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룰라 효과: Zero Hunger에서 Bolsa Familia까지

무엇보다 룰라의 집권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브라질 국내외의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룰라는 지르세우와 함께 자신의 양대 핵심 참모인 팔로시(Palocci)를 재무장관에 임명합니다. 

팔로시는 IMF 프로그램의 핵심사항인 재정 잉여금 4.25% 확보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PSDB 당의 세하를 지지한 미국계 은행장을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하였고 농업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팔로시의 주도로 연금개혁(카르도주도 시도했던)에도 손을 대 부담금의 납입기간을 더 늘렸고 모든 공무원들의 퇴직 최저 연령을 올렸으며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소득이 최소액을 넘을 경우 사회보장 납입금을 내도록 개혁했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였기에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팔로시는 조세법도 개정하여 조세 항목을 축소하였고 도산법과 모기지법도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개인의 주택 마련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은 일부 지지자들과 좌파그룹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좌파그룹인 사회민주당(PSOL)은 룰라가 함정에 빠졌다며 비난하였고 노동자당의 주요 세력이기도 한 무토지운동그룹(MST)은 결국 룰라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상파울루 근교 목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룰라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노동자당이 집권한 지자체에서는 재정긴축에 대한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룰라는 집권 목적이 사회개혁임을 절대 잊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 취임 직후, 룰라는 7억 달러의 전투기 구입 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기아 추방에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야심찬 사회복지정책인 가족기금(Bolsa Familia)(카르도주 정권의 Bolsa Escola에 기반함)을 2003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가족기금은 학자금 지원, 산모 영양공급, 식량 보조, 가스비 보조로 구성되어 최저한의 생계와 아이들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수령 조건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려고 하였습니다. 

2006년 가족기금의 수혜자는 1,100만 가구나 되었는데 2013년에는 1,380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가족기금 카드 

가족기금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집권당의 지지표를 얻는 세계 최대의 매수 정책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GDP의 0.4%(사회복지 담당 직원에게 누락된 빈곤층을 찾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에 불과해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대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족기금이 브라질 사회에 몰고 온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브라질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유럽 경제수준에 비슷한 남부 지방과 아프리카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북동부/북부 지방으로 구분되었으며 절대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룰라 집권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과 가족기금 등의 사회복지 확대는 경제성장과 빈곤율(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모두) 하락을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룰라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3~2010년 사이에 50%가 인상되어 월 286달러가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고 2천만 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했습니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GINI 계수도 2001년 0.594에서 2011년 0.527(여전히 높긴 하지만)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실업률은 5.3% 정도로 낮아졌고 경제성장률도 2004년에는 5%로 올랐습니다. 헤알화의 환율은 1달러 당 2.15로 안정(사실 고평가이지만)을 찾았고 국채금리는 2002년 연 25%나 되던 것이 2%대로 급락하며 디폴트 가능성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 브라질의 절대빈곤(1일 2달러 미만 소득 인구) 추이와 1인당 소득 추이: 절대빈곤율은 6년 동안 20%에서 10% 거의 절반이나 줄었으며 1인당 소득도 4배나 늘어났습니다. 

Rapid Acceleration in Reduction of Lower Income
Class Post 2003 Has Led to a Significant Rise in GDP
per Capita…

Data as at April 17, 2012. Source: World Bank, IMF WEO.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빈곤층의 하락은 중산층을 크게 늘렸고 상류층도 완만하게 늘어났습니다.  

EXHIBIT 22

The Middle Class in Brazil has Grown by 1200bp to More Than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But the Upper Class is Growing Too

 Data as at August 8, 2011. Source: Secretariat of Strategic Affairs of the Presidency (SAE) released the Classe Média em Números , []" class="content_image" src="http://media.economist.com/sites/default/files/imagecache/290-width/images/print-edition/20130309_FBC177.png" alt="" "border: 0px currentcolor; margin: 0px; padding: 0px; cursor: pointer; vertical-align: top; max-width: 728px;">

신이 준 선물 또는 로또를 맞은 국가

룰라 집권기의 브라질은 4배나 증가한 1인당 소득만큼이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2005년 IMF의 차입금을 조기에 갚으면서 IMF 체제를 졸업합니다. 

2006년 석유의 자급자족을 달성합니다.(그러나 얼마 후 다시 수입을 병행합니다.)

2007년 11월 8일 룰라와 브라질 국민을 감동시킨 뉴스가 전해집니다. 

브라질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산토스 해역에서  50억~80억 배럴의 심해 유전 '투피'를 발견한 것입니다. 투피의 매장량은 기존 브라질의 원유 매장량 128억 배럴의 약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연이어 발견된 심해 유전으로 브라질은 멕시코의 매장량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 다음의 산유국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5대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룰라는 이 발견을 두고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며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이제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의 지위에 올랐으며 하반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올랐습니다. 

브라질의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005년부터 2008년 여름까지 브라질의 국운(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2009년에는 최대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건국 이래 지속된 미국 영향력에서도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브라질의 유전지대 

 * 브라질 원유 매장량 증가 추이

https://www.stratfor.com/sites/default/files/styles/stratfor_full/public/main/images/Brazil%20Crude%20Oil.jpg?itok=CrTg2Lp9

* 원유와 가스 매장량 순위

http://www.ft.com/intl/cms/s/0/9080ccd2-cdaa-11e4-8760-00144feab7de.html

그러나 아쉽게도 브라질의 국운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새로 발견된 심해 유전의 채굴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해유전이나 멕시코 만의 유전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우선 그 깊이가 남달랐는데 바다물 깊이가 2km나 되었고 해저 바닥에서 다시 5km의 해저 지반을 뚫어야 했습니다. 

