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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2 13:36:01
Name 알테마
Subject [일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규제에 대해서 (수정됨)
가급적 정치적인 토픽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관계 위주로만 쓰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약 240억 달러이고 이중 소재와 부품 부문은 약 15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체제가 재편되고 최종소비재를 판매하는 분야 쪽에서 일본의 소재와 부품 기술력에 의존한 채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현저한 개선의 기미를 보였으나 2000년대가 들어서고 다시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최근엔 조금 줄어든 상태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실적부진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첨단화 되었고 이는 곧 주력 수출상품이 일본과 유사해지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고가제품은 일본산을 저가제품은 중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있던 저가제품시장을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제품 공세에 밀려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5%대까지 떨어졌고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다음의 5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 것은 자동차 부품 국산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고도화 되었는데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본재와 중간재를 외국에서 도입 후 국내의 노동력으로 가공 및 조립이 이루어지는 무역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이 때, 자본재와 중간재의 공급책으로 일본은 품질과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우리나라는 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일본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은 부품 및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고, 이들은 다시 영세한 국산 부품 소재기업을 휘둘렀습니다. 소재 및 부품산업은 국가의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부터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일본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정을 국산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약 50% 정도이며,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반도체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광공정(웨이퍼에 회로를 입히는 것)에 필요한 소재가 포토레지스트 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중 AP칩이나 극자외선 7nm 같은 고급공정용은 현재 국산화율이 0%이며 대일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금호석유화학 등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이들은 100nm 공정용입니다. 14nm 이하는 일본3사(스미토모, 신예츠, JSR)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소재기업과 달리 그 자체로 규모가 큰 대기업 수준이며 사용하는 R&D 액수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큽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기계설비, 부품, 소재 등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독일 등을 통해 대일 의존도를 줄이자인데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기대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 CNC(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는 일본의 화낙과 독일의 지멘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낙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공작기기를 대체하는 것은 지멘스의 것을 사오는 비용도 문제지만, 공정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은 CNC, 자동화 공정, 컨트롤러, 유광장비 등의 개발을 국내협력업체들과 수차례 진행했으나 만족할만한 품질을 얻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율하락에 이은 원가상승 그리고 최종가격상승이 이루어지니 대기업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동안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끌었던 자유무역시장의 글로벌 역할분담과 공급사슬의 체인을 흔드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2000년대 삼성전자의 치킨게임으로 일본의 D램 제조업체들이 줄도산을 당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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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르르
19/08/02 13:37
수정 아이콘
뭔가 쓰다가 꼬이신듯.. 복붙 오류나셨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08/02 13:38
수정 아이콘
앞부분 글이 반복되네요.
19/08/02 13:38
수정 아이콘
복붙 실패인가 문단 반복이네 크크크크
나른한날
19/08/02 13:38
수정 아이콘
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19/08/02 13:38
수정 아이콘
똑같은 글을 4번 붙여넣기 하신듯?
닭장군
19/08/02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3연복
센터내꼬야
19/08/02 13:39
수정 아이콘
같은 내용이 좀 복붙된거 같은데... 읽다가 같은 내용 또 나와 뭘 잘못 읽었나 했네요.
글 수정 좀.. 부탁드려요.
19/08/02 13:39
수정 아이콘
CC CV가 너무 여러번 되신 것 같네요.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GVC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문제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지만 장기화 추세가 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괄하이드
19/08/02 13:40
수정 아이콘
무슨 시공간의 덫에 빠진줄 알았네요 크크 이런 애니 있었던것같은데 일본꺼라서 굳이 찾아서 인용은 안하겠습니다..
알테마
19/08/02 13:4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메모장에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것 같습니다 일단 급히 수정했습니다 (__)
19/08/02 13:40
수정 아이콘
system: 글쓴이가 타임 스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쥴레이
19/08/02 13:40
수정 아이콘
글이... 읽다가... 데자뷰를 느끼게 해주네요
호풍자
19/08/02 13:41
수정 아이콘
글이 반복되는데.. 수정이 필요할듯이요.
의지박약킹
19/08/02 13:41
수정 아이콘
아예 재미없는 글이면 그냥 무시하고 뒤로가기 를 하련만 잘 읽다가 시공간덫에..
새강이
19/08/02 13:4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만과 편견
19/08/02 13:47
수정 아이콘
수정 하셧나요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테마
19/08/02 13:48
수정 아이콘
예 지금은 반복되는 부분을 쳐냈습니다 감사합니다
19/08/02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알바 언급 제재(벌점 4점)
소독용 에탄올
19/08/02 13:58
수정 아이콘
메모장에서 옮기시다가 실수하셨다고 위에 덧글에 적으셨네요.
슬레이어스박
19/08/02 14:36
수정 아이콘
무슨 의도로 댓글 쓰신줄 알겠네요.
일종의 조롱으로 느껴집니다만...
청순래퍼혜니
19/08/02 13: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잘 몰랐던 분야를 알게되었네요.
백곰사마
19/08/02 13:49
수정 아이콘
참 읽다보니 일본이 새삼 대단하고, 얼마나 큰 나라인지 느끼네요.
80년대에 미국과 아웅다웅한 나라니 우리 같이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와의 격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얼마나 이 변화 와중에 데미지를 입는 분들,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대한 이번 처사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네요. 무분별하게 일제를 쓰고 의지했던
대가를 저부터 치르게 되겠지요. 어떻게든 10년 후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면서 웃으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조용히살자
19/08/02 13:54
수정 아이콘
이번사태로 체질개선이 되면 좋긴 한데...
솔직히 많이 힘들겠지요...

