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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2 13:59:53
Name 람머스
Subject [일반]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 유죄추정 말이 많아서 한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검색해보았더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5063&cid=60366&categoryId=60400

이런글이 있네요..

판사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신문 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범, 공범, 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 관행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로 사실상 재판을 하나 마나로 만드는 [‘언론 재판’, ‘여론 재판’은 우리가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후진성의 하나인 것]이다.

언론보도를 믿고 인터넷에 글적다보면 숲속친구들이 되기 일수죠.

누구는 정말 억울해서,,, 누구는 진짜 상대 x되바라하고 인터넷에 글을 적기도 하구요.

숲속친구들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저도 여전히 낚여서 숲속친구들이 되는거보면. 사람은 어쩔수 없는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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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18/09/12 14:10
수정 아이콘
.. 어려운문제인것 같아요.. 이성과 갬성이 동시에 공존하는게 인간이다 보니..
18/09/12 14:10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한 이성의 영역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피의자를 처벌하고 싶겠지만 이성적으로는 그게 옳지 못하다는것을 아니까 보호하려는거죠.
주니엘
18/09/12 14: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18/09/12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들이 문제인겁니다
개인들은 여러가지이유로 멍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언론이 제대로된 필터역할을 해야 하는건데
지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도 서슴치 않고 자극적인 부채질 풀무질이나 하는 게 현실이죠..
또 반대로 지들 불이익에 관련된건 필터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수준이고요

이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적폐청산의 끝판왕은 언론놈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합니다..
스탱글
18/09/12 14:17
수정 아이콘
법과 감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관이나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18/09/12 14:19
수정 아이콘
이걸 가장 엿 바꿔 먹었을때가 노통 퇴임 후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찌라시에서나 볼법한 온갖 소설이 버젓이 일간지에 실렸던 때니까요.
Zoya Yaschenko
18/09/12 14:19
수정 아이콘
우리야 제한된 정보로 이런 저런 말을 한다쳐도 법조인이나 언론은 책임을 져야죠.
현실은 일반인들이 입을 함부로 놀렸다고 고소를 먹을지언정 그 분들은..
돌돌이지요
18/09/12 14:20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에 따라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사실 저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언론재판, 여론재판 완전히는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도 심각해요

안전지사 재판결과에 대한 언론들 태도는 매우 심각하더군요, 이건 뭐 대놓고 판결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고가니 당연히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도의적, 정치적 문제와 법적인 것은 또 다른건데 국민을 실망시켰으니까 미투정신을 살리기 위해 유죄를 줘야 한다는 건지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들 자극적이라, 어쩌면 대중들 취향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요
Zoya Yaschenko
18/09/12 14:23
수정 아이콘
대충 취향에 따를거면 지지율 높은 후보는 옹호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언론이 자극적인걸 좋아하긴 하지만 철저히 그 상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죠.
언론인이라기 보다 소설가들이지만요.
우르갓
18/09/12 14:22
수정 아이콘
기사 하나에 별 감정이 치솟는 저한테도 화나고 확실하지도 않은 기사를 쓰는 기자도 원망스럽고 그런데 또 그런 기사에 조회수 올려주는 제 잘못 같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배만지고 있을 피카츄라도 하나 있었음 좋겠네요.
팔라듐
18/09/12 1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터넷이나 언론에 올라온 글은 걸러서 봐야죠.

이번 보배사건에서도 가짜뉴스에 단련된 많은 네티즌들은 판결문과 cctv가 나올 때까지 피카츄 배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이지스
18/09/12 14:36
수정 아이콘
방송이 재판정이고 시청자가 검사이자 판사입니다
Semifreddo
18/09/12 14: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흔히들 쓰는 '피해자'라는 워딩부터가 bias를 안고 있죠.
남성인권위
18/09/12 14:42
수정 아이콘
피해주장인이라고 써야죠
-안군-
18/09/12 17:21
수정 아이콘
사실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는 원고-피고(고소인-피고소인) 로만 따지는게 맞는걸텐데 말이죠
사업드래군
18/09/12 15:52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사법부가 권력이나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는 전제가 먼저 성립돼야 하는데,

국정농단 사법처리만 봐도 뭐 여론에서 그렇게까지 안 떠들어댔으면 지네 마음대로 쓱싹 대충 판결하고 넘어가고 끝났을 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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