? 학교 상주라는 더 특별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그 동안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수 많은 사례만 봐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죠. 그리고 여타 다른장소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니요?.. 그럼 치안마비 상태라는 말씀이신지..? 순찰이 학교폭력과 같은 특수한 관계와 형태를 띄는 범죄를 억제할만한 효과가 있나요? 그것에 대한 근거좀.. 게다가 학교 교정 안까지 경찰이 순찰하는 사례는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경찰은 학교 교정안에 신고요청이 있을때만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경계선 담벼락에서 벌어지는 건 아닐텐데요. 세상이 그러니 원래 그런 겁니다. 류의 논리랑 댓글 나누는 것에 대한 합리적 실익을 못찾겠어서 여기까지 갈무리합니다.
16/01/06 17:40
무의미하다기보단 가장 본질적인 대답이죠. 경찰의 인원과 시간은 한정적 자원이고, 사회는 그 자원을 최적화하여 배치해 최대의 효용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인력과 비용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아니란건, 그냥 고민의 깊이가 부족하단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 돕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복지하고 민주주의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뭐 다 좋고 무의미한 얘기지요. 뭐 어쩌란건지.
말씀처럼 학교 안 까지 순찰 안합니다. 그래서요? 경찰이 다른 곳은 얼마나 깊게 순찰합니까? 그 순찰보다 더 깊게 학교에 관여해야 할 이유는? 이 질문은 빼놓고 아몰라라고 할 거면 계속 모르시면 되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의를 할만한 리얼한 무게를 만들어 오란 겁니다. 저는 학교를 특별취급할 이유가 무어냐를 물었고, 이에 대해 변변한 대답을 못하시고 있습니다. 근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드는 겁니다. 기본중의 기본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합리적인 실익을 찾으시다니 과욕이 심하시네요.
16/01/06 17:48
경찰의 인원과 시간은 한정적 자원이긴 한데 문제는 폴리스 경찰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공청회도 아니고 방향을 나누는 댓글에 최대의 효용을 계산해보자라는 이야기는 더 의미가 없는거겠죠. 님은 가능하신지? 일단 올해 예산안부터 들고와야하나요? 사회정책은 자원의 최적효율 배분과는 또 다른 그 국가의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죠. 시장경제질서만능론을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본 글의 본질적인 부분은 경찰 투입의 효용을 이익형량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회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효용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행정작용이겠죠. 기본 중의 기본이 결여되어 있는 건 첫 댓글인것 같구요. 과욕은 그냥 쓰나안쓰나 무의미한 댓글 한 줄 다신 이리님 쪽이 더 지나치신것 같네요. 또 고민의 깊이가 부족한건 약자가 폭력에 대응하는 건 어려우니 걍 당해라는 뉘앙스의 원댓글이 더 부족해보이는걸요.
16/01/06 17:54
완벽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 첫 질문은 '학교를 왜 다른 영역보다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정성적으로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이를테면 미성년자의 경우 여타 성인간의 폭력보다 더 중하게 보호,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테고, 교내 폭력이 일반 폭력보다 더 빈도가 높다거나, 빈도와는 달리 형태적으로 지속적이다는 식의 근거도 있을 겁니다. 내키진 않지만 저보고 저런 주장을 하라고 시키면 그런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는 떠올려 볼 겁니다. 그런걸 안하고 무슨 방향을 나누잔거에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모조리 경찰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 더 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나누자고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인 의견이 넘치도록 나오겠네요. 아주 합리적 실익이 넘치겠어요.
16/01/06 18:00
절름발이이리 님// 그런 기초적 논리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관계 특성상 필요하다는 댓글도 달아놨네요. 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로요.
그리고 방향을 좀 이상하게 돌리시는데 약자가 대응을 하기 어려우니 공권력 개입은 필요없다라는 댓글에 그건 현상지적 밖에 더 안되냐는 뜻의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학교가 더 특별하다는 증명을 해라라는 해괴한 논리가 이해가 되시는지? 창의적인 의견은 제가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약자는 대응이 어려우니 타인의 개입은 필요없다. 가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일텐데.. 거기에 너 리얼한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네. 라는 평가도 새롭게 깨우치게 됩니다.
16/01/06 18:02
일단 댓글을 다시 쭉 읽으니, 제 첫 덧글이 그냥 "야 그딴거 다 부질없어"로 들릴 수 있었겠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으로 해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의는 그게 아니었고, 그 맥락을 빼고 다니엘 님의 의견을 해석하다보니 도리어 제가 뭘 제대로 논의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제 첫 덧글이 부적절 했던 것으로.
