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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3 16:49:0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선거 이론의 현주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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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9/01/23 16:54
수정 아이콘
[홍준표가 대표 되면 자유한국당이 이깁니다.]
는 농담이고, 사실 대선 관련한 이론은 말씀대로 샘플이 너무 적지만 나머지 선거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일반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론조사도 많이 정확해졌고, 힐러리는 사실 popular vote로는 크게 이긴 선거고요.
19/01/23 17:12
수정 아이콘
대표니뮤ㅠㅠㅠ
19/01/23 17:19
수정 아이콘
준 표 종 신
우와왕
19/01/23 19:49
수정 아이콘
홍찍자...!!
19/01/23 17:47
수정 아이콘
제3지대가 안되는 이유는 결선 없는 대통령 투표제도 때문인데
이건 외국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력과내력
19/01/23 17:53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론=행복회로 같은 느낌이네요 크크크
솔로14년차
19/01/23 18:16
수정 아이콘
제3지대가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제3지대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양강에 속해야 합니다.
'2위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1위를 할 수 없다.' 정당구도와 대선이 꼭 연관된 건 아니지만, 연관이 없다고도 말 할 수 없죠. 근데 정당구도에서 2위도 못 차지한 당이 대선에서 1위가 되는 건 어려운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과거 한국 기준으로 노무현이, 최근 세계에선 트럼프가 제3지대후보였죠. 선거는 양강구도로 진행됐습니다만. 결국 제3지대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당이 2위는 되어야하는게 맞는 거죠. 양당제에서는 말이죠.
아루에
19/01/25 13:43
수정 아이콘
'간단'하고 '당연'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양당 아닌 제3당 제3지대 대통령이 등장하기라도 하면 역시나 '간단'하고 '당연'한 대안 설명이 등장해 버릴 경우라는 것입니다.
솔로14년차
19/01/25 18:36
수정 아이콘
다른 것들이 정치지형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라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는 건 그런게 아니라는 걸 적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경향'에 가까워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이러이러한 이유가 변하면 바뀌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요.

하지만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건 그런 것과 궤가 다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3지대 후보가 불리하기 때문이면서, 제3지대 후보가 더이상 불리해지지 않으면 제3지대에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양당에 속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3지대 정당이란 건 지지율도 3위 이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를 치루면 의석수에서 2위정당과 3위정당은 100석 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 지지율 차이가 10%라면 30석쯤 차이나야함에도 선거 제도상 양당에 몇십석 쯤 더 가져가고 제3지대는 절반이상 날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제도상의 유불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더라도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유력정치인들이 제3지대를 선택하려하지 않죠.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유력 후보가 제3지대를 잘 선택하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뒷받침할 조직이 양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겹칩니다. 단순히 3위라는 것만으로도 1위를 노리기 힘든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도가 유도하는 지형적 이유 때문에 더 큰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것들처럼 단순히 의미없는 추정이거나 상호관계가 약한 경향성 정도가 아니예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치죠. 그럼 정치권이 변해서 더이상 제3지대가 아니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노무현은 명확한 제3지대 후보예요. 그리고 김영삼과 이명박도 제3지대의 후보였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려면 '제3지대'에만 머물면 안되는 거죠. 양강 중 어느쪽이든 끄집어 내려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총선 제도가 제3지대여도 유력정당이 나오도록 바뀌고, 대선방식도 결선투표제라도 도입된다면 제3지대 후보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프랑스의 마크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룰인데도 '제3지대 정치인은 정권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말을 그저 반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미당이나 민평당,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상황이 되면요. 그 시점이 되면 언급한 정당들이 양당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회의'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대선 1년여전까지만해도 명백한 제3지대였던 김대중입니다만, 아루에님도 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된 김대중을 제3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나오면 지형이 그렇게 변합니다. 기존 양당 중 하나를 제3지대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양당에 속한다고요. 소수정당이어서 그 중에 유력한 대통령감이 나오기도 힘든데, 나올 수 있을만한 상황이 되면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제3지대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3위지역에서 1위후보가 나올 확률이 적고, 제도가 3위 이하가 1,2위보다 많은 불리함을 감수하게 되어 있고, 그걸 다 이겨내서 1위가 나오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3지대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님의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미약한거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괄하이드
19/01/23 19:50
수정 아이콘
야당후보가 영남출신이어야 한다는 이론이 반대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영남 인구는 [1300만]이고 (부산350만+대구250만+울산100만+경북270만+경남330만), 호남인구는 [500만] (광주140만+전북180만+전남190만)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지도에 색칠해놓으면 그럴싸한 동서대결이지만, 사실 머릿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민주당계는 얼마나 영남표를 잠식해올수 있는가가 결국 대선의 승패를 가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글에는 안 들어가있지만 [경기도지사는 대권을 도모하기 어려운 자리다] 라는 법칙도 웃기죠 크크 고작 이인제-손학규-김문수-남경필 라인이 대권을 넘보지 못했다고 그러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순-고건-이명박-오세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장 라인에도 MB밖에 없는데...
스위치 메이커
19/01/23 19:52
수정 아이콘
막줄은 아직 기다려봐야...
Lord Be Goja
19/01/23 22:41
수정 아이콘
통계적으로 육사가 가장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 .ㅠㅠ
아루에
19/01/25 13:47
수정 아이콘
그러한 이론 내지는 정치공학적 사고의 근거는, "호남은 민주당 후보기만 하면 출신 지역에 영남이어도 뽑는다"고 전제하지만, "영남도 그렇다"고는 전제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그럴 듯은 한데, 또 둘 다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면 반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마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정치에서는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도 필연인 것도 없고 언제나 사후적으로만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으랏차
19/01/24 03:45
수정 아이콘
제주도 표심의 향방이 선거의 향방을 보여준다고 할때는 대선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총선 지선의 경우는 아는 사람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대선의 경우는 제주도민이 아는 사람이 후보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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