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글은 쓰기가 어렵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하나 보고 피쟐에도 한번 올려봅니다.


[‘7세지능’ 지적장애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 “떡복이가 화대라니”] (위에 링크)

요약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2014년도 지적장애(지능이 67-70정도)를 갖고 있던 13살 여자아이가 스마트폰 액정을 실수로 깨뜨리고 엄마한테 혼날까 무서워서 가출
2. 잘 곳이 없었던 이 아이는 채팅방(엄마가 알려준...)을 만들어서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채팅을 함
3. 6일 후에 한 공원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미 6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짐
4. 이 과정에서 여자아이의 자발적인 성매매였다라는 법원의 판결


좀 더 자세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양이 만 13세가 넘었고, 남자들로부터 숙식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B 씨는 벌금 400만 원, C 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가벼운, 이라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라는 점.
참고로 만 13세 이하가 되면 합의가 있든 없든 성폭행으로 인정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당시 아동의 경우 나이가 13세 2개월이어서 해당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능이 70밖에 안되는데 13살짜리만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두번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숙박이랑 관계 후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래서 기사 타이틀이 저렇게 뽑힌 거 같아요.

1.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A 양 가족이 C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양의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하지만 이후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A 양 가족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 양이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등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



만 13세가 좀 넘은 지적장애아가 가출했다가 6명 이상의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들의 판단도 갈렸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맘 아팠던게 지적장애아가 가출했으면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는게 참 암울한 사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