그래도 이번에 숙이면 과연??
일본놈들이 과연 이성적이라서 웅,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할려나요...

이번에 정말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OvertheTop
19/08/02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분야만 약간 언급드리자면 일본의 화학소재 기술은 전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품질, 신뢰성, 양산공정 거기다 가격까지 만족해야함으로 아마 한국정부와 기업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할겁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건 그렇게 지출해도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몇개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실패하는 곳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소재가 대체되기 보다는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할 것입니다. 노력해도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본 소재들을 대체하다간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08/02 14:01
수정 아이콘
관계개선이 소재랑 기계대체보다 쉽거나 가능성이 높은일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죠.
대체는 기업들이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건데 관계개선은 완전 외부변수라 어떻게든 대체해보려 할겁니다.
수분크림
19/08/02 14:02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대체 무리 없을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쉬운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망상에 가까운거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19/08/02 14:03
수정 아이콘
모든 기업이 삼성이 아니잖아요...
수분크림
19/08/02 14: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모든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아닌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 잠깐이고 다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정말 그런가? 했거든요.
알테마
19/08/02 14:05
수정 아이콘
일본은 예전부터 화학공학과 금속공학의 강국이었습니다. 도쿄대나 교토대의 화학공학과는 MIT 같은 미국 유수의 대학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스미토모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고급인력들 입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성장한 부품 소재 설비 기업들의 경쟁력은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아마 일선 기업에선 지금 당장 일본제품을 대체하는 것은 꿈도 못꾸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각화와 국산화율을 높이는 시도를 하겠지만, 당장은 어떻게든 일본제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수출금지가 아닌 수출규제니까요)
수분크림
19/08/02 14:0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기술 격차가 있는게 분명한데 돈이 안 되서지 마음만 먹으면 무적권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궁금하군요.
19/08/02 14:17
수정 아이콘
근거는 반일감정이 근거겠지요. 사실 한국 피해가 크다는 말이든 적다는 말이든 진짜 잘알고 댓글 다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식보단 감정이 앞서는 거죠.
수분크림
19/08/02 14:19
수정 아이콘
웃긴게 현업 관계자라는 식의 뉘앙스 풍기며 댓글 다는데 뭐 근거는 없더라고요. 일단 내가 관계자니 무적권 된다는 식으로..
돼지샤브샤브
19/08/02 14:26
수정 아이콘
내가 현업 관계자인데(어디까지 관계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는 모름) 전혀 문제없다(자기 분야 규모가 얼마인지, 다른 분야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름)

그런 건 근데 보통 모르는 게 일반적이라 누가 반박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건가? 하게 되더라구요.
수분크림
19/08/02 14: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반도체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은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있어서 개인이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넷상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은 모든걸 다 통찰한듯이 무적권 됌 or 안 됌이라 그냥 관계자라 하면 오히려 안 믿으려고요.
OvertheTop
19/08/02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확전이 안되고 있어서 품목을 지정해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산 소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수준의 소재를 뚝딱 만들어내는게 쉬웠으면 진작에 했겠죠?

