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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02 16:08:41
Name 몽유도원
Subject [일반] 쿠팡 '로켓배송' 계속된다…가처분 신청 기각
쿠팡 '로켓배송' 계속된다…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870740



대충 요약하자면,

1. 쿠팡이 9,800원 이상 구매시 자체 배송시스템인 '로켓배송'을 통해 무료배송 서비스 실시.

2. 택배연합(한국통합물류협회)이 '너 불법' 시전.

3. 불법의 근거는,
   3a. 쿠팡 배송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운수사업용 번호판은 노란색)"
   3b. 자가용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는 위법이라 주장.

4. 쿠팡측은,
   4a. 로켓배송은 유상배송이 아니라 9,800원 이상 구매시 서비스 해주는 '무료배송' 임을 주장.

5. 택배연합:OK, 너 고소.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넣음.

6. 법원 왈,
   6a. 로켓배송이 기존 택배사들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위법한 사항은 아닌거 같음.
   6b. 영업권 침해여부인지도 좀 아리까리한데?
   6c. 로켓배송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추가 소송해서 본격적으로 증거놓고 한번 따져봐야할거같은데?

7. 법원: 이러이러해서 기각. 땅땅땅!

8. 택배연합: (부들부들) 본격 소송진행하겠음.




대충 이런 사이즈인데 위법성여부를 떠나서 꽤나 꼬시군요. 그동안 말단 택배기사들 등골뽑아먹으면서 재미 좀 보다가 쿠팡로켓배송이 확 뜨니 견제차원에서 움직이는거 같은데 끝까지가서 쿠팡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쿠팡배송기사분들 대우도 상당하던데 사실 이게 원래 맞는거죠.

이와는 별개로 로켓배송은 요즘같은 1인가구 시대에 진짜 빛과 같은존재...ㅠ 오늘 주문하면 99% 내일(내일이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도착한다는게 진짜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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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특전대
16/02/02 16:11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참 좋은점이 배송지에 부재중일때 연락 후 경비실에 맡길때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더라구요.
친절하기도하구요..
일반 택배기사분들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진짜 현관문 똑똑하고 물건 놔두고 가는거나 불칠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_-
몽유도원
16/02/02 16:13
수정 아이콘
기존 택배기사분들이 건당 500원도 안되는돈을 받는걸로 아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짜증나기도 하지만 또 건당 천원도 못받으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로켓배송이 좋습니다
마티치
16/02/02 18:02
수정 아이콘
저희 집도 한 택배회사만 그렇게 하더라구요.
어느 순간부터 벨튀 하더니만 이제는 벨도 안 누름...
순규하라민아쑥
16/02/02 18:39
수정 아이콘
와...진짜 좋은 서비스네요.
호노카센세
16/02/02 18:42
수정 아이콘
우선 정직원이니까.. 서비스퀄이 다르겠죠
수지느
16/02/02 16:12
수정 아이콘
대우가 좋으니 서비스도 좋고..

일단 생필품 다음날배송이라는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래상어
16/02/02 16:14
수정 아이콘
가처분 신청은 영업에 즉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건도 까다롭고 아주 쉽게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공허진
16/02/02 16:14
수정 아이콘
요즘은 쿠폰이 없어서 조금 줄였지만 연말에 엄청났지요 크크
경쟁사 티몬은 알리익스프레스급 배송 속도로 어마어마....
Leeroy_Jenkins
16/02/02 16:18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으로 거의 모든 장을 보고 있는지라 매우 반갑네요.
사람없으면 문앞에 휙 던져놓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택배와 달리 오기전에 미리 연락도 해주고 혹시나 잠깐 자리 비우면 문앞에 놔두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다음날배송이라는게..

