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행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597294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공론화가 빨라질 것 같네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회사 경영에 참여한 투자자 말고, 단순히 투자이익만을 원하는 기금투자자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안정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금운용 방법입니다.
규모나 성격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겠지만, 국민연금 뿐 아니라 일반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운용방식입니다.
회사가 리스크를 숨기고 있다가 터져서 기금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것이 원래 의도구요.
한진그룹이나 미스터피자 같은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여성임원에 대한 가점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기금을 투자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투자한 회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것이니까요.





위의 타임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추진현황입니다.
이중 2016년 12월 19일에『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공표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7가지 원칙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http://sc.cgs.or.kr/about/sc.jsp

성공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금마다 원칙을 공개하고 그 원칙에 따른 기금운용자의 행위 역시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행사를 위한 원칙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타 기금들도 원칙을 먼저 공개해야 겠죠.

그런 원칙 공개는 무시하고 회사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수익자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닌 수탁자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