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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8 14:21
일반 대의원은 유권자들 득표수대로 후보한테 분배되는 것이라서 무조건 정해진 후보를 뽑습니다.
슈퍼대의원은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찍고요. 슈퍼대의원은 주지사, 국회의원, 주 의회 의원 같은 선출직, 주 민주당 간부들입니다.
16/05/08 16:04
일반 대의원은 유권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은 유권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지역 유권자 100% 가 A 를 지지해도 슈퍼대의원 몇몇이 B 를 지지하면 B 가 몇 표 얻을 수 있습니다. 슈퍼대의원의 의견 1표가 유권자 수십만표 효력을 가지는 꼴이라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의가 여러번 제기되었는데, 본선 선거가 아닌 각 정당 내에서 경선 방식은 그 정당의 권한 즉, 아무리 웃긴 규칙이라도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게 여태까지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본글의 사례도 법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폐지가 된 거고요. 대통령 선거 본선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더라도 그 후보를 뽑는 과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이 걸 도입한 이유가 대중적인 인지도/인기를 이용한 여론을 이용한 표몰이 방지를 위해서이고 (트럼프 같은 예가 대표적이죠) 실제로 슈퍼대의원 제도가 효과를 거둔 예로 역대 미국 대통령 원탑으로 많이 거론되는 FDR 의 경선 승리가 있습니다. 미드 보스턴 리갈 에서도 이걸 다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몇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16/05/08 16:09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정당들간의 경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정당 내부 구조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런 제도를 갖건 저런 제도를 갖건 그건 그 정당 마음이고 정하기 나름이죠. 아. 미국은 좀 특수한 상황일수도 있겠군요. 두 정당 이외의 제3정당 제도권 진입을 원천봉쇄 해놓은 희한한 정치 시스템이니까요.
16/05/09 02:55
어차피 큰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슈퍼대의원으로 역전된 경우도 사실상 없는걸요.
2008년에 선언대의원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던 오바마가 슈퍼대의원에서 뒤지면서 마치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막판에 슈퍼대의원들이 오바마로 줄줄이 갈아타서 별탈 없이 끝났죠. 이번에 샌더스옹이 선언대의원 경선 승리를 거둔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어 보이니 이번에도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2008년과 2016년 경선이 역대급이라 그렇지, 2004년 이전에는 한쪽으로 훅 기울어서 쉽게 끝났어요. 또 하나는, 메인주의 건의 방향이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선출직 비선언대의원으로부터 후보선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 자격은 주면서 나중에 투표권은 특정인에게 행사하는, 즉 현재의 선언대의원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선언대의원이 선언한 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어디까지나 선언을 하고 대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비선언대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갑자기 정해 주는 대로 투표하라는 구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도의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죠.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을 선언대의원들과 동시선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선출 전에 선언을 하라고 해야겠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대권주자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에 선출되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이 결합해 버린다는 겁니다. 일부러 분리해 놨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러한 제도개선에 어찌어찌 성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당연직들인 주지사, 상하원의원, 전직대통령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메인 주의 State Convention delegate들은 그곳이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5자리 중 4자리를 다 뺏기고 하원 1석만 간신히 건진 곳이다 보니 자기들 상황만을 보고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고치려면 이거저거 고려할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제대로 가려면 공화당처럼 비선언대의원 제도를 없애 버리는 게 방향으로는 맞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니 민주당에서도 트럼프같은 자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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