뭔가 착각하는 글들이 가끔 보이긴 하더라구요. 안이한 태도로 안하고 있었던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거죠.
수분크림
19/08/02 14:09
수정 아이콘
무작정 된다는 분들 주장으로는 돈이 안 되서 안 한거고 돈만 되면 금방 만드는거라고 주장해서 정말 그런가? 했거든요.
인류모두면류
19/08/02 14:1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쉽게 안되죠. 돈이랑 인력만 갈아넣는다고 다 되는 거였다면 중국 반도체굴기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리가.... 삼성마냥 갈아넣는 노하우가 있는 소수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OvertheTop
19/08/02 14:18
수정 아이콘
공정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삼성이 소재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소재기술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다만 일본 소재에 맞춰져 있던 공정을 국산소재에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될껀데, 이건 수없이 만들다보면 공정조건을 맞출 수도 있게되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요. 수율도 캐파를 크게 했을시에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가 되겠구요. 아마 삼성조차도 일본 소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겁니다.
전면 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전면 교체면 삼성 주식 팔고 튀어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꺼니까요.
인류모두면류
19/08/02 14: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정도의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엔지니어 말처럼 두달 갈아넣으면 된다? 그건 행복회로 내지는 대외적으로 자신없어할 수는 없어서 한 말이라고 보고요.
OvertheTop
19/08/02 14:31
수정 아이콘
네, 동의합니다.
세오유즈키
19/08/02 14:12
수정 아이콘
일본을 최고급이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거겠죠.
정말 국산화 대체가 쉽고 이득이 됬으면 그 전에 누구든 손을 댔을텐데 그런 지적글은 보기 힘들더군요
수분크림
19/08/02 14:15
수정 아이콘
그런말 하면 매국노 취급 하는 상황이라 크크 그나마 여긴 이런 의견 나오는데 여초사이트 가니까 이런얘기하면 바로 쌍욕 날라가면서 일본인 취급하더라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던데..
인류모두면류
19/08/02 14:18
수정 아이콘
국민들 사이에선 이미 감정싸움 다 됐죠. 특히 우리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수분크림
19/08/02 14:20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정신줄 놓고 똥싼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머리 식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먼저라고 보는데 아쉽네요.
인류모두면류
19/08/02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행히(?) 여초사이트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정치하는 양반들도 감정때문에 막나가는 경우 정말 많지만 그 경우도 겉으로만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일단은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세오유즈키
19/08/02 14:21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 3국 다 똑같죠.서로가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바보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다른 나라가 바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크크
수분크림
19/08/02 14:22
수정 아이콘
중국 일본에 비하면 저도 국뽕 거르고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4:15
수정 아이콘
많은 부분이 그런것도 있지만, 선점효과라는거 깨는게 힘들어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규격이 먼저 정해져있고 특허쪽으로 관련되어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투자해서 국산화할 이유가없죠. 세계 어디에도 모든공정을 한 국가에서만 도맡는경우가 없으니까요.
OvertheTop
19/08/02 14: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옳은 말씀이세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무리하게 투자해서 국산할 이유가 없다' 였는데 국산화를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죠?

