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적으로 재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망집이 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37306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자신의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에서 사용한 카드번호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 오후 7시55분에 곱창구이 식당에서 19만6000원어치 식사 결제를 했고, 그 이후 오후 9시47분 맥주집에서 10만9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비롯해 을지훈련기간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폭로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부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무단으로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밖으로 빼돌린 것도 아니기 떄문에 재정정보 누출 사고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거짓말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04743

그러나 다음 날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에 대하여 동일 부서 내에 한 팀이 곱창구이 식당에서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한 뒤 사무실에 복귀했고, 그 카드를 사용해 중국순방 협의를 했던 다른 팀이 맥주 가게에서 늦은 저녁을 위한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을지훈련기간인 8월21~24일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카드결제가 이뤄진 점포들 및 결제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고급 스시집'이라고 지목한 점포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이라고 밝히며 대외업무 추진 시 해당국가 주요 관계자 및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원로 등에 대한 예우 및 보안에 주의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월 평균 2회 수준으로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나저나 심재철 의원이 저 집들 다 까발렸으니 저 점포를 공무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못 이용하게 생겼군요. 나라의 정보를 도둑질한 의혹을 받는 작자가 그것도 청와대가 보안에 주의가 필요할 때에 이용하는 장소를 자기 면피용으로 까발렸으니 이를 어쩌나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44622

심재철 의원의 망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좌진만 지난 10년 동안 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의원실 외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비인가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하면서, 근거란답시고 아이디 'ha'로 시작하는 국회 모 당 보좌진의 7자리 아이디의 다음메일 주소가 있다고 물귀신 작전까지 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기재부의 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해 우연히 접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해킹 의혹을 정부의 시스템 오류 등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99885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해명자료를 통하여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해당 의원실의 경우 접속 기록 분석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인가 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9월 12일 자료 유출이 확인된 이후 비인가 영역의 접속은 차단했다고 말하며 심재철 의원 측은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 영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심재철 의원이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잘못 파악하고 헛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47878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화제가 되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기획재정위원회의 운영과 권위를 고려해 국감이 끝나고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는 얼척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도둑맞은 사람에게 도둑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니 이 무슨 잡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좀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단은 그 동안 요구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 반납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225702

한편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원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해킹의 정의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허가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해킹이라 한다"고 규정하며 심재철 의원의 접근은 시설이 국가기반시설이냐 아니냐와 관계 없이 비정상적 접근으로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승주 교수는 심재철 의원이 비정상적 접근을 인지하고도 이를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분명하며, 심재철 의원의 비정상적 접근 시 에러나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은 것과 위법성은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30272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KBS1R FM '정준희의 최강시사' 최강 인터뷰 2에 나와 심재철 의원은 이미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장과 맞고소 및 고발 상태이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방탄국감을 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이 여전히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설령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백도어가 있어서 비인가 위치에 접속했다 해도 심재철 의원의 행동은 100% 해킹이며, 이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도둑이 집을 턴 다음 집의 관리가 허술하니 도둑질을 당한 책임은 자기(도둑)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에게 있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행동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심재철 의원 및 그 보좌관들이 의혹을 받는 행동의 본질이 해킹, 즉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잘 잠겨 있는 집의 담을 넘어들어가든, 문단속이 허술한 집 문으로 들어가든,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백도어가 있다느니,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두번 눌렀느니 하며 자기의 도둑질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심재철 의원의 망령된 주장과 국가 기밀 유출은 잘못의 본질을 회피하고 곁가지만 잡는 헛소리일 뿐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하는 식의 적반하장입니다.

이젠 더 이상 심재철 의원의 헛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말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그냥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 게으르고 무능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무려 한 달 동안 제구실을 못한 헌법재판소가 우여곡절 끝에 9인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4688

대통령의 질타와 헌법재판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달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인준하는 데에 미적거렸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에 합의한 것은 지난 10월 16일이 되어서였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관 인준을 위해 10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자기들이 미리 선출해 놓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증하고 표결하는 데에도 거의 두 달이나 걸리신 무능하고 게을러 터진 분들이 과연 자기들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기국회 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 검증 운운하기 전에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2150

어쨌거나 표결이 시작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투표 결과 선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8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여야 모두에게 고르게 인준을 받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겨우 과반을 넘긴 52.52%의 득표율로 통과되는 수모를 맛봐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찬성표를 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에 반대표를 많이 던진 셈인데, 뭐 국회에서 말하는 협치의 수준이라는 건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는 데에 있어, 여야 모든 당들 중 국회를 볼모로 합의를 팽개치고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거의 동급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중 검증 측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였다는 점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김기영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위장전입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도 5회의 위장전입이 있으니 할 말 없지만, 김기영 후보자는 그것 외에도 부인이 경북 구미에 있는 부모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일도 하지 않고 2013년부터 5년간 3억 4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기영 후보자는 부인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내놓은 책임은 추천자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약 한 달에 걸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 그 사태의 책임은 당연히 국회 전체에 있으나. 국회를 볼모로 깽판을 치는 자유한국당과 도덕성에서 같은 급으로 놀며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3. 정치인들의 아무말 대잔치 관련 기사들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망언은 근래의 망언 중 첫손에 꼽힐 정도의 헛소리였지만 이미 PGR에 관련 글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9917

바른미래당은 10월 18일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가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여성정책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하며 수많은 여성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탁현민 행정관을 대변인의 발표처럼 첫 눈이 왔으니 쿨하게 놓아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과연 바른미래당이 탁현민 행정관을 여성정책 때문에 내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7538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택시기사들의 파업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파업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유럽으로, 국토부 장관은 두바이로 떠났다고 말하며 "속 타는 국민만 아무리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버리는 무책임한 정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지자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싶지만,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택시기사 파업을 피해서 유럽과 두바이로 간 게 아니라는 건 제가 어제오늘 만난 파업 찬성 택시기사님들도 잘만 알고 계시던데 왜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것일까요?

