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12 18:28
뭔가 오판을 하신거 같은데.
개성공단 폐쇄는. 당장 1억달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게 아니라. 북핵에 관한 가장 큰 이해 당사국인 한국부터 대북경제 제재를 하지 않고 외국에 대북제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기때문이죠. 일단 일본과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거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공조를 요구할겁니다. <- 이게 먹힐지는 회의적이죠... 샤드때문에. . 한국에서 북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개성공단이라.. 그걸 했을뿐이죠. 중국 러시아 압박용으로 샤드도입건이 표면에 다시 올라온거라면.... 그리고 샤드포기 카드를 꺼내든다면. 러시아와 중국도 제재를 가 할지도 모르겠네요.
16/02/12 18:32
중국이 우리 정부가 꺼내든 개성공단 카드에도 기존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중략)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시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212092904500 한국이 개성공단 포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할 리가 없죠.
16/02/12 22:13
사드 배치를 협의한다고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다시 무르고 안하겠다고 이야기하라구요?
미국이 아.. 괜찮아 괜찮아 하겠습니다. 차라리 중국, 러시아와 대북관련해서 등을 지는 한이 있어도 사드배치한다고 떠들었으면 미국 손 끝까지 붙잡아야죠. 중국과 러시아에게 뻥카를 날리려면 이렇게 서둘러서 떠벌리면 안되는 겁니다.
16/02/12 18:33
개성공단 자체가 정말 잘한거냐 같은건 못한거다라고 치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도 현 정부가 외교정책을 잘 하고 있냐를 따지면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뉴스 보니 러시아에서는 정부 공식 발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던데 이쯤되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어도 있어 보이는데요.
16/02/12 18:33
한국 정부도 미국,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서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 받았고 남북 유일채널을 이유로 거부하다 압력과 유혹을 못이기고 확 저지른 일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라도 사실 국익에 좋아서 했다고 어떻게든 변명해 볼 일이죠. 국내여론 안정이라는 국익을 위해서 박정부가 내부정리 잘 해내길 바랍니다.
16/02/12 18:34
아랫글에 답글로 달았지만 북핵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현실은 철저하게 제3자 입니다. 그래서 북한애들이 6자회담 거부하고 미국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거죠. 어쨌든 북괴애들이 상대도 안해주니 어떻게든 끼고 싶어서 경수로 지어줄테니 대신 우리도 테이블에 앉혀주라, 했던게 무려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땝니다.거기에 식량지원도 얹고 관광도 얹고 해서 명분을 쌓아왔는데,다 날아갔죠?
이제 북괴가 매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며 발광을 해도 우리입장에서 할 수 있는건 목소리높여 규탄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할자신 있어요.
16/02/12 18:38
그냥 뭔가 해야하긴 하는데 남은게 개성공단 밖에 안남은 상황인거죠. 이미 확성기도 써먹은 상황에 핵실험에 미사일 미사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멍 때릴수도 없으니 나온 카드가 개성공단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진심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웃긴 생각이죠. 뭐 확성기보다는 더 강한 카드라는건 인정합니다.
16/02/12 18:41
뭐 이런 현실론(?) 적인 이야기는 이해가 가긴 해요. 그렇다고 써서는 안되는 카드다/써야되는 카드다 정도나 디베이트가 있을까.
16/02/12 18:43
오히려 개성공단기업들 거래처가 타격 받고
앞장서서 사드 배치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도 발끈중이지요 중국이 대북제재 동참 안하면 사드 배치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처리 할 문제를 거꾸로 합니다
16/02/12 19:23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에 사드를 배치한 것인데, 그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외교분쟁이 된다면 외교분쟁 할 수 밖에요. 그러면 외교분쟁이 무섭고 수출입에 악영향이 올까봐, 우리는 그저 중국이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할까요? 사드 배치하면 경제가 박살나나 보네요.