바로 '무리한 투자'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많을까 싶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4:22
수정 아이콘
그말이 그말입니다만...
OvertheTop
19/08/02 14:2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글을 잘못썻나보네요. 반박이 아니라 님의 글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오해살만한 부분은 지우도록 할께요.
저항공성기
19/08/02 15:31
수정 아이콘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외면했다 이런 소리 보면서 기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분업을 왜 하는지 모르나...
19/08/02 14:0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물러나고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문제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일본 쪽에 카드를 한 장 주게 된다는 점이겠죠. 무리한 주장을 밀어붙여 효과를 본 쪽은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 때마다 물러날 수 없으면 결국은 버텨야 할 겁니다. 관건은 맺집이 충분하냐겠죠.
19/08/02 14: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도 그렇게 돈 많이 가져다주던 시장이 갑자기 사라진 건데, 일본 쪽엔 타격이 크지 않나요?
수분크림
19/08/02 14:10
수정 아이콘
일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내가 좀 다쳐도 너는 좀 많이 다쳐야겠다 이런식 아닐까요?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4:10
수정 아이콘
그쪽도 장난아니겠죠.
알테마
19/08/02 14:12
수정 아이콘
예 부품 소재기업에 있어 한국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에 일본 쪽 관련업계에도 큰 타격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아 생략했는데 일본 경제에서 저들 기업의 피해가 차지하는 파이와 한국 경제에서 이번에 피해를 입는쪽의 파이를 비교한다면 한국 측의 비율이 현저하게 클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지만 피해의 정도는 한국 경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인류모두면류
19/08/02 14:14
수정 아이콘
타격 크죠. 거긴 정말 정치인들 핵존심때문에 뒤통수맞는 사람들 넘쳐날겁니다.
19/08/02 14:10
수정 아이콘
일본이랑 한국이랑 기술이나 경제규모 차이가 상당히 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무역 적자국이니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건 어불성설이죠. 둘 다 얻어맞다가 누구 하나 쓰러지기 전에 멈출 확률이 가장 높고(누가 판정승 되던간에), 진짜 치킨 게임까지 가면 일본이 이길겁니다. 우리 나라가 많이 따라잡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체급이 달라요.
아루에
19/08/02 14:13
수정 아이콘
겉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열심히 물밑 협상을 해서, 양국 다 면을 세우며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모두면류
19/08/02 14:16
수정 아이콘
강대강이라는 것도 상대가 노빠꾸일 때 최후의 수단이지 가능하면 안 다치는 게 최고죠.. 일본애들이 그놈의 핵존심과 똥고집을 좀 버리길 바라야 한다는 게 답답하네요
의지박약킹
19/08/02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사용 금지 표현 사용(벌점 4점)
수분크림
19/08/02 14:18
수정 아이콘
종북몰이는 그렇게 혐오하면서 프레임 짜는건 결국 다 비슷하다는거 느꼈습니다. 일본이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일본 소재 대체하기 힘들지 않을까? 과 같은 의견은 중립충 매국노 취급하더군요;
의지박약킹
19/08/02 14:22
수정 아이콘
지금 이 글에도 있죠. 어디서 지령 내려서 복붙 하냐는 뉘앙스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하게 일본에 대항하려는 사람들 격이 태극기할배 들이랑 비슷해지는거죠.
인류모두면류
19/08/02 14:3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싫은 상대에게 혐오발언 써가면서 조롱하는 데서 오는 묘한 뽕맛(?)이 참 참기 힘든 건가 봅니다. 정치 관련된 것 아니어도 거의 모든 이슈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죠.
크레토스
19/08/02 14:15
수정 아이콘
뭐 국산화 하려면 힘들겠죠.
하지만 순수 국산화 할 필요 없이 유럽,미국,대만,중국 등지에서 들여와도 되니까요..
단기적으론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정부가 수십조 쓰더라도 기업들 일본산 다른 곳으로 대체하거나 국산화 하는 동안 안 망하게 지원해야죠.
모나크모나크
19/08/02 14:15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걱정되네요. 우리 나라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헝그르르
19/08/02 14:16
수정 아이콘
소재나 기계 관련하여 수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도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할테고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낙수효과가 생길지도 모르죠..
물론 좋은 빙향으로 생각했을때의 문제고 단기적으로 피해는 입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하던 실패하던 내수경기 진작 효과는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StayAway
19/08/02 14:18
수정 아이콘
요즘 일부 선동형 국뽕 유튜브 영상 뜨는거 보면 한 숨만 나와요.
기사 몇개 가져와서 '니네는 우리 잘못건드렸어, 한국은 지지않아' 이러면서
정작 어떤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하는 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댓글로 으쌰으쌰하죠.
우리나라에 삼성만 있는것도 아닌데 야근 2개월이면 전부 극복되는 줄 알고 주모 부르는거 보면 참..