어쨌거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탁현민 행정관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어제 강원도 설악산에 첫눈이 왔다. 이제 첫눈도 온 마당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놓아주시고, 소득주도성장도 놓아주기 바란다"고 아무말 대잔치를 이어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39767

정작 김성태 원내대표는 석 달 전엔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사퇴를 처리하든지 강력히 붙잡을 일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이 사퇴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성'을 문제삼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첫눈도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 주라는 거 보면 석 달 만에 갑자기 청와대 감성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옮으셨나 보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4433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 뒤 "시대착오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있느냐,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대선 때에 들고 나온 최저시급 3년 내 1만원을 포함한 여러 국민 대상 복지정책 공약을 감안하면 유승민 의원 자신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34661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이 지난 10월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른바 '태극기부대'에 대하여 "(그 분들은) 박근혜씨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룹들"이라고 말하며 그 분들을 보수 세력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분들은 극우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및 부패혐의를 비호하면서 "그 법정에 하루 10시간씩 재판을 하면서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그 재판에 친박계, 비박계 누가 가 봤습니까? 누가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까?"라고 박근혜씨를 맹신하는 극우세력들의 헛소리와 다를 바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7425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0월 1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부재 중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DMZ 지뢰제거 현장시찰을 간 것을 가지고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깜짝 놀랐다"고 임종석 실장을 헐뜯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제 아래서 비서실장의 처신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연동제 비례제가 채택돼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정치판에는 언제나 새로운 학설이 난무하는군요.


4. 마지막 주제는 MBC와 뉴스타파가 취재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실태 관련 보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3575

MBC 탐사기획팀과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 해 86억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무자격자나 주변인들에게 맡기고, 엉터리 보고서를 내고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서 나타난 주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실은 지난 2016년 보건의료 정책 연구 발주 실무를 의원실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아르바이트생의 전공까지 연구 주제에 맞춰 허위로 둔갑시켰으며 보건의료 관련 보고서는 강석진 의원실 일을 돕던 전직 비서의 아내와 형에게 850만원을 내고 맡겼다고 합니다.

8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전력시공회사 과장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연구를 맡기고 토목설계회사 상무에게는 북핵 위기와 대북정책 연구를 맡기며 각각 연구비로 500만원씩 주었는데, 이들은 모두 의원실 보좌진의 선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원실 비서 출신 김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출신인 이 모씨에게 총 3100만원의 연구비를 몰아줬는데. 이들의 연구 내역 대부분은 6년 전에 나온 다른 보고서를 요약하고, 결론은 대학생 리포트를 베끼는 등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아예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자 2명을 가짜로 등록하여 이름만 빌려준 뒤, 국회 예산을 다시 의원실로 송금해 빼돌린 게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3576

앞서 언급된 보도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처럼 연구비를 속칭 '깡'을 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이른바 '사퇴하세요' 헛소리로 악명을 떨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3건을 1200만원에 진행했는데 이은재 의원실 박 모 보좌관의 친구에게 이 일을 맡기며 연구용역비를 다시 의원실 보좌관에게 송금해, 결국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박 모 보좌관의 친동생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국회예산 42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의 답변을 거부하던 이은재 의원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돈을 빼돌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한국경영기술포럼에 연구용역 8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3500만원을 줬는데 이 단체의 책임 연구자인 고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백재현 의원 선거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고, 정책연구 8건 가운데 2건은 100% 표절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선진화포럼이란 단체에도 5건의 정책연구를 주고 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단체 연구보고서에서도 3건의 표절과 명의도용이 확인됐으며 백재현 의원실의 대학생 입법보조원 채모 씨에게 정책연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다시 입금시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백재현 의원은 5년 전 국감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팬아트'를 들고 나와 게임의 선정성을 주장하며 쿨링오프제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가 비웃음을 산 인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3946

그 다음 날인 10월 18일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탐사보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은 의정 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며 23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이를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송모씨에게 맡겼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은 입법보조원이던 박모 씨에게 200만짜리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당 비서실 직원이었던 최모 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두 건의 연구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지적한 취재진들에게 같이 일했던 동료일수록 더 책임감 있게 성과물을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한 달 전에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재탕하거나, 몇 년 전 한 연구소가 발행한 이슈브리핑 내용과 도표가 그대로 실리거나, 국회 예산처 자료를 교묘하게 베끼는 등 표절과 도용이 난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3건의 연구용역을 맡아 590만원을 받은 허모씨는 친분이 있는 김영진 의원에게 연구용역을 청탁하여 이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취재진의 추궁에 부당한 내부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83947

표절 문제를 더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2016년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맡긴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김모씨가 4년 전 학술지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라는 글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해 보고서의 이곳 저곳에서 자신의 논문 내용, 선관위 자료, 공공기관 연구보고서가 카피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김모씨는 정종섭 의원의 교수 시절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16년 조모 연구위원에게 300만원을 주고 정책연구를 맡겼는데 출처 및 인용표기 없이 2년 전 자신이 발표한 정책연구를 100% 베낀 보고서를 쓴 것이 탄로났고, 그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는 김영주, 김병기, 설훈, 하태경, 신용현 의원 등 5명이 표절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어떤 작자들은 일부의 예시라고 하시겠지만 일은 일대로 안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한 해 86억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이런 식으로 갈라먹고 나눠먹기되고 있는 상황이 일부라도 있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무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참담한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의회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하는 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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