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WSJ에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흥미 있는 서베이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봅니다. 

금융계와 학계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 6명에 대해 집권시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으로 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3월 4일에서 8일까지 서베이에 응한 6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16년 미국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7년에 가서는 실업률이 4.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구체적 정보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서베이를 2월에 했을 때, 성장률은 2.3%였고 실업률은 4.7%로 나왔던 것에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영향에 대한 의견을 보면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칠 후보로 이야기 된 후보는 공화당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입니다. 비록 마이너 후보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호감을 나타낼 정도의 합리성과 리버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화당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거명되었습니다. 

3등 후보는 활성화 쪽만 보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월등히 높다 보니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등 후보는 테드 크루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와 6위는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후보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미 대선 후보들의 경제 영향 서베이

각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과 조세 정책에 따른 연방 정부의 향후 10년간 세수 변화를 계산한 표를 보면 집계 기관마다 적지 않는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감세를 민주당 후보들은 증세를 추구하는 경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최대 12조 달러의 획기적인 감세를 주장하며 다른 공화당 후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샌더스 후보는 최대 13 조 달러 이상의 증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단 5천억 달러 증세에 그친 클린턴 후보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샌더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세수 차이가 무려 25조 달러나 벌어지고 있는 점은 이번 선거가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후보별 10년간 연방 세수 변화액

트럼프 후보의 소득세 10% 단일화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당장 연방 정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의 파격적인 세율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Vox에서 비교한 소득세 변화를 보면 샌더스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 소득 63,951 달러인 미국인은 4,692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엄격한 샌더스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상위 1%에 속하는 2,337,703 달러를 버는 미국인은 추가로 525,365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최상위 0.1% 소득자의 추가 소득세는 3,081,986 달러에 이릅니다.

* 민주당 후보들의 소득세 변화 비교

두 민주당 후보의 증세안에 따른 소득세율 변화를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지금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특히 상위 1%와 0.1%는 각각 기존 32.9%와 34.2%에서 55.4%와 63.7%로 급등한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샌더스 후보가 덴마크를 꿈꾼다고 하지만 이런 급격한 세율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미국 부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6만~10만 달러의 중산층들도 증세를 환영할지는 의문입니다.  

* 현재 세율과 샌더스 후보의 소득세율 비교

아무리 10년간이라고 하지만 양측의 극단에 서있는 두 후보의 연방 세수 차이가 25조 달러로 벌어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2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차이는 미국 정치지형이 과거 20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된 징표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25조 달러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후보가 모두 현재의 미국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고 기성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미국인의 비중은 2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흥미 있는 것은 샌더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핵심인 의료보험과 불법이민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최근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각각의 수치가 감소했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 이슈들을 주장하는 두 후보가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미국인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정말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미국이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미국인의 증가 추세,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비중 추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 추이

* 참조 문헌 등은 링크 주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