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984635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해 내려졌던 자사고 취소 조치에 부동의를 하면서 결국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조치는 꽤나 무리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부동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이게 문제가 되는게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 시절 때 해당 의무가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입전형계획 때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명기했으면서 이걸 평가지표로 넣은건 무리이기도 했죠.
이렇게 했음에도 취소 동의조건인 70점을 넘길 것으로 보이니까 전북은 올리는 꼼수를 이용해서 80점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탈락시켰죠.
진짜 무리수였고, 솔직히 이로 인해 진짜 없어져야 할 자사고들이 오히려 힘만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한 안산 동산고는 70점 조건에 62점이 평가 받은 점수라 별 문제 없이 지정취소가 확정되었고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서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찌 되었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산고 자사고 취소사태는 전북 교육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또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테니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는 서울에 있는 일부 자사고일텐데요. 이들은 이번 상산고 사태에 힘 입은 경우가 많은 편이라... 이들이 문제라 봅니다.
거기다 조희연 교육감도 꽤나 무리 있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더더욱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교육감들도 교육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함부로 뭐 한다 뭐 한다 보다는 좀 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자극적인 발언, 누가 봐도 무리수인 정책만 시도해서 오히려 하려고 하는 바 자체도 물 건너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