16/02/12 19:31
세월호 선장은 좀 지나친 언급같고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입으리라는 추측이 비합리적인 추측도 아닐뿐더러 뻔히 보이긴 해도 정부가 직접 언급으로 무역에 지장을 주지 않아도 살짝 여론만 이용해도 충분히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 싫어서 안산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구요. 그냥 상대적으로 약소국 입장에서 눈치를 살피는 것이 크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네요
16/02/12 19:33
대체로 동의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동의가 안되요
사드의 존재는 중국을 언짢게 만들고 곧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대상국으로 하여금 무역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날겁니다
16/02/12 19:47
중국은 북핵은 언짢지 않지만 사드는 몹시 언짢은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도 사드 포기하고 핵무장 하면 중국이 좋아하려나요. 우리가 방범창 하나 더 달겠다는데 중국이 저리 간섭하고 나서는 모양새도 웃기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이 싫었으면 진작에 우리와 협상을 해서 북핵과 미사일 관리를 잘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중국한테 뒷통수 맞은 게 아니라 미국도 뒷통수 맞았지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미국이 직접 나서는 모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사드를 배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환율조작이나 하면서 대미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했다고 무역보복이나 해대는 그따위 쪼잔한 짓이나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G2라는 종이호랑이 노릇을 해먹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중국의 무역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16/02/12 19:35
사드배치 문제는 정확하게 대북제재동참 때문이 아니라 이번 미사일실험 때문이지요
사드배치를 가지고 중국의 대북제재에 외교협상 카드로 써야하는데 한반도안전과 상관도 없는 미사일방어랍시고 추진하는 뻘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의존도가 커서 철저하게 중립외교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뻘짓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치해주세요 하면 한국의 부담비용은 더 커집니다 사드배치하면 경제가 박살나냐고요? 당연하지요 꼭 중간과정을 설명해야 이해를 하십니까?
16/02/12 19:42
그래서 사드 배치를 가지고 협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네요?
북핵이나 미사일에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서 우리보고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사드 배치해야겠죠? 이 상황에서도 중국 눈치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뻘짓이겠죠.
16/02/12 19:58
중국외교쪽에서는 이미 배치하지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치했으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하러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사드배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인데 말입니다 고래싸움하면 구경하다 이득을 챙겨야지 뭐하러 기어들어가나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서?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용 입니다 한국이 발끈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배치추진 개성공단폐쇄? 선거철에 북풍을 이용하겠다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현실은 개성공단 관련기업 줄도산에 실업자 대거 양산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 부지선정 부지매입 강제 혹은 보상이주 아주 천문학적 비용만 낭비되겠네요
16/02/12 20:02
우리는 중국 속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국외교쪽에서 배치하지 말라는 반응은 그저 반응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중국도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중국 반응을 진지하게 고려하겠죠. 주는 것은 없으면서 요구만 한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자발적 노예입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북한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얻어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는 미국도 남의 땅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사드배치가 싫었으면 진작에 북핵과 미사일을 관리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니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북한이 미국용 탄도탄을 만들든 외계인용 결전병기를 만들든 우리는 항상 발끈할 이유가 있고 당연히 발끈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국만 믿고 가만히 있자는 것이, 마치 사드를 배치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수십조원의 혈세가 드는 것 처럼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철에 북풍을 이용한 개수작이 아닐런지요. 천문학적 비용은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 때 낭비되겠지요.
16/02/12 20:14
미국의 속국도 아니지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드는 서울에 떨어지는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방어용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범위가 넒어요 그 이유때문에 중국에서 싫어하는겁니다 국가간 외교가 니가 날 때리면 나도 때리는 중딩 일진 감정싸움인줄 압니까? 그 결정하나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교는 문서에 글자하나까지 골라써야 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안하니 사드를 배치해야한다? 그럼 사드배치하면 중국이 대북제재 한 답니까?
16/02/12 18:47
본문에 적힌대로(북한이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고 체제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조치가 북한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면, 남북관계에 끼치는 악영향도 미미하겠네요. 그러면 역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우리도 동참하는게 외교적으로 이득.
16/02/12 18:52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것도 아니고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되는것도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하던 말던 북한은 핵 개발했을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사업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렇게 북한이 남의 자산과 자재 멋대로 동결해서 자신들이 관리해 버린다는걸 알았는데 어느 기업이 여기 진출해서 설비 투자할까요. 제가 기업주라고 해도 북한에는 공장 안 짓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완제품 마음대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판에..