무엇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얼마전에 둘마트 잠깐 들렸다가 온김에 세제나 사갈까 해서 봤는데 로켓배송에서 팔고있는 동일제품 가격의 딱 2배더라구요. 마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식품,주류) 같은게 아니면 무조건 쿠팡에서 사고 있습니다.
Goldberg
16/02/02 16:19
수정 아이콘
쿠팡맨 연봉이 4500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쿠팡맨이 친절하긴 진짜 친절해요....내가 다 민망할정도로 크크
지니팅커벨여행
16/02/02 18:29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03110123925
[쿠팡맨은 대부분 20∼30대로 평균 연봉은 4천만∼4천500만원(세전)에 달한다]

실제로 급여가 안정적으로 나오니 젊은 사람들이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서비스도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체계가 정착되고 쿠팡이 적자없이 수익을 잘 낸다면 정말 선순환 구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으로 주문하는 건수가 많지 않아 크게 와 닿지 않고 상관도 별로 없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MC고란
16/02/02 16:20
수정 아이콘
한가지 궁금한게 쿠팡이 그럼 정식으로 운수업 허가를 받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Je ne sais quoi
16/02/02 16:27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있는 노란 번호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이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 면허랑 비슷하게 풀이 있어서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사업자의 로비나 정부 정책에 따라 개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시에나
16/02/02 16:20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은 진리입니다.
저번 일요일에도 토요일 밤에 시킨 물건들을 아침에 배송받았네요.
마침 뭘 하던중이라 집앞에 놓고 가달라고 했더니 바로 문자로 물건 놓고간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군요.
친절하고 빠르고 정말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택배회사들 배달원분들의 처우도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라즈니코프
16/02/02 16:26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가 경쟁하고 상향평준화되는게 정상적인 수순이지만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등만 봐도 쿠팡에도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 농후.
16/02/02 16:27
수정 아이콘
일단 가처분 기각났으면 본안들어가도 뭐..
compromise
16/02/02 16:31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추가로 소송 나면 쿠팡도 타격받을 거 같네요..
16/02/02 16:33
수정 아이콘
최근에는 물류비부담이 엄청나서 판매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버렸죠.
제가 전해듣기로는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간다고 하는데 그 오래가 과연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하네요.
ohmylove
16/02/02 16:34
수정 아이콘
배송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합리적일까요?
데로롱
16/02/02 16:3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개인이 사용했을때 지불하는 배송비정도로만 기업 배송비가 올하도 많~~~이 살만해질겁니다
기업에서 건당 천원받고 배송하는게 건당 4천정도로 늘어나니 택배기사님들도 건당 2~3천원은 남길테니까요
그런데 한국사람들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16/02/02 18:06
수정 아이콘
이미 소비자들은 2,500~3,000원을 내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온전히 택배비로만 들어가도 택배관계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질껍니다. 거진 두배가 오르는 입장이라..
16/02/02 18:38
수정 아이콘
건당 4,000원하고 기사님들이 1-1,500원 받으면 괜찮죠
이러면 반발 안할텐데 실제로 회사가 다 꿀꺽
王天君
16/02/02 21:02
수정 아이콘
배송비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계속 떼먹어서 택배 뛰는 사람들이 돈을 다 못받는다고.
아, 물론 이건 택배 상하차 이야기긴 해요
교리교리
16/02/02 16:38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정말 친절하고 좋아요.
몽유도원
16/02/02 16: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상품가격에서 10~20퍼센트정도는 올라도 로켓배송이용하고싶습니다. 택배배송의 불안함을 거의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불할만해요
16/02/02 17:55
수정 아이콘
곧 없어질듯? 로비 들어가겠죠
Deus ex machina
16/02/02 17:57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자체가 좋긴 한데, 그만큼 돈을 많이 잡아먹고,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
표먼적으로는 좋아하겠지만, 내부 사정이 과연 어떨런지는...
사악군
16/02/02 17:5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하죠. 본소송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흥미롭습니다.
박루미
16/02/02 17:59
수정 아이콘
진리의 로켓 ㅠ
미카엘
16/02/02 18:01
수정 아이콘
좋던데요 로켓 배송.
16/02/02 18: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착한치킨인가 5000원짜리 치킨 내놓았다가 기존치킨업자들이 물어뜯었던게 생각나네요. 엄청 아쉬웠는데.
16/02/02 18:08
수정 아이콘
통큰치킨이었죠. 정말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간..
16/02/02 18:11
수정 아이콘
이게 기업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보고 진행하고 있다는 썰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지속될 지 걱정되기는 하네요...
곧미남
16/02/02 18:26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정말 괜찮던데..
OnlyJustForYou
16/02/02 18:28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애용하는지라 잘 해결 됐으면 하네요.
16/02/02 18:3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일반적으러 보기에는 로켓배송이란 아주 좋은 서비스를 기존의 택배업계에서 막고 있는 걸로만 보일 수 있지만(맞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로켓배송을 택배업으로 볼것인가 인데
택배업을 하려면 말씀 해주신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한데 이 번호판 한개에 수천만원이라고 하죠.
기존의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진행중인 쿠팡이
얄밉게 보이는거죠.