제가 일본기계 쓰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상상만해도 눈앞에 깜깜한데
다들 자기 일 아니라 그런지, '아사히 안먹으면 됨..' 이러고 있으니..
수분크림
19/08/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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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튭가보면 한국 이미 망한 나라 or 사실은 일본이랑 상대도 안 될 만큼 강한 나라라 문제 없음 너무 극단적인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修人事待天命
19/08/02 14:44
수정 아이콘
일본 기계 쓰는 공장이면 사실 별 타격은 없습니다. 끽해야 뭐 A/S 할 때 사람 부르고 그거 재료 정도인데 그런거는 뭐 재제 안되거든요... 문제는 일본산의 무언가를 원자재로 해서 생산하는 시설이.... 원료 자체가 수입이 안된다는 얘기인지라... ㅡㅡ;;
복슬이남친동동이
19/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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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앞부분의 대일무역적자 이야기와 뒷부분의 밸류체인 내에서의 국제적 분업 이야기는 일맥상통입니다. 그 분업 이야기가 곧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고, 달리 말하자면 무역적자는 국제적 분업의 결과물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한국의 시점에서 바라보니 밸류체인 내에서 일본이 담당했었던 후방의 위치가 아쉬워지는 건데, 저는 일본 시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한국 정도의 기존 수요자는 나름대로 아쉬운 전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아예 국교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서로 아쉬운 몫만큼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무슨 남북처럼 돌아설 것도 아니고..
지금도 화이트리스트라는 단어까지 섞여서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교역량이 대단히 감소하거나 수출심사 단계에서 의문의 빠꾸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고, 그럴 성 싶지도 않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아예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람들이 말하는게 다들 그 방향이므로)
결국 서로 애매해지는 셈인데, 말 그대로 국제적 분업이고, 한국이 후방산업까지 완전일체화하는 방식의 대처는 성립하지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이 갑작스럽게 전방산업을 육성해서 하나의 밸류체인을 온전히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제3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많이들 말하는 '오히려 장기적 이득 아님?'의 장기는 매우 긴 기간이 되리라 봅니다.
말그대로 국제적 분업이고 한국,일본이라는 두 플레이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애초에 거기까지 안 가는게 최선이겠지만.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갸우뚱합니다.
알테마
19/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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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급사슬에서 아주 기민한 관계이며, 어찌보면 대일무역적자를 바탕으로 대미무역이나 대중무역 등에서 흑자를 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금껏 자유무역시장에서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본에 최종 완성된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기업이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타격을 입습니다. 일본의 캐논이나 니콘의 노광장비를 사용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시장의 30% 가량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소니에게 OLED 패널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소니는 하이엔드 TV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닭장군
19/08/02 14:32
수정 아이콘
뭐 국산화보단, 다변화가 맞죠. 그 다변들 중에 국산도 있는거고.
공도리도리
19/08/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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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내용 잘 배워갑니다~
wannaRiot
19/08/02 14:36
수정 아이콘
지금 일본의 힘을 몰라서 이러거나 대한민국의 힘에 자만해서도 이런 상황이 된게 아니죠.
예전에 죽도록 맞은것도 억울한데 커서도 또 때려 근데 싸워봐야 이기기는 힘들어 싹싹 빌면서 덜 맞을거냐 더 맞더라도 싸울거냐
나같으면 빌면서 덜 맞고 싶은데 나중에 내 가족까지 때릴것 같은데 어쩌지 쩝.
홍승식
19/08/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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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이나 공정 변화 보조금을 왕창 주거나 하게 되면 WTO에 제소를 당하게 되나요?
알테마
19/08/02 14:5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다면 WTO 제소는 우리나라 측이 꺼낼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표현하신대로 왕창 준다면 일본의 반격거리로 이용될 순 있으나, 어차피 일본제품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WTO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불리할 이슈로 작용할 것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일본의 부품 소재기업과 한국의 최종재 완성 대기업이니까요.
뻐꾸기둘
19/08/02 14:38
수정 아이콘
글로벌 공급체인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에 정치/안보상 이유로 트러블이 생겨도 대체로 이 공급망은 안 건드리는 선에서 싸웠는데(공급망 건드리는 조치가 나올 때 매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일본정도 되는 국가가 이렇게 양아치짓 할 거라곤 일본 말곤 예상 못 했을듯.
인류모두면류
19/08/02 14:48
수정 아이콘
진심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가 만질 만한 카드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글로벌 트롤..
알테마
19/08/02 14:56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그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호하던 자유무역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 정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도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일본도 자유무역을 흔드는 이 행위의 후폭퐁을 언젠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타샘
19/08/02 22:38
수정 아이콘
이게 계산기를 면밀히 두드리고 한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일본업체들도 당황하는건 사실이라서.
리버풀EPL우승
19/08/02 14:41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예전에 피지알에서 추천받아서 하루에 한번씩 구독하는 리멤버앱 경제뉴스 7월 23일자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 공유드려요.
http://now.rememberapp.co.kr/2019/07/23/4508/
엠비드
19/08/02 14:42
수정 아이콘
본문은 몰라도 댓글은 정치글화될 확률이 높아서 정치 카테고리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19/08/02 14:49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밀렸던 제조업을 다시 되찾으려는 의지라고 했으며 결국엔 한국도 제조업을 다시 살린다는 맞불을 놔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었는데 제 생각도 비슷하네요.
고분자
19/08/02 15:08
수정 아이콘
PR이랑 불화수소 이게 끝이 아닌게 문제라 봅니다.
19/08/02 15:09
수정 아이콘
이런 사실관계 위주의 내용에도 이해 못하고 비꼬는 분들은 현재 경제전쟁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건 어느정도 명확해 보이네요.
스토리북
19/08/02 15:21
수정 아이콘
게임 사이트니까 비유해 보자면, "우리나라 게임개발사 많잖아? 언리얼 엔진 안 팔면 한 1년 쯤 돈 부어서 국산화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예요.
chowizard
19/08/02 17:04
수정 아이콘
아주 축약하자면 맞는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이 더 적합한 비유겠지요.
- 제작 중인 게임의 엔진을 유니티3D, CryEngine 등의 다른 상용 엔진으로 전환 고려
- 자사 게임 엔진을 보유했거나, 게임 엔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 역량을 쏟음