16/02/12 18:55
이건 북한도 할 말이 있는게, 2013년에 합의했던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세에 휘말림 없도록 한다]를 먼저 깬게 우리쪽이니까요. 상대방이 합의했던거 깽판치고 관두겠다는데 제발 가지말라고 하는 그림도 쟤네측에선 모양빠지는건 마찬가집니다. 하물며 정신나간 북괴애들이 퍽도..
물론 충분히 준비하고 뺐어도 됐을 문제를 전쟁나기 1초전인마냥 후다닥 빼와서 이런 그림 그린 현 정권도 대단하다는거 인정합니다.
16/02/12 19:00
뭐 우리나라 정부도 참 한심하게 일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태도 역시 상식밖이죠.
우리가 공단 더이상 운영 안하는데에 북한이 불만을 가지고 항의할수는 있어도 시설, 자재와 만들어진 완성품까지 모두 동결시키고 지들이 관리하겠다라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거리죠. 중국, 베트남에 우리가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 베트남이 맘에 안든다고 공장 폐쇄시켰는데 중국, 베트남 정부가 그 공장 자산 동결하고 그 자산 다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난리날 겁니다.
16/02/12 19:02
그거야 당연히, 중국 혹은 베트남에 공장지으면 땅을 사고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아니죠. 자기네들 땅에 지어놓은거 안쓰겠다고 하니 저러는데 솔직히 우리측은 명분이 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정부가 이정도도 모르고 철수시켰다고 생각하진 않구요.
16/02/12 19:06
대신 우리는 전기, 수도등 기간 설비를 해주었죠. 남한에서 제공하는 전기와 물의 공급을 개성시 3분의 1의 인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우리가 샀던 땅을 지원받았던 간에 우리가 공장 운영 중단한다고 상대 나라가 그 공장과 자재 완성품등을 뺐을 권리는 없습니다.
16/02/12 19:09
공장 중단한다고 동결시킬 권리도 없어요. 자재나 완제품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애시당초 북한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자산 동결한 다음에 몰수해서 멋대로 처리한적이 있어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1년 8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광 시설을 동결, 몰수하고 최고인민회의 의결등을 거쳐 처분 했습니다.
16/02/12 19:13
2013년 협의문에 의거하면 우리도 마음대로 뺄 명목 또한 없습니다. 사실 저같아도 협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멋대로 협의사항 파기하면 저럴거같긴 하군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 정부가 이런 그림 그려질거라는걸 몰랐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면 자재고 사람이고 먼저 철수한다음 파기했겠죠?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16/02/12 19:19
그래서 남한도 참 일처리를 어처구니없이 했는데 그에 대한 북한의 대처도 상식밖이라는거죠.
저런 대처를 하는 북한이라면 더이상 기업들이 북한에 공장 지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뭐가 그리 급했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냅다 지르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로 세게 나오면 총선 지지율 많이 오르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냅다 지르고 개성공단내 자재나 사람은 전혀 안중에 없었던 거죠 뭐.
16/02/12 19:45
북러기업협의회의 비탈리 수르빌로 회장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정치상황 불안정하고 내전 위험도 다분한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공장들 잘만 돌리는데 월급 200불도 안되는 개성공단에 관심이 안갈리가 없죠.
16/02/12 20:00
크크크 그렇게 북한한테 떼먹히는 걸 보고도 -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중국이나 기타 등등 - 들어가서 사업씩이나 하겠다는 순진한 로스케 놈들이 또 있다니 정은이는 1승 추가하겠군요.
수도랑 전기 공급할 궁리부터 해 보면 더 재미날텐데..
16/02/12 20:09
러시아와 한국의 국력이 다르고 푸틴과 박근혜의 포스가 달라서... 막나가는 북한도 차마 러시아 뒤통수 치지는 못할듯...
러시아는 수틀리면 폭격 해 버리는 나라라...
16/02/12 18:57
선거 타령하기전에 북은 남한의 정권, 시기 가리지 않고 도발하지 않았나요..