그래서 택배업계에서는 이 번호판을 사던지 기존 택배회사를 인수하여 로켓배송을 하라고 하지만 쿠팡에서는 로켓배송은 택배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서비스다라는 입장이고 로켓배송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론이 도와주기를 바라며 지금은 버티는 중인거죠.

실제로 지금은 쿠팡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것같은데
이전에 쿠팡에게 9800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여 9800원 이상의 상품들만 로켓배송이 진행중인것처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죠.

최근 스타트업 기업중 성공 케이스 중 하나인 헤이딜러란 서비스가 법적 이슈로 인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는데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격인 쿠팡은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 손해를 보게될지 흥미롭네요.
카시우스.
16/02/02 19:01
수정 아이콘
뭐 확실히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긴하겠군요..뭔가 세금내는 점포상이랑 노점상의 관계같네요
몽유도원
16/02/02 19:13
수정 아이콘
근데 그 기존사업자가 알바(택배기사)를 갈취하는상황이니 동정이안가죠.
MoveCrowd
16/02/02 19: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존에 번호판 한 개에 수천만원 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노르트롬
16/02/02 21:5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왜 수천만원이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걸까요?
iAndroid
16/02/02 22:40
수정 아이콘
.
MoveCrowd
16/02/03 00:4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공급을 왜 제한해서 한 대 당 수천만원으로 거래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됬냐는거죠.
아마 무한경쟁으로 한 건당 정말 얼마 남지않는 상항인지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쿠팡처럼 기존 택배사보다 더 싸지만 직원들에게는 더 좋은 월급을 제안했으니 법의 취지를 뛰어넘은 상황..
iAndroid
16/02/03 01:00
수정 아이콘
.
MoveCrowd
16/02/03 01:40
수정 아이콘
그럼 더욱 쓸데없는 제한이네요.
16/02/03 10:06
수정 아이콘
택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장 돈이 좀 필요하다고 오늘 하루만 택시처럼 돈받고 운전해줘야지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버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서 철수된것처럼 똑같은 이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Cazorla 19
16/02/02 18:54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진짜 꿀이에욧 히히
일주일에 한번은 주문하는듯..
16/02/02 19:35
수정 아이콘
쿠팡 자주씁니다
일단 무료배송도 좋고
가격도 엄청 싸고
제일 맘에 들었던건 그 어떤 택배기사분한테도 듣지못했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택배기사분들 오시면 제가 수고하세요 한마디하고 마는데
쿠팡맨 택배기사분들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이게 진짜 컸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던 기억이...
16/02/02 19: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택배연합이 퀑을 고용해오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2/03 13:34
수정 아이콘
크크 이댓글 묻히면 안되는데.. 덴경대 소집 ~~!
에볼루션
16/02/02 20:05
수정 아이콘
쇼핑몰로 상품판매하는 사람인데 보내는 택배비 최저가가 그나마 대기업이라는 대한통운,한진택배가 1600원입니다 (부가세포함) 아마 하루에 몇천건 보내는 기업들은 더싸게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보내는 입장이지만 1600원가지고 어떻게 물류가 돌아갈수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아요. 택배비가 2500원이라는 댓글이있어서 추가정보로 적습니다.
16/02/04 15:55
수정 아이콘
1400원에 태우는곳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16/02/02 20:18
수정 아이콘
이사를 하고 처음 택배 받을 일이 있었는데 배송조회앱에 택배 배달 예정이 22시~0시 더라고요.
실제로 택배가 22시 다되어가니까 택배가 왔습니다.
심지어 토요일도 안쉬더군요.

이건 진짜 착취다 싶더군요.
王天君
16/02/02 21:02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정보네요.
부기나이트
16/02/02 21:44
수정 아이콘
C모사는 최근 담당MD라는걸 다 없앴습니다. 다 카테고리매니저가 됐죠.
기존의 딜방식을 버렸습니다. 내부구조는 이미 지마켓같은 오픈마켓입니다.
상품을 등록하려면 무료배송 or 9800무료배송 두 가지 밖에 고를 수 없습니다. 2만무배, 3만무배 이런거 못합니다.
기존딜들을 꼴리는 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C모사가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 온라인마케팅 16년차로 단언하건데 그 도화지가 찟어지는게 구매자들에게 훨씬 나을겁니다.