16/01/06 18:07
알겠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사회효용적인 측면에서 의견나누는 것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6/01/05 23:49
특별한 권한을 주는 교사가 존재한다거나 교사에게 사건해결을 맡기는 건 좋아보이진 않네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얽혀있는데 교사에게 해결시켜봐야 교사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죠. cctv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만 교실까지 찍는 것은 교사들이 오히려 크게 반대하겠죠.
16/01/06 00:18
저도 일반고를 나왔고 평준화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흔히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나 외고, 특목고에서는 저런 문제가 이상하게
안생기더군요,,, 공부를 잘한다고 심성마저 반드시 착한게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심성이 나쁜 건 아닌데 매번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는 성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이런 점때문에 공부잘하는 애들끼리 분리해야한다는 평준화 반대 논리에 반박을 못해서요,,,
16/01/06 18:12
글쎄요..
저도 일반고를 나왔습니다. 다만 시골에 몇몇 존재하는 '비평준화' 학교 출신이네요. lattice님의 말 처럼 싸이코는 어딜 가나 있고..(물론 lattice님의 학교와 저희 학교는 감히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로 넘사벽의 차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학교일 수록 학교의 명예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었을 때 학교 내에서 쉬쉬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16/01/06 00:22
요새는 뭐만 하면 학교에 고소 드립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게 많아서 학교폭력 문제는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절대로 묻을 순 없구요. 학폭 열어서 경찰 입회하에 회의 다 녹취하고 며칠이 걸리든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측 부모는 자기 자식 감싸려는 생각에 피해 학생과 교사의 언행에서 어떻게라도 꼬투리좀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학폭 열리고 나서 학교 고소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교사들은 학폭 문제에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16/01/06 01:17
1. 두들겨 패는 것 이외에 딱히 교화활동을 할줄 모르는 교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체벌금지 후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겼다고 봅니다.
2.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참을성있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디어, 부모, 심지어는 선생들까지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억압하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평화적 공존 스탠스를 취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16/01/06 01:30
반대입니다. 교육학부터 임고 면접까지 저린사례때는 교사가 어른의 입장에서 포용하라고 가르치고 정답입니다.
저러는 학생의 대다수는 자신이 저런행동을 했을때 패널티가 적다는점을 인지하고 있고 저런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학생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16/01/06 02:40
글쎄요... 학교 다니면서 어른의 입장에서 포용하는 교사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교사에게 일반적인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교사들은 교육이 아니라 억압적인 폭력으로 학교 질서를 유지했었고, 체벌이 금지된 이후 그 후유증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1/06 03:24
신규교사도 그렇다는점이 문제겠지요
20~30대 교사들도 그럴텐데 그들 역시 왜 저런 교사상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원인파악과 체제개혁이 더 중요한게 아닐까 하는 지적입니다. 헬조선이 국개론이 원인이 아니듯이요
16/01/06 03:43
글쎄요. 학생간 폭력이 발생하고 왕따를 가하고 자살하고, 하다못해 교외에서도 사고치면 담임교사를 탓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단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지식 전달자에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거기엔 적절한 통제를 위한 권한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체벌같은 폭력적 억압적 수단은 아닐 거고요.
16/01/06 03:52
적어도 저는 교사가 권한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교사 탓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죠. 본인들이 잘 가르쳤어야지. 수행평가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엿 먹이는 교사들 많이 봤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6/01/06 18:17
사범대 졸업생으로서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축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권한 축소라니요..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적어도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학원에서나 할 일이죠.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도 양심적으로 학생의 인성지도를 하는 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인성지도 역시 '가르침'의 연장선이라고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16/01/06 02:31
저는 그냥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을 쓰지말고
교육서비스종사자 지식판매상이라고 했음 좋겠네요 그놈의 실체도 기준도 없는 참교육 참스승 그만 찾고요
16/01/06 03:29
평교사의 권한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는데 반대로 학생들은 점점 영악해지고 자신들이 가진 이점을 너무 잘 활용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짜증나했던 벌 중 하나인 깜지쓰기가, 지금은 시켜봐야 무시해버리니 효과가 없다고 하더군요.