그럼 북이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중국가서 비비고 미,일 기대는 수 밖에 없나요? 확성기 재개하고 유엔차원에서 대북제재 하는데도 위의 미친정권 그대로 둘수 없어 개성공단 폐쇄하는건데, 선거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기준으로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렇다면 개성공단 짓고 평화무드 조성하는것은 선거전략이 아닌가? 선거가 60여일 남았으니 앞으로 북은 더 도발할테고 연예계 특종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정은아 한번만.. 이번 선거는 중요하단 말이야.. 설현이 언제 박대통령의 언론통제용이 될지 기대해봅니다
16/02/12 19:21
대북불법송금이 이뤄지고, 개성공단이 쌩쌩 돌아가며, 대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깽판쳐도 좋다는 그 시절에도,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을 쏴도 그저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핵은 방어용",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인 국가" 등의 말로 대국민 사기나 쳐댈 뿐, 무능하고 파탄난 외교능력으로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는 꿈도 못 꾸면서, 그저 뒷통수 맞고 실컷 퍼주기만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일련의 햇볕정책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실패가 예견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실패한 정책이 되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책이니, 이를 포기하기란 이명박이 4대강 포기하기보다 더 어려웠겠지요. 그렇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미련이 남았기에 이렇게 개성공단에 목을 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개성공단이 북한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자백만 들어봐도 애초부터 정략적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정책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철에 남북회담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으면 그렇게 선거에 유리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북한에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한들 우리에게 무슨 카드가 되겠습니까? 카드가 되도록 지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더 퍼줘야 한다구요? 아이구야! 지금이라고 딱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뒷통수 맞고 퍼주지는 않으니 속은 후련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기 무섭게, 미국이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안에 포함된 살벌한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중국도 이제 대놓고 북한 지원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친개에게 15년 동안 손가락 물려가며 고기를 퍼먹였지만 여전히 미친개이니, 이제는 굶길 시간이 된 거죠. 과거로부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늘상 해왔던 대로만 행동한다면 발전이 없는 원시인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16/02/12 19:50
어떻게 굶길까요? 막말로 북한입장에선 개성공단에 노동자들 돌리는거 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노동자 수출(...)하는게 돈 더 됩니다. 그게 개성곳단보다 임금 더 쎄요. 그건 어떻게 차단할건데요?
16/02/12 21:18
안타깝지만 저 미친개가 굶으면 나를 물 수 있고, 그러면 팔 하나 정도는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손실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손실 중에 국민의 목숨 (=전쟁) 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런 기준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늘 구태의연하게 숙이고 퍼주던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원시인이 아니라면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텐데, 통제의 티읕자도 불가능한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그냥 끊어버린 게 과연 얼마나 지성인다운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 미친개가 물면 날아가는 팔 하나는 바로 저나 서울몽키님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죠.
16/02/12 19:29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들을 자기들이 먹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 가스, 공업품 등등등 생산해서 본인들이 이용가능 하지 않을까요?? 무역이야 여러 나라들이 제재를 하겠지만 중국, 러시아는 대북 경제재재에 대해선 참여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한다면 개성공단 시설들은 물론, 자제나 이미 생산된 생산품까지 그대로 두고 온게 북한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16/02/12 19:33
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우리는 몽둥이를 들면 안되니까 문제지요.
전작권 반환도 미루는 정부가 퍽이나 몽둥이를 들 수 있겠네요.
16/02/12 19:35
개성공단을 통해 노렸던 건 개성공단이 시작이었지 개성공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개성공단만으로 뭔가 북한이 변화할 걸로 기대했다면, 진짜 북한을 거지로 아는 거죠.
16/02/12 20:49
뭐 수뇌부야 북한이 어떠한지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저 국민들을 모르게해서 컨트롤하는 것일 뿐.
계속 미친개의 무서움만을 알려주면서 몽둥이는 만들 생각도 없고, 먹이도 슬쩍슬쩍 몰래 주는 거죠. 대놓고 미친개를 달래려하는 상대편은 미친개와 내통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16/02/12 19:39
이 타이밍에 갓기문님께서 개성공단 방문 계획 하신답니다.
박이 병을 주고, 반이 약을 주고 영웅 등극 차기 대선은 갓기문이라는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유치한 시나리오인데 잘 먹힐겁니다.
16/02/12 20:50
반기문으로 대체 뭘하려나 싶었는데, 이번에 한정해서 반기문은 정말 쓸만한 카드네요.
거기까지 내다 본 거라면, 정말 대단하네요.