특히, 뜨겁고 지질학적 특성이 다루기 어려운 지하 소금층 두께가 2km를 넘어서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어려움을 던져 주었습니다. 

브라질의 암염하층(pre salt) 유전은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자칫 못 먹는 감이 되거나 더 나아가 브라질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브라질 심해 유전과 멕시코만, 북해 유전의 비교

룰라의 사람들: 지르세우, 팔로시, 호세프, 마리나 시우바

룰라 시대를 정리하면서 룰라의 주요(?) 측근 4명의 인생역정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룰라 집권의 최대 공신은 지르세우와 팔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집권 1기 기간에 비서실장과 재무장관을 맡아 룰자 정권의 아젠다를 설정하였으며 각 아젠다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양지와 음지(?)에서 혼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르세우를 소개하면 그는 1960년대 학생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군부독재가 강화되자 지르세우는 마오주의자로 무장투쟁을 위해 공산당을 탈당한 마리겔라의 공산주의 게릴라 그룹에 참여했으나 얼마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대생 지우마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미국 대사 납치 사건에서 미국 대사의 석방을 조건으로 풀려난 무장 게릴라의 한 명이 바로 지르세우였습니다. 그는 석방 이후 쿠바로 넘어가 망명생활을 하였으나 1974년 비밀리에 브라질에 돌아왔습니다.

지르세우는 군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고 신분을 위장한 채 파라나 주의 소도시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옷가게를 열고 지역 여성과 결혼까지 하며 평온한 생활을 보냈으나 부인에게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79년 군부독재 하의 정치적 폭력 사건에 대해 군부 측이나 반정부 측 모두 사면령이 떨어지자 지르세우는 큰 주저함이 없이(제 개인적 느낌이긴 한데 다음을 보면 정말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아 자신의 이전 얼굴을 되찾았으며 부인과 옷가게를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파울루로 돌아온 지르세우는 PT 당 창건에 참여하여 창립멤버이자 룰라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1995년 당의장에 오르고 나서는 룰라의 집권에 방해가 될 완고한 마르크스주의 원로들을 대거 몰아냈으며, 노동자당을 71년을 집권했던 멕시코의 제도혁명당(Institutionlal Revolutional Party)처럼 안정적 집권 구도를 만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지르세우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브라질 지국장이었던 레이드는 국가위에 노동자당을 두려고 했던(즉, hidden agenda가 있는) 매우 차갑고 무자비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팔로시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으나 트로츠키주의자가 되어 군부독재에 맞섰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시는 민주화 이후 자신의 성향을 크게 바꿔 실용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화 조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동자당에 다수 포진한 활동가 그룹으로는 전문적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그룹을 만들어 룰라의 경제정책을 성장 정책 복원과 빈곤/불평등/범죄 감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습니다. 

레이드는 팔로시에 대해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유연한 사고를 높게 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현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입니다. 그녀의 이력에 대해서는 지난 글 '여대생 지우마 이야기'에서 소개했습니다. 사실 호세프는 노동자당의 창립멤버도 아니고 선출직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호세프는 반독재투쟁 이후 주로 에너지 분야의 행정가로 경력을 쌓았는데 룰라 정권 초기에는 페트로브라스의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호세프는 페트로브라스 이사회 의장 다음에는 에너지 장관을 맡았는데 다음 편 글에서 소개할 스캔들로 지르세우와 팔로시가 거의 동시에 실각하자 룰라의 지명을 받아 지르세우가 맡았던 비서실장이 되어 룰라의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합니다. 

결국 3선에 나서지 않기로 한 룰라는 자신의 후계자로 호세프를 선정하는데 일천한 당 기반, 선출직 경험의 부재 등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호세프는 PAC라는 경제개발 정책을 주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PAC는 거의 2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 개발 정책이었는데 가로등 설치, 배수시설 확충 그리고 파벨라 현대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민들 노출이 큰 전시성 사업이 많았습니다. 

대표적 사업은 리우데자네이루의 고지대 파벨라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입니다. 계단이 1,200개나 되는 파벨라에 아래 사진처럼 케이블 카가 놓여지다 보니 관광객들까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파벨라 투어에 나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 리우 파벨라에 놓인 케이블 카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e/Partindo_da_Esta%C3%A7%C3%A3o_da_Baiana_do_Telef%C3%A9rico_no_Complexo_do_Alem%C3%A3o_%282%29.JPG'>

마지막 인물은 룰라 1기와 2기 전반(2003-2008)에 걸쳐 환경부 장관으로 있었던 마리나 시우바입니다. 그녀는 브라질의 아마존 오지에서 고무 채집 농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정말 밑바닥에 가까운 어린 시절을 보낸 입지전적인 여성입니다. 극도의 빈곤과 인프라가 낙후된 오지의 삶 속에서 말라리아에 6번이나 감염되었고 중금속에 오염된 식수를 마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16살이 되어서야 처음 읽는 법을 배웠으며 44살이 되어서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데 대학 학자금은 메이드 생활을 통해 충당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녀는 수녀가 되고자 하였으나 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노조 지도자가 되어 노동자당의 창립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아마존 지역의 삼림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어 벌채를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룰라가 경제성장에 집착하며 아마존 보호에 등한히 하자 노동자당을 탈당하고 호세프에 맞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도 합니다. 비록 3위에 그쳤고 위에서 소개한 룰라 측근 3인에 비하면 측근이라고 불리기도 어렵지만 마리나 시우바의 평범하지 않은 이력은 룰라와 다른 3인의 인생역정에 결코 뒤지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