올해 여름에는 초등학생인 조카가 방학숙제를 하나도 안 하길래 안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잔소리 몇번 들으면 되니까 시간낭비하기 싫다는 답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을 가는게 낫다는 부모들의 생각도 한몫 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초등학생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체벌도 얼차려도 못하고, 정학 등의 징계도 개인적으로 줄 수 없으며, '내 아들딸이 그럴리가 없습니다'를 외치는 학부모들까지.. 끽해야 수행평가 점수 깎는다고 협박하는게 평교사들의 유일한 수단인데, 그런거 신경 안쓰는 하위권 학생들에겐 개소리일 뿐이죠.
16/01/06 18:20
"그런거 신경 안쓰는 하위권 학생들에겐 개소리일 뿐이죠."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고등학교는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발 공부 안하겠다고 시위하는 애들 잡아다 대학보낸답시고 인문계 쳐박아서 공부시키는 세태만은 바꿔야 되요.. 교사든 그 아래서 성실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든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물론 저런 공부 포기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구요.
16/01/06 04:55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학교폭력과 일탈 처벌이 솜방이인 나라도 없을듯 싶습니다...
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헛소리로 일탈을 그저 방관하고 있으니 뭐 제대로 이뤄지는건 없고 죽어나는건 선량한 학생들하고 교사들이지요.. 제가 다니던 사립고등학교는 쪽지서험 컨닝하거나 체육복만 절도만해도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공개적으로는 없었으며 교사한테 대들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물리적 체벌 얼차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우리식 감싸기는 이제 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로 학교폭력과 교사폭행하는 인간이하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사는 범법자들 아닙니까???
16/01/06 08:32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원이 학생에게 하던 체벌 모욕이 저것보다 심한 경우도 많을텐데
반대로 학생이 교원에게 했다고 교원의 권한을 늘리거나 경찰을 상주시키신다고 하는데 왜 그 전의 수많은 폭력 모욕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들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을 늘리더라도 폭력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무슨 권한을 행사할련지 모르겠네요
16/01/06 09:18
답없는 문제지만 일단 처벌이 지금 너무 약한게 사실이죠.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 해서 처벌이 약하니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성인되서 남한테 주먹질, 아니 싸대기 한대만 쳐도 입건이자나요. 폭력을 휘두른 미성년자 vs 성인의 처벌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빨간줄에 버금가는 뭔가를 시행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을 보내자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16/01/06 09:49
과거의 생각과 비슷하게 학교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자나 가해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를 방관하는 제3자의 친구들의 견제를 이용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폭력 앞에서 주눅들어도 슬슬 피하는 제3의 친구들이 생겨 모든이에게 주눅들지만 않는다면 분위기는 역전 됩니다. 폭력 보다 무서운 것은 폭력에 대한 눈초리이고, 그게 유지되면 시스템은 화수분처럼 생겨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16/01/06 10:33
두 군데나 틀렸었네요! 교정 감사합니다. ^^; 사실 이런 쪽이 저의 주된 접근법이기도 하면서도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는 폭력의 거부에 대한 문화가 없었고, 그 시절에 제가 한번 일진 우두머리한테 대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일진 놈들 한테 엄청 불려 나가고 둘러 싸이곤 했습니다. 저도 나름 저항 기질이 있어서 일대일이었다면 꽤 수월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 돌파구 찾기가 어렵더군요. 그 외의 친구들은 거의 모두 친하게 지냈던지라 왕따 케이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뒤집었어야 했는데 본능적으로 계산했는지 피하면서 조용히 지내게 되더군요. 고등학교 시절은 반대로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용기 있어서, 일방적인 폭력을 휘둘렀다가는 반대로 왕따 당하거나 바로 선생님 귀에 들어갈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면학 분위기의 학교이면 공부하느라 폭력이 자라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고3 되어서 야자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던 학교였습니다. 교실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학교였고요. 저 또한 고3 때 돼서야 수능의 개념을 제대로 알았으니 말 다했죠.. 뭐 대외활동은 정말 많은 학교기는 했습니다.) 저야 담배피우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 혈기왕성한 고딩 때도 단 한번 학교에서 목격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오히려 선생님들까지도 쓰레기장에서 숨어서 피는 것을 보고 요상한 학교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학생과 같이 금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뭐 어쨌거나 사람들은 좋은 문화를 직접 체감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높은 확률로 융화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접근을 지금 사용하자면, 저는 때때로 사회의 범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 나서서 시스템과 문화를 이룩하기 시작한다면, 방관하다가 범죄가 발생하고 잡히고 나서야 손가락질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뭐 저부터 노력을 해야겠죠.