어느 경우든 후폭풍이 거세고 부작용과 진통이 꽤 장기간 이어질 겁니다. (제작 밑바탕을 갈아엎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를 결국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19/08/02 16:22
수정 아이콘
일본껄 쓰는게 기술이 좋아서일수도 있겟지만 싼가격이라 쓰는것도 클거라 생각하는데 유럽꺼를 쓰든 국산화를 쓰든 가격 오르는건 어쩔수 없을텐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가격 오르는걸 허용해줄지 모르겟네요
Multivitamin
19/08/02 17:16
수정 아이콘
가장 핵심이었던 반도체관련 물질은 대부분 일본제품 대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수율 감소등의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은 힘들지만 생산은 가능해요. 꼭 전량 국산화가 아니더라도 타 기업들에서 구할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거고요. 약간 오해가 있는게, [100% 국산화가 안되도 일본거 대체만 할 수 있으면] 성공한겁니다.

정밀기계가 사실 문제인데, 이거야 장기적으로 봐야죠.
알테마
19/08/02 18:23
수정 아이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출구전략을 세워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도체관련 소재에서 일본제품이 수입선 다각화로 무난히 대체가 가능하단건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용 AP칩이나 삼성전자의 EUV(극자외선) 고정밀공정용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정부의 규제 대상이며, 일반 메모리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는 국내생산도 가능하고 수입선 다각화도 가능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규제 대상조차 아닙니다.

즉, 아무리 감산을 한다해도 일본이 강경 일변도로 나온다면 90% 이상을 일본에 수입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재고수량을 많이 쌓아놓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일본 제품(스미토모)의 가격과 품질을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보단 대체 난이도는 그나마 낮은 편입니다.

말씀대로 정밀기계를 비롯한 장비업체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 비해서 인식이 덜 되고 있는데 본문에 쓴 화낙이나 산업용 센서 부문의 절대강자 키엔스 같은 기업들을 보유한 일본의 펀더멘탈이 대단합니다. 이들 모두 단기적으론 절대 대체될 수 없고, 장기적인 대체 또한 품질과 가격 그리고 지리적 이점(운송기간과 유통망 등) 때문에 국산화가 아니라면 일본의 비교우위가 명확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사태가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경종을 제대로 울렸다고 생각이 되고, 협력업체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차츰차츰 확보하길 바랍니다.
Multivitamin
19/08/02 18:35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대로 쉽게 대체는 힘들지요. 저도 무난히라고는 안 썼습니다. 지금 재료 대체 관련하여 회사에서도 수율과 불량 잡으려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대체는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뭐 제가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인터넷 상에 못하지만, 전혀 안될 거라면 회사가 이런 분위기는 아닐거에요.

기계는 사실 단기간엔 각이 안나오긴 하는데 일단 있는 설비는 유지보수가 막히진 않았으니 문제는 없을거에요. 장기적으론 뭐 다들 잘 해야죠...
19/08/04 07:59
수정 아이콘
엔저로 일본 제품들의 가성비가 무척 좋을때 벌어진 일이라 더 타격이 큰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양산 정도까지는 일본꺼를 써본적이 있으나.
성능만 비교를 해보면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들은 있었죠.
다만 일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해서 기본적으로 싸게 주기도 하고 지원도 매우 잘되요.
결국 비싼걸 썼을때 경쟁력이 있냐는건데.
대기업은 있겠으나 중소기업들은 망해나갈꺼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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