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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15:29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선출된 직이 상실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아야 옷 벗길수 있을 겁니다.
17/09/26 15:45
정치 보복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딜레이 없이 판결만 내린다면 내년 지선때 보궐선거는 역대급 규모가 될 수 있을듯..
뭐하러 총선까지 기다립니까. 그땐 임기 태반이 꺾이는데..
17/09/26 15:58
박근헤 전대통령은 재판결과 전에 사회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국민에게 검찰, 법원 등은 개박살 날겁니다.
구속연장은 필수겠죠. 박근혜, 최순실은 아마 10년이내로는 사회에 얼굴 비출 가능성은 0일거라 생각합니다.
17/09/26 22:10
검찰개혁중 가장 큰 것 두가지가 수사지휘 독점권 뺏는거랑 공수처 설치인데
둘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둘다 검찰이 앞으로 할일들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17/09/26 16:37
3번은 정말 야 이건 뭐 @#₩&*%+-=이런 쌍욕을 저도 모르게 내 뱉을 만큼 진짜 심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모욕하는 것도 큰 죄인거 아닙니까?
17/09/26 17: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136.html
“정 비서관이 봉하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을 먼저 뵈었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 대통령이 의아하게 생각해 뭘 하는지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권 여사가 넋이 나가 울고 있고 정 비서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제야 정 비서관이 돈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정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탈진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전 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건, 아마 이런 부분을 맘대로 좀 가져다 붙인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다른 근거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17/09/26 22:16
근데 3번이 가능하면 일베애들도 싹쓸이 해야하지 않나요? 모니터링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 싹다 걸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영장심사 판사들 중에 논란이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대법원장이 빨리 영장심사 판사부터 물갈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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