16/02/12 19:42
박근혜정권은 국내 게임과 국제 게임의 목표가 충돌할 때 늘 국내 게임 승리를 목표로 삼고 국제 게임의 입지 축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시사인 기사가 떠오르네요
16/02/12 20:07
한 3월 중순이나 말쯤 되서 극적타결 뉴스 뜨고 박근혜식 원칙의 승리같은 소리 떠들어댈겁니다. 뭐가 극적타결됐는지는 정작 아무도 모르겠지만...
16/02/12 20:31
식견도 없고 입만 살은 인간들은 무얼 하든지 상황을 망치기 마련이지요...
입만 살아서 강경책을 떠든다고 강경론자이니 편들고 유화론자라서 비판하고 할 이유부터 없습니다.. 어차피 제대로된 논리라는 게 없는 인간들이 강경론자든 유화론자든 뭐가 될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니 안보를 지켜야할 국가공권력으로 헛짓과 낭비를 일삼으며 국가안보를 좀 먹어도 중구난방 몇번 떠들어주면 안보는 새누리지.. 라는 코미디가 반복되는 게지요...
16/02/12 20:45
핵실험과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국내 여론상 개성공단과 같은것을 북한 체제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대하는건 하고싶어도 불가능했겠지만, 김정일이 핵을 생존전략으로 삼은 이상 아무리 퍼준다고 나서도 용돈벌이 이상으로는 안했을겁니다. 북한의 제1목표가 지도부 생존인 이상 인민들 잘먹게 해주려고 리스크를 만들었을리가 없어요.
16/02/12 21:11
박근혜 정부의 외교방식은..대충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하는 짓을 밖에서도 그대로 하는 느낌입니다.
국내에서야...개발새발 어떻게 하든 박수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과반수라 그렇게 해도 됐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외교에서 그래버리면...상대편에선 '얘 뭐냐'의 리액션을 받기 딱 좋지요. 게다가 문제는...국내에서처럼 잘 삐져버려서...보복이랍시고 외교에서도 비슷하게 하는데..주변 상대국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껄껄
16/02/12 23:29
개성공단 폐쇄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나름의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겠죠.(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뺴기전에 우리측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게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일을 벌이기 전에 주판알은 튕겨보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식시장 떡폭락에 참여한 중소기업 줄도산하게 생겼고 정부는 철판 쫙 깔았구요. 이건 어찌보면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친겁니다. 이 나라 전적이 워낙 화려하고 콘크리트는 귓구멍이 있는지나 의심스러워서 이게 넘어가는거지.
16/02/13 10:42
개성공단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공조에 힘쓰고 있으면서 개성공단은 특수하니까 예외 라고 할 수는 없죠. 중국도 북한과 특수하니까요.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 및 세계 각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은 개성공단도 폐쇄했는데 너희는 왜 아무것도 안하냐 하려구요. (중국은 분명히 난 몰라 하겠지만 국제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미국도 환영하는 거구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만 폐쇄 자체는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6/02/13 19:23
개성공단 노동자는 정해진 구간에서 통제되는 인력인데 반해, 해외노동자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보위부 감시대가 따라가기는 하고 노동지역외에는 벗어나기 힘들지만, 북한내부인 개성에서 고정적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북한정권이 통제하는데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이겠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번에 통과된 미국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3자 직접적으로 말해, 중국회사나 자본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법안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수위를 올려가는 것은 결국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못한 댓가를 알게하고, 중국역시 북한정권에 대해 방관하거나 방패막으로서 암묵적인 지지를 보낸다면 계속해서 갈등은 깊어진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하고 개성에서 계속 달러를 공급해주면서 북한정권의 변화는 커녕 세습독재의 지속을 바라는 것이 가끔씩 이용해 먹을수 있는 북풍을 유지하는 길이겠죠. 단편적으로 이게 총선용일 뿐이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실험만을 대서특필하는게 맞지 않을지.. 생각이 없거나 북풍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한국정권을 비롯한 동맹국은 진지하게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한 강경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16/02/13 20:01
해외에 5만명이 넘는 개성공단 노동자 일자리가 떡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면 되니 타격이 아니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탈북으로 골치아픈 북한 입장에선 해외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