이 와중에 W모사는 모든 배너와 기획전 노출구좌를 100% 광고비 구좌로 전환하는 패기를 보였고
(기획전이라고 눌러보면 10,000개팔린 딜은 없고 100개팔린 딜이 버젓이....물론 경쟁력이 없던 제품에 광고비만 끼얻는다고 팔리지는 않죠)
T모사는 수수료를 올리려고 똥꼬쑈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포탄
16/02/03 02:07
수정 아이콘
말씀의 대부분이 전문용어라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리고 c모사가 무배옵션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당장 c모사 가보니 당장 2만 3만 5만 7만 10만무배 옵션들 달린 상품들 많던데요.
이시하라사토미
16/02/02 22:21
수정 아이콘
사진찍어서 보내주는거 정말 개꿀...
스프레차투라
16/02/02 22:24
수정 아이콘
택배사는 택배사대로 처우개선하고, 로켓은 로켓대로 그냥 놔두는게 최선일 텐데 말이죠.

저도 로켓배송은 좋다못해 과할 정도라 생각하기에 (박스며 그 안의 에어백 사용량이 낭비수준 같아요)
16/02/02 23:03
수정 아이콘
물류협회에서 로비엄청들어갈듯....
페마나도
16/02/03 00:18
수정 아이콘
택배회사는 자기네들 택배직원 봉급이나 올려주지.
미국 같은 경우 택배 직원들 봉급과 혜택이 상당합니다.
우체국이야 공무원이니 말할 것도 없고
UPS나 FEDEX같은 경우 처우도 좋고 혜택도 좋고 봉급도 괜찮고 해서 상당히 꿀직업으로 알고 있죠.
저와 안면이 있는 UPS택배 직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가족 전부 데리고 해외 여행 (무려 서유럽!) 을 2-3주씩 다니더군요.

한국도 택배직원들 더 대우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갑이 을을 짜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찍먹파
16/02/03 12:53
수정 아이콘
미국은 마니사면 마니살수록 택배비가 비싸서 당황했었드랬죠... 크크크 우리나라는 마니사면 공짜인데 ㅠㅠ
페마나도
16/02/03 13:29
수정 아이콘
미국도 몇년 전부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면 공짜입니다.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시스템을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가 씁니다.
많이 사면 살수록 배송비가 올라가는 업체는 요즘은 상당히 드물어요.
찍먹파
16/02/04 17:2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제가 2009년에있었으니 옛날이네요 크크
16/02/03 07:05
수정 아이콘
가처분과 또 본 소송은 다른 문제라서..
임개똥
16/02/03 07:11
수정 아이콘
예전엔 이것저것 가격비교 하고 그랬는데 이젠 무조건 쿠팡에서 주문해요. 특히 애 있는집은 로켓 배송이 정말 고마워요.
16/02/03 09:28
수정 아이콘
아기 있는 집이라고 조용히! 라는 딱지 붙여주고 가는 세심함도 나름 감동이긴 하죠. 흐흐
호야만세
16/02/03 11:06
수정 아이콘
역시 기사님들 대우가 좋았던거군요.
서너번 이용해 봤는데 참 친절해서 인상적이었어요.
부재중이라 안보이게 숨겨놔주십사 했더니 사진을 예쁘게 찍어 보내줘서 안심.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03 12:18
수정 아이콘
사실 쿠팡이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한게 맞더라도
그게 택배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택배업체 측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로는 본안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사를 보니 이미 검찰 등 관련 국가기관도 쿠팡의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으니
결국 택배업체 측이 로켓배송을 저지하고 싶다면 그런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는게 그나마 방법이 되겠네요.
마나나나
16/02/03 15:36
수정 아이콘
오늘도 택배 옆에 충분히 놓을 곳이 있는데도
땅바닥에 휙 던져놓는 꼬락서니 보니
기본적인 서비스나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네요
쿠팡 이겨라 쿠팡 이겨라 짝짝짝짝 쿠팡 이겨라
핫초코
16/02/06 05:05
수정 아이콘
쿠팡이 위반이면 이마트나 대형마트 자체 무료배송도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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