16/01/06 13:26
CCTV가 많은 곳이 적은 곳보다 범죄가 덜 일어나죠.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놈의 일진이 뭐라고 참.. 누가 일진 무리한테 쉬는 시간에 몇대 터지고 오면 "조용히 조심히 지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했지 뭐 대들 생각을 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일진들이 더 활개를 치는거고요.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겁니다. 한줄짜리 댓글에 이렇게 긴 얘길 해주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16/01/06 14:32
첫 댓글이 혼자 밥 먹다가 달아서 뭔가 성에 안 찾는지..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쓰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크크 오히려, 잘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지 게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일진 놈들을 평생 노답일 것이라 생각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건드렸던 그 우두머리는 과거 저희 동네에서 살던 친구라 그 얘기들 꺼내면 나름의 스토리도 있겠네요.) 첫째로 폭력으로 학교에 군림하는 것이 무슨 황야의 무법자 마냥 남성성 표출의 정점이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라 보고, 둘째로는 내가 당하거나 당할 수 있으면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도 사회 전반에 강하고, 그게 좋은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무리는 더욱 커지는 것 같고, 셋째로 내가 나쁜 놈과 싸우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힘을 합친다는(반대로 일진놈 집단 구타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크크크) 암묵적 합의가 전혀 없어서 그나마 있던 한 줌의 용기도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시스템을 얘기하자면 산더미이지만 이미지를 얘기한다면 친구를 때리지 말자 같은 얘기보다는 남자는, 더 나아가 사람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런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진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암묵적 연합을 만들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친구 보기가 반가운 학교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신뢰가 무너질 때로 무너져서.. 오히려 사회는 반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마음 가짐을 고취시키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수월하기는 할 겁니다.) 말씀하신 CCTV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성급한 주장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작용들을 포기하고 신뢰를 내려놓는 방향이 묻어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벌만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발 들여놓다 보면 절로 선을 넘게 되기 마련이고, 학생들이 그 처벌에 대해 체감하기를 얼마나 체감하겠습니까? 차라리 당장에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서울 것이라 봅니다. 뭐 이도 학교 폭력 저지르면 종신형 같은 방법을 쓰면 줄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미 인간미가 바닥인 사회에서나 그런 얘기들이 오가겠죠, 물론 필요한 만큼의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쓰다 보니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루카쿠님께서 떡밥을 잘 던저 주셔서ㅠㅠ 어쨌거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흐흐흐 (정말 쓰다 보니 전 댓글만큼 길어졌네요; 지나가던 죄 없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그런 느낌..;;)
16/01/06 09:56
학생과 선생 사이의 폭력보다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이 더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저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선생이 이런 문제를 컨트롤하기를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6/01/06 10:15
학교에 경찰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교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시할까? 교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상주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라도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것까지 막을 수 는 없겠죠. 학생은 은근하게 계속 교사를 괴롭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힘이 체벌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사의 힘이란 관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관심도 없는 지식이나 전달하려는 사람을 누가 대우합니까?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학생들 위에 군림하려 해봤자 무시만 당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도 교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선배, 자기 동기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 선생님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학생과의 관계형성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1/06 18:25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요. 담임교사 1인이 맡아야 할 학생 수를 줄이는 것..
아, 물론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이 전혀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16/01/06 12:59
이러다 일제강점기 처럼 교사가 칼이나 총을 차고 들어오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게 더욱 웃프구요.
16/01/06 14:10
그냥 학생, 청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면 됩니다
저래도 별로 겁이 안나니까 저러는거죠. 선샹한테 대들었을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들만큼 처벌을 해야하는거죠
16/01/06 15:38
청소년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학교에서 이미지관리로 쉬쉬하는게 좀 없었으면, 오히려 학교폭력에대해 대처가 좋은학교로 소문이나서 더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무슨 사건만 났다하면 사후처리 관계없이 색안경을 쓰고보니
16/01/06 16:07
교사1인당 학생수를 낮추고, 광범위한 학교생활 및 학사운용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제도를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이 경우 문제발생시 해당 문제를 즉각 기록, 보고하고 은폐를 방지할 수있는 방법이 문제긴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작성시 축적된 자료를 활용, OO의 경우 참고자료 12-2-1에서 14-2-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XX하다 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요. (교사가 업무시간동안 보디캠을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할 듯 합니다) 체벌 관련 글에도 적었지만 해당하는 자료를 축적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별도로 분류 해당문제에 대응하는 특수교육이 가능할 수있는 기초를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생 숫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니, 보다 개별적인 학생양반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학생양반들 혹은 학부모 양반들의 소송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법무지원팀을 운용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축적한 자료를 통해 소송에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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